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4.28)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 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4.28)

 

1. 한반도 관련

 

가. 한국 언론, “북한, 새 작전계획 발표”(한국언론 인용)(環球16,參考5면)

 

ㅇ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은 북한이 7일내에 한국 전역을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도권을 먼저 점령한 후 협상하는 것으로 바꾸고 비대칭 전력을 혼합한 새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함.

 

-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 石源華 주임은 만일 북한이 한국에 대한 작전계획을 바꾼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종의 협박이라며, 일반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응해 왔다고 함.

 

- 하지만, 인민일보 前 한국주재 특파원이었던 徐寶康 기자는 남.북 충돌의 근원이 한반도평화메커니즘 미수립에 있지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전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며, 그 이유는 현재로서 대국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함.

 

나. 남북, ‘천안함’ 사건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외신 인용)(參考3)

 

ㅇ 로이터 등 서양 언론은 천안함 사건의 원흉이 북한이더라도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분석함.

 

- 한국 정부는 이미 동 사건의 처리를 국제사회에 맡기겠다고 표명한 바, 일방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 또한, 자국 경제 및 동북아 이웃 국가의 이익을 담보로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무력 충돌로까지 정세가 악화되지 않을 것임.

 

- 그리고 북한 자신도 한.미 연합군과의 교전이 승산 없음을 알고 있는 바, 북한 또한 현재로서는 전쟁을 원치 않을 것임.

 

2. 국내 주요정책 및 경제무역

 

가. 국가기밀법 수정, 정보 공개화의 길을 개척(人民18)

 

ㅇ 4.26 개최된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제3차 심의를 하였는 바, 동 수정안은 표결 통과를 앞두고 있음.

 

ㅇ 중국 개혁개방 추진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治國한다는 기본 방침이 이행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욱 중시되고 있는 바, 각급 정부는 “햇볕정부” 방향으로 부단히 매진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기밀법 수정은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임.

 

나. 중국 정부, 지진 루머 단속(Global Times 5, China Daily 4)

 

ㅇ 최근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지진 루머를 확산시켜 사회적 공황을 야기한 혐의자 5명이 체포되었음.

 

ㅇ 그중 25세의 丁모씨는 6.13 난징에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사이트에 게재하여 물의를 일으킴. 이에 대해 난징 지진국은 관련 내용이 유언비어임을 공식 발표하였음.

 

3. 대외관계 동향

 

가. 중국이 무슨 생각하는지 세계가 관찰하고 있어(人民3)

 

ㅇ 최근 중국이 거대한 변화와 성과를 이룩하자, 서방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을 관찰하던 자신들의 시각을 반성하고 중국의 국정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함. 유럽 외교관계 협회 창시자인 Leonard Mark의 저서 <What Does China Think?>가 바라고 그 대표작임.

 

- Leonard은 동 저서를 통해 경제개혁, 민주정치 및 국제 전략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관점을 소개하면서 서방의 학자들이 중국 상황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함.

 

나. 5월은 중.미 “대화의 달”(環球3)

 

ㅇ 제2차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5.24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많은 이들이 인민폐 환율문제가 금번 대화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추측함. 그리고 중.미 인권대화가 5.13-14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이로써 2년여 동안 중단되었던 중.미 인권대화가 재개될 것임.

 

ㅇ 이렇듯 경제 및 인권 분야 고위층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추구할 것으로 보임. 켐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4.26 홍콩에서 “중.미 군사 접촉을 재개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미국의 바람이며, 중.미 고위층 대화에서 부족한 요소도 바로 이것”이라고 함.

 

4. 사설

 

가. 중간계층(夾心層)의 심리상태에 주목해야(人民日報 4면)

나. 중.일, 전략적 상호 신뢰 증진 필요(人民海外 1면)

다. 중.미 경쟁, 누가 더 잘 배우는지 보자(環球時報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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