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노동자들의 임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2년간 지속 하락
ㅇ 중국 전국총노동조합(All-China Federation of Labor) 단체계약부의 장지엔궈(張建國) 부장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관건은 노동자들의 대우를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현재 노동관계의 모순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히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장지엔궈(張建國) 부장은 최근 노동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극단적인 단체 시위인, 예를 들어 ‘通鋼事件’*이나 일부 지역의 ‘택시운행 중단사건’등이 일어났으며, 동 사건의 원인은 일반 직원․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고, 복지혜택이 형편없기 때문임. 완전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난 2년간 소득분배와 보험복지 문제로 인한 노동분쟁은 전체 노동분쟁의 65%이상을 차지했으며, 사회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통강사건(通鋼事件):2009.7.24，단체 시위시, 통강그룹 회장이 노동자를 때려 사망케 한 사건을 계기로, 통강사건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도 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일깨워줌.
-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 임금의 GDP 비중은 최고기인 1983년 56.5%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5년에는 36.7%까지 하락하여, 지난 22년간 20%정도 하락했음. 1978~2005년간 노동임금의 비중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자본가의 소득은 20%이상 증가하였음
- 전국 총노동조합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23.4%의 직원․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75.2%의 직원․노동자들은 사회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였음(5.12 신경보)
2. 중국, 지방정부 채무 지속적인 증가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 경제연구소 까오페이용(高培勇) 부소장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채무 증가와 관련, 1994년 세제개혁(分稅制改革)*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력은 강화됐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약해졌고, 이전지출(轉移支付) 또한 완전하지 못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또한 지방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했음
* 1994년 세제개혁(分稅制)의 주요내용: ① 세금구조의 재조정. 불합리한 세금을 삭감하고(예를 들어, 産品稅) 시장화 개혁에 부합하는 세금 신설(예를 들어, 부가가치세(增値稅), 소비세(消費稅)) ② 중앙세(中央稅), 지방세(地方稅), 중앙지방공유세(中央地方 共享稅)의 개혁 ③ 각 省(부유한 성)・市의 이익유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세금반환제도(税收返还制度: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 기업에 대한 이전지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세금반환) 신설
- 재정부 재경과학원구소 찌아캉취에(賈康却)소장은 지방정부 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 전환과 체제 개혁의 상대적인 낙후와 지방 정부재정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힘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심각하여, 지방 정부성 채무율은 이미 94%에 도달했으며, 개별 현(縣)・시(市) 채무율은 심지어 400%를 넘은 경우도 있음
-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종합정책연구실 부주임 리우쥔민(劉軍民)은 현재 각 지방 정부 자금 조달형식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지방예산에 포함되어 않으며,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사용에 대한 제약이 약해, 투명성과 예방성이 모두 부족하여 쉽게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고 언급함(5.11 남방일보)
3. ‘地王’ 토지 포기, 북경 왕징의 주택(二手房)가격 급속한 하락세
ㅇ 최근 들어 북경 왕징의 地王 토지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자, 이에 놀란 부동산 투자자들은 주택을 염가로 판매하고 있음. 한 달 전에만 해도 고공 행진하던 왕징의 주택(二手房) 가격이 염가판매로 인해 급락을 보이고 있음.
* 地王(금싸라기 땅): 판매용 주택(商品房)용지를 경매 구입시 최고 가격에 건축용지를 구입한 경우. 중국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토지가격도 부동산 가격과 함께 상승하여, 토지가격도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이렇게 최고 가격의 기록을 갱신한 경우를 ‘地王’이라고 일컬음.
- 지난 3.15일 원양부동산(遠洋)의 자회사는 40.8억 위안에 大望京1호 토지를 구매했고, 건물층당 가격은 제곱미터(m²)당 27,500위안에 달해 북경에서 제일 비싼 ‘地王’이었음. 당시 SOHO 중국 이사회 이사장의 계산에 따르면, 제곱미터당 45,000위안에 판매해도, 개발상은 10%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의 경우 북경시의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新정책으로 인해 왕징지역의 주택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개발상들의 분양가격도 제곱미터당 30,000위안이 넘지 않고 있음. 토지가격이 주변 주택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왕징의 地王 토지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짐
- 북경 중원(中原) 3급시장 연구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북경 왕징의 주택(二手房) 가격은 평방미터당 22,000위안으로, 4월 중순 최고였던 25,000위안보다 12%이상 하락했고, 서민용 주택(經濟适用房)지역과 地王 주변 지역은 최고 25%까지 하락하였다고 함. 地王 주변지역은 이전에 너무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 서민용 주택 거래에까지 영향을 주어 이 지역 하락폭이 더 크다고 함(5.11 북경만보)
4. 농산품 가격의 폭등과 급락, 농산품 생산조직화 필요해
ㅇ 2년 전 마늘 가격 폭락으로 40근당 2~3위안하던 것이, 현재는 200위안으로 올라, 약 100배가 상승하였음. 마늘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몇 년 전 마늘 가격 폭락으로 인해 손해를 본 농가가 재배면적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임.
- 가격 폭등과 폭락은 농가에 피해를 주며,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는 농산품의 구매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됨.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농가의 이익은 이와 더불어 증가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이익은 유통 업자에게 넘어가게 됨. 또한 농가의 생산 활동은 가격변화에 늦게 반응해, 농산품가격이 비쌀 때에도 시장에 나오는 농산품은 농가가 아닌 매점업자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음
- 분산된 소규모 농업 생산방식을 개혁해 농업 생산규모화를 이루어 농민들이 전문적인 협력의 길로 나서도록 장려해야 함. 농민들이 자원조합을 같이 해, 대규모의 시장 주체가 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조직은 시장 정보에 대해 충분한 수집과 처리 기능을 갖게 되어, 농업 경영 및 결정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임(5.11 중국청년보)
5. 중국 국가통계국: 전년대비 4월분 CPI 2.8% 상승, PPI 6.8% 상승
ㅇ 중국 국가통계국은 5.11(화), 4월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함.
- 전년대비 4월분 도시 CPI는 2.7%↑, 농촌은 3.0%↑로 나타났고, 식품가격은 5.9%↑, 비식품가격은 1.3%↑, 소비품가격은 3.2%↑, 서비스항목 가격은 1.6%↑ 로 나타남
- 4월분 8대 상품가격을 보면, 전년대비 ① 식품가격은 5.9%↑, ② 담배 및 주류용품은 1.7%↑, ③ 의료보건 용품은 2.8%↑, ④ 오락 및 교육용품 및 서비스는 0.4%↑, ⑤ 거주 관련은 4.5%↑, ⑥ 의류는 1.3%↓, ⑦ 가정설비용품 및 수리서비스는 0.5%↓, ⑧ 교통 및 통신은 동일 (5.11 신화망)
* 4월분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전년대비 6.8%↑
* 4월분 공업 증가치는 전년대비 17.8%↑
* 4월분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대비 18.5%↑
* 1~4월간 도농 고정자산투자액는 4조6,74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6.1% ↑
6.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이달 말로 마감
ㅇ 2009.7월 初, 재정부 유관부서는 <구형 자동차, 신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09.6월부터 2010.5.31일까지 폐기해야 하는 낡은 자동차 및 高오염물질 배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폐기차량에 따라 3천~6천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 전국적인 보조금 액수는 50억 위안에 달했고, 그 중 상용차도 포함되었음.
- 심양시(沈陽市)의 경우 작년 8.20일부터 전면적으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2009년 말, 새로 교체한 차량은 143대로 그 구매금액은 927만 위안에 달했음.
- 심양시에서, 이구환신으로 인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차량폐기회수 증명서상의 기간이 반드시 2010.5.31일 이전이어야 하며, ▲ 차량 구매일자도 5.31 이전이어야 하며, ▲ 폐기차량 주인과 신차구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함(5.12 요녕일보)
7. 중국의 알리바바 닷컴의 자회사인 타오바오와 일본의 야후저팬 전자상거래 제휴,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 될 듯
ㅇ 5.10(월) 중국 알리바바 닷컴의 자회사인 타오바오와 일본의 야후저팬은 전략적 협력을 선언하고, 양측은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접속 서비스를 제공해, 수억의 소비자들에게 물건 구매 선택폭을 넓혀줄 계획임.
- 일본 최대의 인터넷 회사인 야후 저팬은 일본 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음. 양사의 제휴로 2억5천명의 사용자, 4억5천 건의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탄생할 예정임
- 이번 제휴로 인해, 양국의 소형 기업이 금융위기로 인한 불리한 영향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향후 인터넷 쇼핑몰은 전체 소매시장에서 10~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간 거래도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됨(5.11 중국 신문망)
8. 증시현황(5.12)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8.14P(+0.31%) 2655.71P/825,441만주
상해 A주: +8.84P(+0.32%) 2784.82P/820,322만주
상해 B주: -4.20P(-1.90%) 216.86P/5,118만주
선전 성분: +55.43P(+0.55%) 10146.63P/580,023만주
선전 A주: +62.90P(+0.58%) 10900.66P/339,743만주
선전 B주: +5.71(+0.14%) 3991.70P/5,328만주
선전 종합: -12.40P(-1.21%) 1012.24P/462,904만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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