中 경제 新 성장점 어디?… 5대 개혁에 총력

中 경제 新 성장점 어디?… 5대 개혁에 총력
			瞭望新聞周刊
다음 단계 개혁의 중점은 무엇이며 중국 경제의 新 성장점은 또 어디에 있을까? 한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5개 부문의 중점 배치와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행정관리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하이난(海南)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집행원장은 “중국은 경제와 사회가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 내수 확장과 구조적 개혁 추진은 정부 전환의 과정과 실효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전환을 목적으로 한 행정관리시스템 개혁은 정부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사회복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츠푸린 집행원장은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소비성향이 높지 않고 저축률이 매우 높다. 여기서 현재 내수 확장의 제도적 장애는 사회복지제도 배치가 낙후된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근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었지만 전반적인 제도 구축은 매우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셋째, 재정/조세와 금융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츠 집행원장은 “불합리한 지금의 재정/조세시스템이 다른 분야의 개혁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스템의 불합리성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재정/조세시스템 정비는 소비 진작, 내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해 중국발전기금회 탕민(湯敏) 사무차장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금융 개혁의 중점은 국유은행을 건강한 발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민간금융을 육성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독점업종 개혁에 주력하고 투자 확장과 독점업종 개혁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성 제품가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츠 집행원장은 “국제 에너지 시장가격 변동이 중국의 에너지 가격 메커니즘 개혁 추진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