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2009년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에 비해 13.14% 하락
ㅇ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 장리쥔(張力軍) 副부장은 6.3(목) <2009년도 전국 환경상태>에 대한 보고에서, 2009년도 전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과 비교해 각각 13.14%, 9.66%로 하락했다고 밝힘.
- 2009년 전국 지표수 검사에서 과망간산염지수 연평균 농도는 5.1mg/L 전년대비 10.5% 하락하였고(2005년 대비 29.2%하락), 전국 도시 공기중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350ppm으로 국가 환경 공기질량 2급에 달하여, 전년과 동일함(2005년 대비 16.7%하락).
- 2009년도 일부 환경질량 지표가 지속적인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오염물질예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태보호를 강화해야 함. 또한, 환경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며, ▲ 전국 지표수 오염 심각, ▲ 전국 연안지역 수질 오염 심각, ▲ 일부 도시의 산성비 심각, ▲ 도로변 야간 소음공해 및 오염 심각, ▲ 농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환경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힘. (6.3 신화망)
2. 핸드폰 요금 지불 방식 개혁 준비중, 단방향 요금제 올해 안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
ㅇ 중국 공신부(工信部) 및 발전개혁위원회는 <이동 전화 요금 지불 방식 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한 의견 수렴 안을 하달하였음
- 이번 의견 수렴안의 주요 내용은 ▲ 중국 정부는 통신 회사들이 이동전화에 대해 단방향 요금제*를 실시 할 것을 장려하며, ▲ 이동전화 기본통화료 지불은 시장가격을 적용해, 전국적으로 통신 회사들이 일관된 가격체계를 정하거나,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가격 체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단방향 요금제(單向收費): 거는 사람만 돈을 내는 요금제 방식. 중국은 현재 대부분 받는 사람도 통화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 공신부 관계자는 동 문건이 최종안은 아니지만,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 한 2~3개월 후에 최종안을 대외에 발표한 뒤,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는 관련 정책이 정식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밝힘(6.3 京華時報)
3. 3部 연석회의: 가전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전국적으로 추진
ㅇ 6.3(목), 중국 상무부, 재정부, 환경 보호부 연합으로 전국 가전 이구환신(以舊換新)실행에 대한 업무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에서 2010.6.1일부터 잠정적으로 2011.12.31까지 가전 이구환신정책을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힘.
- 상무부 쟝쪙웨이(姜增偉) 副부장은 2009. 6.1부터 북경, 천진, 상해 등 9개 省市에서 가전 이구환신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음. 지난 1년 동안, 시범 省市에 가전판매, 회수 및 폐기를 위한 통합망을 구축해 경제, 사회, 자원방면에 있어 뚜렷한 효과를 보았음
- 이구환신정책을 통해, ① 가전 소비증가 촉진, ② 주민생활의 질제고, ③ 자원 순환 이용 촉진, ④ 가전 산업 발전 육성을 꾀함
- 가전 이구환신 정책은 3가지 보조금을 지급함. ① 소비자가 중고제품과 교환하여 새 제품을 구입시 판매가격의 10%를 보조받음. ② 허가받은 가전 회수기업은 운반비용(회수한 중고 가전의 종류, 규격, 운수거리 등에 따른 보조금)을 보조받음. ③ 가전 폐기처리회사들은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을 보조받음(6.3 상무부 웹사이트)
4. 전국 통계 대대적인 조사 진행: GDP 등 통계 허위조작 최대한 억제할 것
ㅇ 중국 국가 통계국, 감찰부, 사법부 연합부서는 통계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임.
- 2009.6.27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통계법을 수정하였고, 감찰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가통계국은 연합으로 <통계위법기율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를 제정하였고, 2009.5.1자로 실행하였음
- 이번에 실행하는 조사는 새로 제정된 통계법 및 처벌규정의 집행상황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법에 따른 통계 작성을 추진하고, 통계 작성 개혁 및 발전을 꾀하기 위함임.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아래의 목적을 달성할 계획임
- ① 新 통계법 및 처벌규정 홍보를 통해, 각급 정부 및 각 통계기관 관련 부서, 사회 대중에게 통계의 법적개념을 강화시키고, 통계법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통계법 준수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② 시스템분석 통계 업무 중 내재하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즉시 수정을 가하고, 건전한 제도체계를 구축할 것임. ③ 통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것이며, 허위 조작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통계 조작 현상을 억제할 것임. ④ 각 지역, 각부, 각 단위로 新통계법 및 처벌규정을 실행하도록 추진하고, 통계업무 조직에 대한 지도 및 보장 조치를 강화할 것임(6.3 신화망)
5. 중국 세무총국 각지 토지 증치세(土地增値稅)* 청산 촉구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각지에 토지증치세 징수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6.3(목) 세무총국은 <토지증치세 징수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대외에 공개하고 아직도 (체불액을) 청산하지 않은 단체나 관리가 비교적 느슨한 지역에 대해, 토지증치세 청산업무를 전면적이면서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 토지 증치세: 유상으로 양도한 국유토지사용권과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
- 올 4월 발표된 <국무원 일부도시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억제에 대한 통지>는 세무부에 세무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격이 너무 높거나, 상승폭이 과도하게 빠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적인 청산관련 조사 및 토지증치세 징수관리업무 강화를 요구하였음
- 지난 5월, 국가 세무총국은 <토지증치세 청산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중, 증치세 납부계산법, 감면 및 공제 등에 대한 부분 실시 세칙을 공포한 뒤, 다시 이번 달에 <토지증치세 징수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것임(6.3 중국신문망)
* 通知는 토지 증치세 최저 징수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보장성주택을 제외한 징수율은 동부지역 최저 2%, 중부 및 동북지역 최저 1.5%, 서부지역 최저 1% 보다 낮아서는 안 됨
6. 미국, 중국산 강철격자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존재한다고 최종 결정
ㅇ 6.3(목),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강철격자에 벌인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최종결과를 공포하였음.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공정무역국(公平貿易局) 책임자는 미국은 중국산 강철격자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시 대체국 선정, 외부기준 적용, 불합리한 사실 등 차별적인 조치를 사용했으며, 덤핑 및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확인으로 반덤핑, 반조금 관세율을 임의로 높게 책정했다고 불만을 표시함(6.3 신화망)
* 강철격자는 공장 바닥과 덮개，배수구，난간계단 등에 사용되는 제품임. 미 상무부는 2009.12. 29일 중국산 강철격자 수입품에 대해 136.76%에서 최고 145.1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었음.
7.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상투자 장려 정책 더욱 개선할 것임
ㅇ 6.3(목), 안휘성(安徽省), 마안산(馬鞍山)에서 개최된 산업이전정책(承接産業轉移政策)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부장이며 중국 외상투자기업 협회 협회장인 스꽝셩(石廣生)은 외상투자기업은 중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구성원이며, 중국 정부 역시 외상투자환경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중국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상투자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우대정책을 더욱 개선시킬 것이라고 함.
- 중국은 올해 <국무원 외자이용을 위한 의견>을 공포하였고,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상투자기업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중서부지역 진출 외상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대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음. 이러한 가운데, 국무원은 올해 초 <안휘성, 산업이전 시범지역>에 대한 계획을 정식으로 허가했음. 동 계획은 투자정책, 세수정책, 금융정책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우대조치를 담고 있음(6.3 중국신문망)
8. 증시현황(6.4)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0.94P(+0.04%) 2553.59P/565,185만주
상해 A주: +0.79P(+0.03%) 2677.63P/562,359만주
상해 B주: +3.23P(+1.56%) 210.31P/2,826만주
선전 성분: +69.16P(+0.68%) 10187.20P/476,055만주
선전 A주: +74.49P(+0.68%) 10971.70P/281,080만주
선전 B주: +45.59P(+1.14%) 4046.66P/3,542만주
선전 종합: +10.17P(+0.99%) 1034.93P/421,653만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