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책 추가 확대 전망 잇따라

中 경기부양책 추가 확대 전망 잇따라

중국 정부가 기대만큼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투입할 재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노무라증권 중국지사의 쑨밍춘(孫明春) 중국 총괄은 지난 25일 한 투자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말 발표한 경기부양 규모인 4조위안(약 880조원)을 8조위안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기대하는 8%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5년내 투입하겠다고 중앙에 제의한 금액이 18조위안에 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이 제의한 18조위안 가운데 선별해 지방별 투입금액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쑨 연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내년까지 7조~8조위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다만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할 4조위안을 경기부양에 활용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 투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쑨 연구원은 "중앙 정부가 올해 3ㆍ4월 경제지표를 판단한 뒤 지방 예산의 추가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경제일보도 지난 23일 중국이 오는 3월초 개막하는 양회(兩會)가 끝난 뒤 2조위안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양회 이후 ▲민간투자 ▲재정 ▲산업지원 ▲소비진작 등 분야별 경기부양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9500억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9배 늘리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부는 2000억위안 규모의 3년 만기 지방채를 지방정부를 대신해 발행할 계획이며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양회 개막 이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4일 비철금속ㆍ물류를 마지막으로 10대 산업진흥방안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는 등 대대적인 예산투입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