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대정책 연말에 중단될 것”

“부동산 우대정책 연말에 중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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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안정을 찾았지만 부동산시장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 만큼 부동산 우대정책이 올 연말쯤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정책연구중심 왕줴린(王珏林) 부주임은 “현재의 경기회복, 부동산시장 호전세를 감안하면 지난해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시장 우대정책은 연말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는 취득세/영업세 감면, 1주택 및 개선형 주택 대출 금리 30% 우대할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자기자본금 하향 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들 정책은 여러 부처가 ‘성장 유지, 내수 확대’ 수요를 고려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제정했다. 왕 부주임은 “현재로서는 올해 8% 경제성장률 유지 목표를 무난히 실현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우대정책을 계속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 초부터 부동산시장의 각종 지표가 크게 호전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나치게 빠른 집값 상승, 시세 불안정, 소수 지역의 토지시장 과열, 정책 시행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업계인사는 “향후 중앙정부는 공급 촉진, 투자수요 억제의 방식으로 정책을 미세 조정할 것이나 조정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 부주임은 “현재 시장의 주요 문제는 토지공급이 아니라 시장개발에 있다. 토지 사재기, 준공 주택을 팔지 않고 시세 관망, 규정에 위배되는 건설계획과 용적률 변경 등 현상은 줄곧 존재했다. 현행 제도로 이런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주무부처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