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국제금융회사(CICC) 리지엔거(李劍閣): H주식, 가장먼저 주식시장 국제판에 진입할 것임
ㅇ 중국국제금융회사(CICC) 리지엔거(李劍閣) 대표이사는 5.8(토), 제6회 중국 금융개혁 고위층포럼에 참석하여, 증권감독위원회는 현재 주식시장내 국제판 설립을 연구중에 있으며, H주식*이 역외기업으로서는 선두로 국제판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H주식: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우량 중국 기업들의 주식.
- 리지엔거 대표이사는 수많은 세계적인 유명기업들이 CICC와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해, 실제적으로 많은 외국회사들이 중국시장에 들어오길 바라고 있으며, 중국자본시장의 국제화가 일단 이루어지면 중국 최초의 외국기업으로서 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현재 위안화가 완전한 자유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미 국제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경상항목의 경우 자유태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위안화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지만, 단 국제판은 위안화 국제화보다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5.10 신화망)
2. 중국 국가 세무총국, <기업소득세의 과도기 우대정책 집행에 대한 통지> 발표함
ㅇ 5.10(월) 국가세무총국(國家税務總局)은 <기업소득세의 과도기 우대정책 집행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음. 통지는 첨단기술 기업이 누리고 있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동 통지는 민간기업이 첨단기술기업이거나, 동시에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및 집적회로 생산기업으로서 기업소득세를 정기적으로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우대조건에 부합하면, 본 민간기업의 소득세 적용률은 첨단기술 기업이 적용받는 15% 세율을 선택하거나, 혹은 25%의 법정세율을 절반으로 감면받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15%의 세율을 절반으로 감면받을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상해․ 심천에는 400여개가 넘는 회사 및 그 자회사가 첨단기술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첨단기술기업이 누리는 소득세 감면 우대를 받을 뿐 아니라, 기타 소득세 우대정책을 동시에 누리고 있어, 국가세무총국은 이번에 발표한 통지를 통해, 일부 상장기업이 누리고 있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명확히 하였음(5.11 신화망)
* 통지에 따르면, 국가가 중점으로 지지하는 공공기초설비 항목에 대한 경영 소득과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 절약 항목에 대해 ‘三免三減半’ 을 시행하고 있음. 三免三減半은 최초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다음 3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임
3. 中 상무부, 유럽․ 미국․ 일본산 클로로프렌 고무(합성고무)에 대해 반덤핑 기간 종결 재심조사 진행
ㅇ 중국 상무부는 5.10(월) 유럽․ 미국․ 일본산 클로로프렌 고무(합성고무)에 대해 적용했던 반덤핑조치에 대해 기간 종결 재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5.5.10 유럽․ 미국․ 일본산 클로로프렌 고무에 대해 총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음. 금년 3.5 중국 상무부는 중국내 클로로프렌 고무 산업 대표가 제출한 반덤핑관세 기간종결 재심신청서를 접수했음. 중국 고무 산업 관계자는 만약 반덤핑 조치를 종결하게 되면 유럽․ 미국․ 일본산 클로로프렌 고무의 중국에 대한 덤핑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상무부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제품 덤핑과 중국내 산업 손실 간에 발생한 증거가 기간종결 재심안의 요구에 부합해, 5.10일부터 상술한 제품에 적용하였던 반덤핑관세에 대한 기간종결 재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이번 조사는 2011.5.10일 전에 마무리 될 예정임
4. 효과적인 감독 부재로, 정부조달에 허점 존재해
ㅇ 2007년, 광서장족 자치구 난닝시의 칭시우구(靑秀區)의 위생원에 설치된 오수 처리설비가 그 사용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음. 오수 처리 설비는 모두 정부 조달로 구입한 것임.
- 광서자치구 정부투자 항목평가센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조달의 주요방식은 공개입찰(招投标)이며, 공개 입찰은 복잡한 평가과정을 거친다고 함. 발주처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및 평가자들의 전문지식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러한 모든 요인이 공개입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무리 우수한 입찰 회사라 해도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정부조달에 대해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광서대학 商學院의 왕꾸안닝(王关宁) 부교수는 현재 중국은 이미 <정부 조달법>등을 제정하였지만 효율적인 제도적 제약의 부재로 일부지방정부의 조달에 규범이 무너지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 문제들은 아래와 같음: ① 결정이 독재적임 ② 참여하는 업체 수가 제한적임 ③ 조달 항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엄격하지 않음
- 이에 왕관닝 교수는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문과 정부조달 대리기관의 책임을 명백히 나누어야 하며, 감독기관은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조달센터에게 압력을 가해 구매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함. 또한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규범을 강화해 정부조달 공개입찰 全과정의 정보를 공개하고, 구매기관, 자금관리부문, 공급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5.11 경제참고보)
5. 조세회피로 인한 부동산 폭리, 조세회피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음
ㅇ 내몽고 包頭시 부동산 개발상에 따르면, 부동산 기업이 이윤을 얻는 3가지 원천은 토지매점, 부동산 가격 조작, 조세 회피라고 함.
- 그 중 조세 회피가 비교적 많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상승부분은 기업의 이윤이 됨. 규정에 따르면 정부로 부터 땅을 얻어 건설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동안 2%에 가까운 토지증치세를 내야하지만 세무부서와 협의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 또한, 중국내 대형 부동산 기업은 몇천무(畝)의 토지를 매점한 뒤 몇 년 후 小개발상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한무당 7~80만 위안의 차액을 얻음
- 중국 재정학회 이사이며 南京 심계(회계․ 감사)학원 재정세무연구소 소장인 지앙따밍(蔣大鳴)은 부동산 업종의 세금징수에 허점이 있다고 언급함. 그에 따르면, 부동산 항목의 세수내역은 5.5%의 영업세와 33%의 기업소득세가 있다고 함. 하지만 개발상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음 ① 주택 예치금의 불분명한 정의를 이용한 세금회피 ② 소득액 납세 계산방식상의 결함 ③ 항목간 판매부분에서 내야하는 소득세의 미납 ④ 세무부문, 국토 및 계획부분간의 효과적인 협조 부족
- 한 전문가에 따르면 개발상들의 세금 회피 현상은 늘 존재하며 부동산 세금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관련정부 부문들은 부동산 세금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현 정책의 불명확한 부분을 시정해야 함. ▲ 부동산 업계의 폭리를 취하는 속성을 타파하고,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지역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고려 ▲ 부동산 개발 영역에 있어, 지방정부의 세원 획득 경쟁을 규제 및 억제하여, 부동산 세금회피를 최대한 막아야 함(5. 11 경제참고보)
6. 마늘 판매상, 마늘 값 폭등에 대해 그 내막 폭로해
ㅇ 작년 말 신종플루로 인해 가격이 폭등했던 마늘 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 高價의 마늘 값 등 전국 농산품 중 특별히 야채가격 상승이 뚜렷해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최근 산동 위타이현(魚台縣)의 마늘 판매상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자본이 어떻게 마늘가격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폭로함. 물론 최근 야채가격 인상 중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이번 마늘 가격폭등의 경우는 ‘투기자본’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힘.
- 작년 말 전국적인 마늘 생산지인 산동의 경우, 마늘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40배 이상 상승해, 1kg당 9위안에 달했음. 북경 등 일부 대도시 슈퍼마켓에서는 1kg당 20원에 달했음
- 마늘 가격 투기의 근본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최근 들어 마늘 생산지 면적이 감소해, 총 생산량도 줄어, 투기 자본가들의 관심을 끌었음(5.10 신화망)
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에젼화(解振華) 副주임: 금년말 중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에젼화(解振華) 副주임은 5.8(토) 개최된 ‘녹색경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회의’에서, 금년 말까지 중국은 GDP 대비 에너지소모를 2005년보다 20%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경제발전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15억톤 이상을 감축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시에젼화(解振華) 副주임은 2009년말, 중국 수력발전량은 1.97억kw, 핵발전 건설규모는 2,450만kw, 태양력 온수공급은 1.45억 입방미터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풍력발전량은 2,200만kw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천연산림보호와 퇴경환림(退耕還林) 프로젝트를 실시해, 인공조림면적이 2,200만 헥타르에 달해 세계 1위로, 이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석탄기준 4.5억톤에 해당한다고 소개함. 2009년 말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이미 9%에 달했고, 산림복개율은 20.3%에 달했다고 밝힘(5.10 중국증권보)
8. 증시현황(5.11)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51.18P(-1.90%) 2647.57P/878,971만주
상해 A주: -53.81P(-1.90%) 2775.98P/875,437만주
상해 B주: -1.94P(-0.87%) 221.06P/3,534만주
선전 성분: -172.84P(-1.68%) 10091.20P/647,473만주
선전 A주: -185.63P(-1.68%) 10837.76P/373,287만주
선전 B주: +19.65(+0.50%) 3985.99P/6,925만주
선전 종합: -25.34P(-2.41%) 1024.65P/514,151만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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