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中 상무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ㅇ 4.28(수)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사에 응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이 받는 보조금비율에 따라 3.8~11.2%의 관세가 부과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31.4%의 관세가 부과될 것임.
- 中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제품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중국산 닭고기 산업에 커다란 손해를 입혔다며, 보조금과 실제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4.30일부터 수입상들은 미국산 닭고기제품을 수입할 때, 미국의 닭고기 수출업체들이 자국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함(4.28 신화망)
ㅇ 중국축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6~2008년간 중국에 수입된 닭고기량은 47% 증가하였고, 그중 미국산 닭고기 제품이 1위를 차지하였고 그 수입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함. 미국산 저가 닭고기 제품으로 인해 중국 닭고기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2009년 상반기에 수입된 닭고기 40.7만 톤중 미국산은 35.9만 톤으로 수입의 90%를 차지했었음.
- 상무부 공정무역국 책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닭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콩 등에 보조금을 지불했고, 미국산 닭고기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반보조금조사에 있어 중국의 관련법규 및 WTO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힘(4. 28 신화망)
2. 위장 이혼, 부동산 新정책 피하기 위한 수단 될까?
ㅇ 중국, 부동산 新정책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 이혼이 생겨나고 있음.
- 주택(二套房) 구입 대출에 따른 높은 이자를 피하기 위해, 결혼을 늦추거나, 허위 이혼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 예로 10년 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호남성 창샤시(長沙市) 주민인 리궈량(李國梁) 부부는, 최근 갑작스럽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함. 그들은 줄곧 주택(二手房) 시장을 주시하면서 2번째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新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난관을 맞음. 규정에 따라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음. 그로인해 좀 더 나은 주택 우대 대출을 받기 위해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함
- 또한, 북경 서민주택(經濟适用房)의 경우 임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 정도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민주택 新정책시행으로 인해 가정 내부거래(본인이 살 목적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살기위해 서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초래 할 수 있다고 함
* 서민주택(經濟适用房): 중․저수입 가정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주택건설표준에 맞게 건설된 소형 주택을 지칭. 예를 들어, 북경에서 서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①만 18세 이상, ② 북경시 도시호적 3년 이상 소유, ③ 무주택자이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면적이 북경시 관련규정 미달, ④ 가구의 연수입이 RMB36,300원(2008년 기준) 이하 등을 만족해야 함
- 경제관리연구 학자인 라이웨이민(賴偉民)은 이번 부동산 新정책은 단기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데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투자루트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4.28 신화망)
3. 주택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각지 농민공 서민주택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
ㅇ 4.28(수), 제11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14차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副부장인 양즈밍(楊志明)은 농촌노동력 이전과 농민공 권위 보장에 대한 보고를 함.
- 양즈밍 副부장은 주택건설부는 각지역에 농민공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지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농민공들이 서민주택(經濟适用房)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4.28 인민망)
4. 中, 외환관리국 핫머니 조사, 불법자금 유입동향 공포할 예정
ㅇ 중국 외환관리국 자금관리사 副사장인 순루쥔(孙鲁軍)은 역외 불법자금 유입동향을 가까운 시기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중국은 종전의‘자금의 유입은 관대하게 유출은 엄격히 제한’했던(寬進嚴出) 외환관리체계에 변화를 주어, 역외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외환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함.
- 손뤼쥔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핫머니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핫머니의 대량 유입 현상도 증명하기가 어려웠다며, 국가외환관리국 조사팀은 외자유입통로, 규모 및 향방에 대한 조사에 주력하여, 일부 외자유입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힘(4.28 북경신보)
5. 中 공상은행(工商銀行) 말레이시아 진출, 글로벌 경영전략 한발 더 앞서가
ㅇ 중국 공상은행 소식통에 따르면, 공상은행 말레이시아 지사가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프에 정식으로 오픈하였음
- 공상은행(ICBC)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은 글로벌 경영전략에 있어 중대한 도약으로, 홍콩, 마카오, 일본, 한국, ASEAN, 중동, 중앙아시아 등을 포함한 거대지역으로의 진일보한 확장을 의미하며, 아시아 지역내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중국은 말레이시아에게 있어 최대 무역동반자이며, 말레이시아는 중국에게 있어 ASEAN 국가들 중 제1무역 동반자임. 공상은행(말레이시아)은 지사 오픈을 통해 양국 경제적 교류를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양국의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함
-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상은행 지사는 전 세계 21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지점 및 사무소는 163개에 달하며, 125개 국가의 1,403개 은행과 대리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금융센터와 중국의 주요 무역거래지역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음. 작년도 해외지사는 모두 순이익을 실현하였고, 세전이익은 2008년 대비 16.5% 상승하였음. 2009년 말 공상은행 해외지사의 총자산 규모는 500억 달러에 달함(4.28 신화망)
6. ‘西煤東運’ 첫 채굴지인 신장 싼싼현(鄯善縣), 2012년 석탄 생산량 5천만 톤에 달할 것
ㅇ 풍부한 석탄자원과 유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西煤東運(서부지역의 석탄자원을 동부지역으로 운송하는 국가사업)의 첫 채굴지인 신장 싼싼현(鄯善縣)은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싸얼(沙尔)호수 등에 노천탄광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2년 내에 5천만 톤의 석탄을 생산 할 예정임.
- 싼싼현(鄯善縣)의 副현장 탄지엔궈(譚建國)는 싼싼현은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형 노천탄광이 많으며, 2009년까지 전체 縣의 석탄자원 저장량은 2400억톤으로 추정되며, 그 중 싸얼 호수지역의 석탄저장량 900억톤중 505억톤이 확인되어, 국가급 초대형 석탄지역에 속한다고 밝힘
- 또한, 현재 싼싼현에는 이미 루안(潞安), 하남(河南) 석탄업, 호남(湘)석탄그룹 등 8개의 중국내 대형 석탄기업이 들어와 천 만톤급의 노천 탄광을 개발하고 있음. 2012년 석탄 생산량은 5천만톤, 2015년에는 1억톤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싼싼현은 중국 西煤東運의 중요한 에너지기지가 될 것임(4.28 신화망)
7. 중국 일부 지역, 올 여름 전력 부족 예상돼
ㅇ 중국 전력기업연합회는 발전용 석탄공급부족, 석탄가격상승, 수력발전을 위한 수자원감소 등 3대 요인으로 인해 최고 전력사용시기인 여름철 전력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화중과 서남지역의 여름철 전력공급은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힘.
- 4.28(수) 중국 전력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제1분기 전국 전력수요공급과 경제운영 상황 분석 예측 보고’에 따르면, ▲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전국의 발전량과 전력사용량은 지속 상승하여 작년대비 각각 20.8%, 24.19%가 증가하였음, ▲ 서남지역의 가뭄이 수력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한 발전용 석탄공급이 부족하여 서남지역에 전력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 전국의 전력수요공급은 전체적으로 균형적이지만, 화중과 서남지역은 최고 전력사용시기인 여름철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발전용 석탄공급의 불균형과 석탄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여름철 전력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4.28 신화망)
8. 증시현황(4.29)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31.90P(-1.10%) 2868.43P/893,444만주
상해 A주: -33.26P(-1.09%) 3007.19P/886,911만주
상해 B주: -6.12P(-2.44%) 244.98P/6,533만주
선전 성분: -137.50P(-1.21%) 11196.35P/651,657만주
선전 A주: -147.67P(-1.21%) 12024.37P/418,358만주
선전 B주: -24.10P(-0.56%) 4270.25P/6,153만주
선전 종합: -29.32P(-2.52%) 1132.22P/577,976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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