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한중 FTA의 환경 변화 요인 분석

ㅁ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ㆍEU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협상을 타결하는 등 FTA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
    ㅇ 이미 발효된 칠레ㆍ싱가포르·ASEAN·EFTA 등 4개 경제권과의 FTA 효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ㅁ 관심의 대상인 한중FTA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중국의 낮은 실질관세율에 
    따른 대중 수출증대 효과 미흡 △농산물 피해 확대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
    ㅇ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중 절반 이상이 제3국으로 재수출되어 관세를 환급 받는 가공무역임에
        따라, 중국의 실질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

ㅁ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 급감, 중국 당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중 
    FTA 의 환경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ㅇ (중국의 가공무역 급감) 중국의 가공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고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1-7월에는 18.1%로 축소(08년 41.1%)
    ㅇ (중국 내수 및 금융시장 진출 기회 확대) 최근 중국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중장기
        핵심정책인 내수확대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낙후된 금융업발전을 위한 금융시장 개방도 확대
        하는 추세
        - 특히, 최근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기업(은행)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
    ㅇ (중국의 FTA에 대한 적극화 경향) 최근 중국은 기존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둔화 에 대응하여 
        주변국과의 FTA 등 지역화 전략을 차기 핵심수출 전략으로 선정. 이는 우리입장에서 농산물 등 
        민감업종 협상을 유리하게 하는 요인
    ㅇ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우려 되고 있는 중국의 농산물은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
    ㅇ (기술유출 우려 증대)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공장의 중국 이전을 계획함에 
        따라 기술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때, 한중 FTA는 기술유출과 국내산업 공동화를 
        억제하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