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다르고 속 다른 `중국`

겉 다르고 속 다른 `중국`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주창하고 있지만 자국내에서는 ‘기업 감싸기’에 한창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KOTRA는 5일 ‘중국, 밖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반대, 안에서는 신토불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산업별 진흥계획을 보면 자국기업 보호조치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별 진흥계획을 통해 자국기업 보호조치를 펼치고 있으며, 이 여파로 각 지방정부는 지역기업과 국유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저우는 지역에서 생산된 냉장고·TV·휴대폰·세탁기 등을 구입시 13%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허난성·후베이성은 정부기관이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시 자국산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KOTRA는 보고서에서 “중국 자국산업 보호정책은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만큼 자동차·전자·화학 제품 등 우리나라 대표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출기업이 현지 정부 정책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