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4.26)

4.26(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中 재정부: 국경 소액무역 위안화결제, 세금 환급 부여

 ㅇ 中 재정부, <국경 지역의 일반 무역과 국경 소액무역의 수출 화물에 대해 위안화 결제, 세금 환급(면세)에 대한 시험시행 통지: 財稅[2010] 26號>를 공포함.

   -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재 운남 국경 소액무역 수출의 위안화 결제　시 세금환급을 부여하는 정책을 국경지역의 省(자치구)과 인접국*과의 일반 무역에도 확대하여 시험 시행할 방침임

      *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몽골, 네팔, 아프가니스탄, 부탄

   - 상무부, 인민은행, 관세청, 외환관리국의 동의에 따라, 아래 사항을 통지 함. ①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광서, 서장, 신강, 운남성(자치구) 행정지역 내에서 등기한 수출기업이, 일반 무역 혹은 국경 소액무역의 방식으로 중국 내륙의 지정된 항구(口岸)에서 인접국에 화물을 수출하고, 은행 계좌 이체 시 위안화로 결제하면, 세금 전액을 환급받음

        * 위안화 현금결제 방식으로 수출할 때에는 수출환급이 안됨

      ② 변경지역 省소재지 수출기업은 수출품을 수출한 뒤, 현행 수출 세금환급 규정에 따른 해당 수출 세금환급 증명서 이외에 계좌이체은행의 위안화 결제 입금 명세서를 제공하고 월별로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절차를 신청함 ③ 기타사항은 현행 수출화물 환급세 관리 규정을 따름 ④ 이번 통지는 2010.3.1일부터 집행됨 ⑤각지에서 집행 중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국가 세무총국에 보고(4.24 인민망)

2. 美 상무부, 중국산 이음매 없는 강관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ㅇ 4.22(목) 미 상무부는 중국산 이음매 없는 강관에 대해 32.39%에서 최고 98.37%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2009년 미국은 약1.82억 달러의 이음매 없는 강관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고 밝힘. 미 상무부는 이미 지난 2.24일 중국산 이음매 없는 강관에 대해 11.06%에서 최고 12.97%의 상계 예비관세를 부과했었음. 현재 일정대로라면, 미 상무부는 올 9월에 중국산 이음매 없는 강관 반덤핑 안에 대해 최종결정을 하게 될 것임

   - 미 상무부는 지난 4.21일 중국산 알루미늄 자재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었음(4. 23 신화망)

      * 이음매 없는 강관은 주로 물· 석유 ·천연가스 등 공업용 수송관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3. 인민은행: 통화정책의 새로운 동향

 ㅇ 인민은행이 발표한 <2010년 1분기 중국 거시경제 형세 분석>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관리를 강화하고, 통화대출의 적당한 증가를 유지하며, 가격수준을 안정시키며, 경제의 안정적이며 비교적 빠른 성장 유지, 경제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기대치 관리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밝힘.

   - 이는 작년도 경제부양책을 실시한 이래, 인민은행이 처음으로 가격수준 안정에 대해 언급한 것임. 이전의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의 대상은 통화량이었지만, 현재는 CPI 3%유지가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고, 물가 수준 안정이라는 표현법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일반인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 금융정책을 제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이미 광범위한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각종 가격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4.26 경화시보)

4. 중국 기업 최대 도전: 원자재 및 노동력의 원가 상승

 ㅇ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국기업가 조사단 연구 발표에 따르면, 80%의 기업경영자들은 원자재 및 노동력의 원가 상승이 미래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기업전략: 현 상황, 문제 및 건의-2010년 중국기업 경영자 성장 및 발전에 대한 전문 조사보고>에 따르면, 향후 3~5년 기업들이 직면할 최대 외부위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내 원자재 및 노동력의 원가 상승이 77.9%로 1위를 차지하였음. 다음 순위로는 산업정책변화와 정부간섭 심화가 28.9%, 고객수요변화가 28.5%, 개발도상국가 기업의 낮은 원가 경쟁이 26.3%를 차지하였음

   - 향후 3~5년 기업들이 직면할 최대 기회에 대해서는 중국 내수시장의 증가를 75%로 선택하였고, 그밖에 국제 시장수요회복이 36.8%를 차지하였으며, 신흥 산업, 신제품 출현이 31.2%를 차지하였음(4.24 신화망)

      * 이번 조사는 중국기업가 조사단이 전국적인 기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16,000개 설문지중 5,113개 걷혔고, 그중 유효설문지는 5,016개였음.

5. 7개 省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 최고 폭 17%에 달해

 ㅇ 4.23(금), 인력자원 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는 2010년 1분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올해 1분기 7개 省 최저임금표준이 상향조정되었고, 그중 월 최저임금의 최고인상폭은 17%에 달한다고 밝힘. 또한 2010년 20개 省도 적절한 시기에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표준은 현지의 경제발전, 소비수준, 물가 등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작년에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각지의 최저임금표준 조정이 잠시 늦추어졌고,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 올 1분기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임. 이러한 변화와 함께 특히 소비물가 상승에 따라 올해 일부지역에서는 현지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음(4.23 중국신문망)

　

6. 미국 언론매체: ‘중국인 식습관의 변화로 식량 가격 인상 유발?’

 ㅇ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의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Who will feed China>가 출판되면서, 세계 식량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에 대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었음. 2007~2008년 초, 식량, 석유, 및 기타 기초식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중국의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보았음. 일부 사람들은 현재 가격 하락은 일시적이며 중국 수요의 빠른 증가는 곧 기초식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 식량에 있어, 기본적인 추리는 아주 간단함. 즉, 중국인의 소득 증가는 더 많은 육류 수요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육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돼지, 소, 닭과 같은 가축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옥수수 등 더 많은 사료의 소비를 의미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 인상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임

   - 하지만, 앞선 언급은 사물의 일면에 불과함. 중국은 식량 소비 대국임과 동시에 식량 생산 대국임. 식량의 자급자족은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이며, 현재의 무역통계에서도 보여주듯 주요 식량상품에 있어서 중국의 식량정책은 성공적임. 중국이 세계 식량 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식량가격 결정에는 생물학적 연료생산, 날씨 등 여러 요소들도 영향을 끼침(4.24 환구시보)

7. 증시현황(4.26)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4.03P(-0.47%)          2969.50P/891,467만주

    상해 A주:     -14.72P(-0.47%)          3112.77P/885,091만주

    상해 B주:     -1.12P(-0.43%)            260.70P/6,375만주

    선전 성분:     -100.24P(-0.86%)        11602.63P/700,961만주

    선전 A주:     -107.63P(-0.86%)        12458.14P/456,486만주

    선전 B주:     -18.42P(-0.42%)          4344.79P/6,497만주

    선전 종합:    - 6.72P(-0.56%)          1197.72P/625,403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