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4.21)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 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4.21)

 

1. 한중 관계/한반도 관계

가. 한․일, 北 ‘김정은 사진’을 둘러싼 진위 여부 논쟁(環球2)

 

ㅇ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4.20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인 김정은이 김 위원장과 함께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은 북한 후계자 업무가 전면적으로 개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함.

 

ㅇ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진 속 인물의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인다며 이 남자가 김책제철소의 ‘김광남’ 기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이와 관련, 환구시보 기자는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이전에 “한․일 언론이 중국의 내정문제에 대해 허위적 보도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힘.

 

나. 한국 정부, ‘북한 핵실험 가능성’ 믿지 못해(한국언론 인용)(參考2)

 

ㅇ 한국 YTN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5-6월쯤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서울북한문제연구소 양무인 교수도 동 보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이 현재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 시점에 3차 핵실험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였음.

2. 주요정책 및 행사

 

가. 국무원 통지 발표, 4.21 전국애도일로 제정(人民1)

 

ㅇ 국무원은 4.21 범전국 애도행사를 개최하여 칭하이성 玉樹 지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국 및 재외공관에서 조기 계양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며, 모든 공공오락행사를 금할 것을 통보하였음.

 

나. 올해 의료개혁, 어떻게 국민혜택 위주로 실행해야 하나?(人民12)

 

ㅇ 최근 국무원판공실은 <의료위생체제 5가지 중점개혁 2010년도 주요 업무 분장>을 발표하여 “기본 유지, 기층 강화, 메커니즘 구축”으로 국민혜택 위주 조치를 중점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ㅇ 국민혜택 위주의 의료개혁 실행을 위해 기본적인 약물제도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 종합 의사 배양에 주력해야 하며, 일부 국립병원의 제도 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임.

 

3. 대외관계 동향

가. 미 언론, 이란 미사일 2015년 미국 본토 위협 증가(環球時報2)

 

ㅇ 미 국방부는 4.19 국회에 제출한 이란군사력 보고서에서 “이란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연구개발은 줄곧 핵억지 전략의 핵심내용이었는바, 만약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 이란이 2015년까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전체적 군사력이 현지 군인 22만 명, 혁명호위대의 현지 군인 13만명, 탱크 1,800-1,900대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음.

 

나. 이란, 핵연료 교환합의 체결 의향 표명(人民21)

 

ㅇ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은 4.20 터키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여전히 관련 각국과 핵연료 교환 합의를 체결하길 바란다며, 만약 교환 합의에 성공하면 이란과 서방국가와의 핵문제 대치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미 국무원 대변인도 4.19 오바마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를 활성화하는 이란의 핵원자로 연료 연구문제 관련 제출 초안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표명하였음.

 

4. 주요사설

 

가. ‘투 트랙’전략, 여전히 협상의 기초(기후변화 회의 관련)(人民3)

나. 중국 CCTV, 왜 ‘NBA’라고 칭하지 않는가?(人民4)

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중국의 통제력을 시험(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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