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2010년 경제정책 논의
ㅇ 11.27 중국공산당은 후진타오총서기가 주최하는 중앙정치국회의를 소집하고 2010년 경제정책운용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의에서는 내년에도 계속하여 거시조정을 강화 및 개선하고 거시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정책이행의 강도, 리듬 등을 잘 파악하며, 금융위기대응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함(11.28 인민일보)
(국내산업․시장정보)
2.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강한 기대, 중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ㅇ 11.29 허챵(贺铿) 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강한 기대심리, 빠른 평가절상 내지 대폭 평가절상은 모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 2008년 1-7월의 주요 통계수치를 분석하면 중국경제가 뚜렷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주요원인은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때문이라고 함
- 그는,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기대는 기업의 해외투자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핫머니의 유입을 유발하여 유동성과 자산가격의 거품을 조성하였는바, 이는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민폐의 실제적인 평가절상은 대외무역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취업을 감소시켜 경제가 쇠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로선 반드시 경제성장 특히 금융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의함(11.29 중국신문망)
3. 중, 연속 3년 반보조금 피해 최다국가로
ㅇ 11.28 양이(杨益) 중국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장은 제3차 산업안전포럼에서,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외국의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조사는 20건인바 그중 19건은 반덤핑조사와 함께 진행하여 중국은 연속 3년간 반보조금조사를 가장 많이 받아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다고 주장함.
- 그는, 현재까지 올해에만 19개 국가(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102건의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하였는바, 관련 금액은 모두 116.8억불에 달하며, 그중 액수가 1억불인 사례만도 17건이며 90%이상의 무역구제조치를 G20회원국이 가동했다고 하면서 반보조금과 특별세이프가드 사례가 갈수록 많아져 무역과 기술장벽의 중국수출품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밝힘
- 양이는, 중국은 무역구제규정의 다자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산업안전을 수호하며 현재 구제수단과 정책수단을 적절히 이용하여 무역마찰을 감소하고 민간교류와 대화, 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함과 동시에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함(11.29 중국신문망)
4.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방법 발표
ㅇ 11.27 상무부는 최근에 “반독점법”과 “국무원의 기업결합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결합 신고방법”과 “기업결합 심사방법”을 발표하였다고 밝힘.
- “신고방법”과 “심사방법”은, 상무부는 기업결합 반독점심사 집행기관으로, 기업결합의 신고 수리 및 구체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규정하고, 기업결합의 신고, 집행기관의 수리 및 기업결합의 반독점 심사절차 등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함
- “신고방법”과 “심사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이행 예정임(11.27 신화망)
5. 1-10월 소매액 30년만에 최고치 기록
ㅇ 11.28 쟝정우이(姜增伟)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유통발전 및 개혁 고위급포럼”에서,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금년도 1-10월 전국의 소매액은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내수가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견인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 그는, 금년 1-10월 소매총액은 가격요소를 제하고 실제 17.2% 증가하였고, 금년도 연간 소매액은 12.5조위안에 달해 동기 대비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1)대외수요와 내수의 비교에서 내수확대 위주, 2)투자수요와 소비수요의 비교에서 소비수요 확대 위주, 3) 정부소비와 주민소비의 비교에서 주민소비수요 확대 위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11.30 경화시보)
(금융․증권)
6. 은행간 시장결제기관 상하이에서 설립
ㅇ 11.28 은행간 시장결제기관인 상하이결제소가 상하이에서 설립되어 향후 은행간에 중앙대상의 순액결제를 위주로 하는 직접․간접적인 자국화폐 및 외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전문 단독결제기관인 상하이결제소는 중국외화거래센터 등 4개 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향후 은행간 시장의 채권거래, 외화거래, 금리, 환율파생상품 거래 등에 전면적인 집중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은행간 콜금리시장과 채권시장의 거래량은 도합 114조위안으로 2003년 대비 5.6배 증가하고, 금리 및 환율파생상품명의의 거래량 또한 각각 2006년의 6.56배, 7.07배에 달함. 은행간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지표는 이미 각종 경제주체가 분석, 판단, 예측을 하는 중요한 근거로 되고 있음(11.30 인민일보 해외판)
7. 주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47.7%에 달해
ㅇ 11.29 쟝딩즈(蒋定之)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금융정상회의에서, 11월말 주요 상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평균 147.7%이며 연말까지 150%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는, 중국의 상업은행은 영리수준, 자본이용율과 자산이용율이 모두 높지만 국내 산업구조조정과 낙후한 생산능력으로 인한 대출손실의 가능성 때문에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금융관리감독기관은 금융시스템의 은행시스템과 실물경제간의 동태적인 상호역할의 메커니즘을 주의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첫째, 동태적인 자본감독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상업은행은 이익배당 감소, 자본증가 등 방식을 통한 자산구성의 질 향상, 은감회는 은행별 차별화한 관리감독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둘째, 동태적인 대손충당금 관리감독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함. 이외 상업은행의 임금시스템도 동태적인 관리를 하여 직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임금격려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고 함(11.30 증권시보)
(기타)
8. 증시현황(11.30)
ㅇ 상해 종합: +99.04P(+3.20%) 3195.30P/1,388,603만주
상해 A주: +103.73P(+3.19%) 3351.49P/1,377,500만주
상해 B주: +9.97P(+4.19%) 248.15P/11,102만주
선전 성분: +610.63P(+4.74%) 13486.77P/927,859만주
선전 A주: +655.51P(+4.74%) 14478.02P/595,521만주
선전 B주: +169.66P(+4.00%) 4409.01P/15,457만주
선전 종합: +48.29P(+4.24%) 1185.94P/770,052만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