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5.18)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5.18)

1. 주요정책 및 행사

 

가. 신장(新疆) 지역, 민생개선에 주력(人民1)

 

ㅇ 저가주택 건설, 빈곤 농가 개조, 식수 제공, 학비 면제, 의료비 보조 등 2009년 신장지역의 민생지원에 948.6억 위안이 투입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현재 신장지역에서는 11개 노선의 철도 건설이 추진중에 있으며, 대부분이 곧이어 완공될 예정인 바, 이는 신장과 서부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中 무역흑자 대폭 감소(人民4)

 

ㅇ 5.17 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올해 1-4월간 중국의 대외무역 누계 흑자가 161억 달러이며, 작년 동기에는 752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작년도의 1900억 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대변인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금번 그리스 채무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EU가 중국 최대의 수출시장이며, 중국 무역규모의 16%를 차지하는 것에 비추어 그리스의 채무위기가 중국의 수출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상무부는 위기 발전상황에 따라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을 적시에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2. 대외관계 동향

가. ‘중국 모델’이 국제사회에 시시하는 점(光明日報8)

 

ㅇ 국제사회가 ‘중국 모델’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서방국가 언론은 자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소위 ‘중국 모델 위협론’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권위와 집체주의를 특징으로 한 ‘중국 모델’은 개인주의, 정치민주와 경제자유가 핵심인 서방가치관과 본질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중국 모델’이 환영을 받게되면 서방국가의 발언권과 국제적인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임.

ㅇ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국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해 시대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발전을 모색하면서 자국의 특징에 부합한 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중국 모델’인 바, 중국 모델의 이러한 특징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임.

 

나. 美 언론, “경제민족주의, 중국에서 급상승” 보도(環球時報6)

 

ㅇ 5.16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중국제품 구입’ 조치와 일부 광산품 수출 제한정책과 관련, 외국 기업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4월 중순에 첨단 산업 지역의 대외투자에 한층 개방적인 정책을 발표했음.

 

- 이렇듯 완화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분석가들은 중국이 세계경제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민족주의 정서가 급상승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서는 중국 정부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함.

 

다. 美 언론, “중국의 걸프만 진출 경계해야” 보도(環球時報6)

 

ㅇ 5.16 미국 언론은 중국 해군이 지난 3월말 아부다비 항에 정박했는 바, 이는 중국 해군 함정이 사상 처음으로 걸프만에 진입한 것이고, 명나라 시대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며 아래 보도함.

 

-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목표가 깔려 있다고 서방 세계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까운 시일내 미국 해군의 지역 패권에 도전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중.미 해양외교의 새로운 무대가 열릴 것이며, 양국관계가 더욱 미묘하고 복잡해 질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것임.

 

라. 후텐마의 딜레마(人民3)

ㅇ 후텐마 기지 전이 문제에 있어서 하토야마 내각의 본래 의도는 미국의 노여움을 사지 않음과 동시에 국민을 노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음.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각 지지율 또한 하락했음. 현재 하토야마 내각은 미·일동맹과 집권연맹·오키나와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음.

- 기지를 전이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것이나 이로 인해 사민당은 집권연맹에서 이탈될 수 있음. ‘전이’하는 것이 민의이자 사민당의 바람이지만 미·일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음. 이에 따라 하토야마 총리도 집권연맹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오키나와 현민의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늘구멍에 로프를 꿰는 것보다 어렵다”고 언급했음.

 

ㅇ 현재 일본의 집권연맹에게 있어서 7월에 있을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후텐마 문제와 관련 그 어떤 실수도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일본 여론은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후텐마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3. 주요사설

 

가. 심천 문화박람회의 성과 (人民1)

나. 방콕 시위사태가 보여주는 사회적 분열양상의 악영향 (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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