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관계 풀자” 한국에 화해 손짓

"경색된 관계 풀자” 한국에 화해 손짓

일본이 6일 한국에 대해 무기한 비자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화해의 손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비자 면제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의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진행돼 왔고, 그동안 이에 따른 실무적인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한일 모두 비자면제 조치가 양국 사이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드는 등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아이치 만국박람회 개최에 맞춰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90일 이하 체류 한국인 관광객과 상용 방문자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이 조치를 올 2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무기한 비자면제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한국인의 불법 체류와 형사사건 등 범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 이면에는 지난해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 국민이 두번 다시 비자를 받고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공식화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구 비자면제 문제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비자면제에 따른 범죄상황에 대한 2005년 통계가 지난 1월 집계된 뒤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3일 ‘한센병 보상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것과 더불어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