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2015년 전에 5가지 변화 있을 듯”

“중국경제, 2015년 전에 5가지 변화 있을 듯”
			經濟參考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종합개혁사 쿵징위안(孔涇源) 사장(司長)은 5일 한 포럼에서 “세계를 휩쓴 금융쓰나미의 영향은 치명적이며 장기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외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대외무역이 신속하게 성장하며 높은 대외의존도가 이어지는 상황은 앞으로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발전과정을 거치고 금융위기를 맞은 중국경제는 늦으면 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 말에 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쿵징위안 사장은 중국경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질적 변화를 크게 5가지로 요약했다. 즉 생존형 단계에서 발전형 단계로 전환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현대적 도시사회로 전환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집약형 발전으로 전환 △개도국에서 준선진국으로 전환 △빈약국가에서 대국으로 전환 등이다. 발전단계의 질적 변화에 대해 그는 다음 7가지에 적응해 상응한 체제 개혁과 제도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소비방식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적응해 주거, 교통, 서비스업, 특히 고급서비스업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날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적응해 교육/문화/보건사업과 공공서비스 시스템 개혁에 주력하고 정부기능 및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꿔야 한다. 셋째, 집약형 경제 발전에 적응해 요소 시장화와 자원제품 가격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넷째, 가속화되는 도시화 발전수요에 적응해 도시관리체제를 혁신하고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된 기초복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사회 형성에 적응해 독점업종 개혁과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민영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체제 개혁을 힘껏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준선진국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서둘러 소득격차를 좁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일곱째, 대국지위 형성에 적응해 글로벌 전략을 토대로 자원 이용과 배치, 국가안보제도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