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4.30)

4.30(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EU와 기후변화에 대한 장관급 대화 및 협력체계 구축키로

 ㅇ 4.29(목), 북경에서 중국과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관급 대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선언하였고, 기후변화에 대한 장관급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호이해증진, 협력강화, 실속 있는 협력 추진 및 의견교환을 하기로 함.

   - 양측은 이번 성명을 통해, 중국과 EU는 공통되면서 서로 다른 책임에 대한 원칙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 목표를 전면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거듭 표명하였음

   - 양측은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하며,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특별업무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0년 말 칸쿤에서 진행될 기후변화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고 동의하였음(4.29 신화망) 

      * 발리로드맵: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계획 및 일정의 구상도. 2007.12. 3~1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음. 발리로드맵에 따르면 새 기후변화협약은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결정, 2013년 발효됨. 온실가스의 감소는 선진국은 수치화된 목표 없이 ‘상당히 감축(Deep cuts)한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측정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의 감축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발리로드맵은 ‘열대우림의 개간을 줄이는 개도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개도국에 선진국 기술을 이전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발리로드맵으로 미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었음

2. 온쟈바오(温家寶): 자주창신정책 장려에 있어 외자기업 배제하지 않을 것

 ㅇ 4.29(목), 국무원 온쟈바오(温家寶) 총리는 EU 위원회 의장인 마누엘 바로수(Jose Manuel Barroso)와의 공동기자회견시, 자주창신정책 장려에 있어 중국내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대할 것이며 외자기업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온쟈바오 총리는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며, 외자기업과 중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하기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중국정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갈 것이며 행정력을 규범화하고, 발전계획, 산업정책, 진입표준, 산업동태 등의 정보를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외국기업들이 중국개혁개방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법에 따른 경영을 통해 중국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회와 성과를 나누길 원한다고 밝힘(4.29 신화망)

3. 中 처음으로 ‘중부지역 외상투자 촉진계획’ 발표함

 ㅇ 4.29(목) 중국상무부는 강서성 남창(南昌)에서 대외적으로 <중국 중부지역 외상투자 촉진계획>을 발표하였음.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급 지역 외상투자촉진계획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국 중부지역 경제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가도 외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중부지역 외상투자 촉진계획>은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상무부연구원, 세계은행 산하 외국인투자 자문기관인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국제금융공사(IFC), 산서성(山西) 안휘성(安徽) 강서성(江西) 하남성(河南) 호북성(湖北), 호남성(湖南)등 중부지역 6개 省의 상무廳이 지난 2년 동안 공동으로 제정한 것임. 이 계획은 6+1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즉, 중부 6개 省은 각 성마다 외상투자 촉진계획을 제정하도록 함), 이 기초 아래 이들을 지도하는 중부지역 외상투자촉진계획을 제정하는 것임(4.29 신화망)

4. 중경시, 공공임대주택(公共租赁房)건설에 나서

 ㅇ 많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재정수입을 선택하는데 비해, 중경시는 일반시민을 위한 주택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음. 향후 10년간 서부지역의 신흥 직할시에 4천만평방미터(m², 한국의 1,212만평에 상당)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임.

     * 공공임대주택(公共租赁房)은 갓 취업한 직장인 및 노동자 등 저소득층의 거주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며, 중경시 호구가 없는 외래인에게도 중경시에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있으면 수혜대상이 됨.

   -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대단위, 높은 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토지양도금 포기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될 것임. 중경시에 건설될 2천만m²의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는 약 1000억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경시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2천만m²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약3만무(亩)의 토지가 필요하며, 토지양도금 포기로 인한 지방재정은 500억위안정도 줄어들 것임.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은 500억위안으로 예상돼, 총 소요 원가는 1000억위안에 상당하다고 밝힘. 이는 작년도 중경시 지방재정수입이었던 1,165.7억 위안에 맞먹는 액수임(4.29 신화망)

5. 中 발전개혁위원회, 2010년 서부개발사업 7대 임무 공포

 ㅇ 4.29(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0년 서부개발사업을 7가지방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서부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유지, ▲ 기초시설과 생태환경건설 강화, ▲ 농업 및 농촌의 발전기초 강화, ▲ 특색 있는 우수 산업 발전, ▲ 사회사업 발전과 민생 개선 적극적 추진, ▲ 개혁․개방 확대, ▲ 재해 복구 및 재건 완수

   - 서부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 심화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공포 시행해야 하며, 관련정책 및 세칙을 연구 제정해, 서부대개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함

   - 현대화 기초시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서부지역의 종합 교통망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고속도로망인 서부노선 및 서부개발 주요간선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省-도시간을 연결해야함. 또한 수력공사 건설을 추진하고, 초고속 인터넷, 3G 서비스 등 정보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석유․ 천연가스관, 전력 등 에너지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할 것임

   - 산림복원(退耕还林, 退牧还草) 성과를 얻기 위하여, 해당 부서는 산림복원 총체 방안을 12차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해, 산림복원 정책을 개선할 것임

   - 사회사업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서부지역의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농촌 초․중등학교 건물 개조 공사, 중․고등학교 건물 안전 공사, 특수학교 건설, 직업교육 기초시설 건설 등 교육 건설 공사를 추진할 것임

   - 서부지역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 국유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 ▲ 투자환경을 개선, ▲ 자원형 제품 가격 개혁을 심화, ▲농촌 종합 개혁을 심화, ▲ 국경지역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주변 국가와의 경제․ 무역․ 문화교류를 추진할 것임(4.28 신화망)

6. 중경시 황치판(黄奇帆) 시장: 사천성, 섬서성, 중경시 연합강화로 중국내륙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점 될 것

 ㅇ 4.28(수) 중경에서 개최된 ‘서부 대개발과 新성장을 위한 개방포럼’에 참석한 중경시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사천성, 섬서성, 중경시의 연합강화로 빠른 시일내에 교통, 유통, 금융의 3통(三通)을 실현해 兆위안 단위급의 산업망을 육성해 서부 3지역(西三角) 연합 경제체를 형성한다면, 중국 내륙의 새로운 성장거점(growth pole) 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사천성, 섬서성, 중경시는 내륙에 위치해 있고, 역사적 교류가 길며, 동시에 비교적 근거리 자원과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교통, 유통, 금융통 등 3통을 강화한다면, 몇 년 내에 성도 중경 서안 등은 1시간 항공권, 2시간 철도권, 4~5시간의 고속도로 교통권을 형성할 것임. 또한 중국내 국가급 교통 중추망을 형성하게 되면, 전국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유통에 있어서는 3지역이 보세항구 등을 이용해, 상품화물의 도소매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있어 일체화된 물류시스템을 형성하게 될 것임. 동시에 3지역이 금융, 증권, 보험, 주택임대, 신탁기구 등에서 교류를 추진해, 서부지역 금융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면 전체 서부경제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4.29 신화망)

7. 간체자, 번체자로 된 중국어 도메인(.中國) 사용 심의 통과

 ㅇ 전 세계 10억이 넘는 중국어 사용 네티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직접 간체자, 번체자로 된 중국어 도메인(.中國)으로 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4.29(목),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중국을 대표하여 CNNIC가 제출한 간체자, 번체자 중국어 도메인(.中國) 신청은 이미 인터넷 명칭 및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ICANN)의 평가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세계 인터넷시장에서 영문이 지배하던 시대의 종결을 의미함

   - CNNIC의 치린(齐麟) 대변인은, CNNIC은 2009.11.16일 ICANN에 중국어 도메인(.中國)사용 신청을 했었고, 2010.4.22일 ICANN 이사회는 본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간체자, 번체자 중국어 도메인(.中國)이 국제적 심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홍콩, 마카오 및 해외 화교권 네티즌들에게 더 나은 편리를 제공할 것이며, 전 세계 도메인 시스템영역에서 중국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4.29 중국신문망)

8. 증시현황(4.30)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18P(+0.08%)          2870.61P/887,344만주

    상해 A주:     +2.17P(+0.07%)          3009.37P/881,710만주

    상해 B주:     +2.31P(+0.94%)           247.29P/5,634만주

    선전 성분:    -33.81P(-0.30%)         11162.54P/646,929만주

    선전 A주:     -36.31P(-0.30%)         11988.06P/403,540만주

    선전 B주:     +4.14P(+0.10%)           4274.40P/7,941만주

    선전 종합:    -19.54P(-1.73%)          1112.68P/560,870만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