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회견 주요 내용

원자바오 회견 주요 내용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한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경제회생책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티베트(시짱·西藏) 문제, 양안(兩岸) 관계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원 총리의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요약한 것이다.

◇ 미사일 등 북한 문제 = 한반도 정세는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국적 견지에서 이견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야지 모순을 격화시킬 필요는 없다.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강화하며 6자회담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의 초청으로 방중하는 김영일 북한 총리와는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한단계 진전시키고 지역과 국제문제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 추가 경기부양책 =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소문과 오해로 세계 증시가 급등락 장세를 보였다. 사람들이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전체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소개하고 싶다. 이번 금융위기에 대비해 장기간 힘겨운 준비를 해왔고 정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중국은 충분한 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조치다. 지난해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중앙정부는 1조1천800억위안을 투입해 민생과 기술개조, 생태환경보호, 사회기초시설 건설에 투자할 것이다.

세금 감면이 5천억-6천억위안에 달하며 기업 퇴직보험금 기준과 1천200만 교사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늘릴 것이며 앞으로 3년간 8천500억위안을 투입해 의료위생체제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것들도 지난해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포함이 안된 것이다. 9천500억위안의 재정적자는 현재 관리가 가능하며 정부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안전한 수준이다.

◇ 위안화 환율 문제 = 중국이 런민비(人民幣)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런민비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절상이나 절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2005년 7월 환율개혁 이후 런민비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21% 평가절상됐다. 특히 최근 유로화나 아시아 통화들이 대폭 평가절하되면서 런민비가 실제로 평가절상돼 중국이 수출에 압력을 받고 있다.

◇ 중국 보유 미국 채권 =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산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의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 신용을 유지하고 약속을 준수하고 중국 자산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한다.

◇ 경제성장률 8%의 자신감의 배경 = 정부가 8%의 성장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는 경제발전의 목표이다. 이 배를 타고 갈 때의 나침반과 같다.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하고 정부의 약속과 책임, 우리의 자신감과 희망의 표현이란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중국은 시장화, 도시화 빠른 발전의 시기에 있고 소비확대와 산업 구조조정의 시기에 와 있다. 우리에게는 9억 농민을 포함한 13억의 인구가 있다.

◇ 외환 운용 = 중국은 2조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외지불능력을 보장하고 중국의 경제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자금으로 재정자금이 아니다. 이는 대외투자와 무역에 사용돼야 한다. 중국은 외환의 다양한 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은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고 유동성과 가치 보장이란 측면에서 국가건설과 민생 개선을 도울 수 있다.

◇ 실업 문제 = 실업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의 90%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작년 하반기와 올해 두달간의 상황으로 보면 많은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이다. 대학생이든 농민공이든 취업문제는 생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엄에 대한 문제이다.

◇ 정치개혁 = 중국은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정부와 행정을 합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각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치제도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

◇달라이 라마, 티베트 문제 = 티베트는 전체적으로 안정됐다. 티베트 인민들은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서 외국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우리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그가 분열 기도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의 대표들과 협상을 할 수 있다. 대화의 문은 시종일관 열려 있다.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달라이 라마 측의 요구에 응해 3차례의 협상을 했다. 이 협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관건은 달라이 라마가 성의를 갖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느냐에 있다.

우리는 달라이 라마는 일반적인 종교 인사가 아니라 정치 망명자라고 말해 왔다. 이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는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워 정교일치 차원에서 불법 정부를 직접적으로 조종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각국 정치인을 미혹시키고 있다. 서방 일부 국가들도 그를 이용하고 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다르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양제츠(楊潔지<겸대신호들어간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달라이 라마는 중국 군대나 한족들을 내쫓으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987년에 미국에서 1988년에 프랑스에서 각각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그의 잘못을 바꿀 수는 있어도 믿어서는 안된다.

◇ 대(對) 프랑스와 관계 = 중국과 프랑스는 수교 45주년을 맞았다.

갈등이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총체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양국 간의 갈등은 주로 프랑스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는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우리는 프랑스가 티베트 문제에서 명확한 태도를 밝혀 양국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양국 국민과 중국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 G-20 개도국 지원 = 개발도상국은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훨씬 크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에서 개도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의제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바뀌어서는 안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다. 우리는 2008년 이전에 46개의 최빈국의 채무를 면제해 줬고 액수로는 400여억위안에 달한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은 2천억위안을 넘는다. 우리는 2008년말까지의 최빈국가에 대한 미상환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줄 것이다. 또 이들 국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95%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줄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병원과 학교 숫자를 늘릴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수도 늘리고 의료진과 교사들도 아프리카 최빈국에 많이 파견할 것이다.

◇ 대만, 홍콩 관계 = 나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양안 경제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CECA)를 맺고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는 양안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같은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이는 양안 모두에 유리하다.

대만은 우리 조국의 귀중한 섬으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었다. 아리산(阿里山), 일월담(日月潭)도 가보고 싶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대만 동포들을 만나고 싶다. 내가 67세로서 걸어가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대만 동포들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조직에서의 활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안배를 하겠다.

홍콩은 국제금융센터로서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런민비 결제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국무원의 비준만 받으면 조속히 시행될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를 잇는 강주아오(港珠澳) 대교 건설사업의 투자문제도 해결됐고 착공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연내에 반드시 착공을 시작할 것이다. 홍콩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을 골자로 한 홍콩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보충의정서도 연내에 서명할 것이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