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5.19)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 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5.19)

 

1. 주요정책 및 행사

 

가. 국가배상법 수정후의 3가지 하이라이트(人民18)

 

ㅇ 첫째, 원 국가배상법은 ‘위법(違法)’을 강조하여 국가기관의 침권행위가 국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위법했을 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수정후 배상법은 ‘국가기관 및 국가공무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동 배상법이 규정한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상을 입힐 경우’라고 하여 ‘위법’이란 글자를 삭제함.

 

ㅇ 둘째, 원 국가배상법은 국민들이 국가배상을 신청할 경우 우선 신청과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수정후 배상법은 ‘확인’과정을 취소하고 신청자가 관련 배상의무기관에 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은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함.

 

ㅇ 셋째, 원 국가배상법은 증거 제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신청자 본인이 증거 제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지만, 수정후 배상법은 인민법원배상위원회가 배상요구를 처리할 경우 신청자 및 배상의무기관은 본인의 주장에 마땅히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나. 남방 홍수 재해지역, 직접적 경제손실액 103억 위안(人民2)

 

ㅇ 국가홍수방지판공실은 5.18 브리핑을 개최하여 4.1부터 현재까지 남방지역의 홍수 피해상황을 소개함. 금번 홍수로 총 16개 성이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면적은 835천 헥타르에 달했으며, 재해민 1,367만 명, 사망자 70명, 실종자 21명이 발생하였고, 7만4천 채 가옥이 붕괴되어 총 103억 위안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가져옴.

 

다. 전국 50개 청렴정치 교육기지 명명(人民2)

 

ㅇ 최근 중앙기율감찰부는 17차 당대회의 청렴정치 문화건설 강화 정신을 착실히 이행하고 각급 별 청렴정치 교육기지 건설을 한층 더 추진하여 많은 간부당원이 청렴정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제1차 전국 청렴정치교육기지 명명 업무를 개시하였음.

 

-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정강산혁명박물관, 연안혁명기념관, 韶山모택동동지기념관, 등소평생가청렴교육기지, 撫順雷峰기념관 등 50개 기지를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청렴정치 교육기지로 선정하였음.

 

2. 대외관계 동향

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조정’(러시아 외교정책 관련)(人民3)

 

ㅇ 최근 러시아 외교부는 <외부의 종합적 요인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러시아연방의 장기적인 발전 실현 계획>을 발표하여 외교정책 관련 새로운 주장을 제기함. 보고서가 발표된 후 서방언론은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관계 개선 제안에 주목함.

 

-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의존전략을 변화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 실현을 새로운 시기 러시아 외교업무의 주요 내용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함.

 

- 러시아가 對서방 외교정책 조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지는 자국의 노력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의 태도와도 연관이 있을 것임.

 

나. 中, 민감기에 미국 국채 증가(環球1)

 

ㅇ 5.17 미 재무부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중국의 미 국채보유 잔액은 8,952억달러로 한달 전에 비해 177억달러 증가함. 이처럼 중국은 6개월만에 미국 국채 매입을 재개하였는바, 이는 세계적인 정치적 화제로 대두됨.

 

- 이와 관련, 趙國軍 상해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중 양국처럼 상호 전략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국가간 대규모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이처럼 세계적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형성됐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함.

 

다. 이란, 서방국가의 핵 협의 회답을 재촉해(環球2)

 

ㅇ 5.18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현재 이란은 새로운 핵연료교환 합의 관련 서방국가들의 ‘합리적인’ 답변을 대기중이라고 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이 또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강력히 반대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3개국의 핵연료교환 합의 체결을 환영하고 있다고 표명하였고, 이란 국내 언론도 동 사건을 집중 보도함.

 

-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서방국가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들이 현재 시간을 갖고 상세한 연구와 심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함.

 

3. 주요사설

 

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조정’(러시아 외교정책 관련)(人民3)

나. 갑자기 부유해진 농민들을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해(人民4)

다. 중국․독일 언론, 교류가 많아야 오해를 줄일 수 있어(環球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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