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 시중상업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을 통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
ㅇ 최근 중국은감위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은행간 상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은행 발행 후순위채를
보완자본에서 제외토록 하는 동시에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기준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업은행 자본 확충에 관한 통지”를 시중 은행들에 하달
ㅁ (배경) 시중은행의 대출 급증세 억제 및 자산건전성 제고를 도모
ㅇ 대출 급증세 지속으로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자산 버블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
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장을 억제
ㅇ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함에 따라 향후 초래될 수 있는 자산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
ㅁ (영향)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자기자본 확충 유인을 높임에 따라
주가변동성 확대, 국채 수요 증대 등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후순위채 발행제한 조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감소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은행들의 주식발행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ㅇ 채권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어음 등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대신 국채
및 중앙은행 통안증권 등 안전자산 보유를 확대함으로써 국채 등의 금리 하락(국채가격 상승) 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
ㅁ (전망) 향후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후순위채 규제에 이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점차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중은행들의 대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