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경제 성장 견인과 소비수요의 6대 관계

소비의 경제 성장 견인과 소비수요의 6대 관계

장쭤페이(姜作培)
난퉁시위당교

 

[개요] 중국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이하 ‘중공 17대’)에서는 경제 성장 촉진과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중요한 지침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비수요 확대를 지목했다. 소비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변증적 관점으로 도시와 농촌,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공, 장기와 단기, 양과 질, 확장과 절약 등 6대 유형의 소비수요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소비는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중공 17대는 중국경제 성장을 투자와 수출에만 의존한 나머지 소비가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며 내수 확대, 특히 소비수요 확대를 강조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8년 정부업무보고서를 통해 소비정책을 보완해 서비스 소비 분야를 확대하고 국민의 소비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단기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도 경제정세 현황을 분석하면서 내수, 특히 소비수요 확대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양호하고 빠른 성장궤도를 달리도록 하려면 국민의 소비수요를 증대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소비수요를 확대하여 소비가 진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소비, 투자, 수출)’의 중심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변증법적으로 소비수요의 6대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1. 도시 소비수요와 농촌 소비수요

지역적 측면에서 소비수요는 도시 소비수요와 농촌 소비수요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실정 및 도농 이원화 구조의 영향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비개념과 소비수준, 소비구조가 판이하다. 도농민의 소비수요를 확대하려면 지역별 소비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민 소비수요 자극에 주력하면서 농민의 소비수요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더욱 많은 소비수요를 이끌어내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 발전의 소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소비수요를 전면 확대하려면 농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농촌 소비수요를 확대하려면 첫째,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대시킨다. 소비와 소득은 함수관계이다. 즉 소비 수준은 소득 수준으로 결정된다. 농민소득은 여전히 천천히 증가한다. 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장기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현대 농업을 육성해 농업 생산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농업 인프라를 보강해 농민소득 증대 루트를 확대한다. 또 도시화를 추진해 농민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 非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농민의 창업 및 취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농가 재산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여, 농민의 재산 소득을 증대시키는 여건을 마련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유도 역할을 강화한다. 소비자마다 다양한 소비심리와 소비행태, 소비방식이 있다. 정부는 농민의 소비특성에 따라 제조업체가 농촌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품가격을 조정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도한다. 기업이 농촌 소비수준과 소비분야에 따라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생산재와 소비재를 많이 생산하도록 독려한다. 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농촌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체인경영, 배송센터 등 새로운 제품유통 모델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도시와 농촌 간 제품 유통채널을 활성화한다.

셋째, 농촌 인프라를 보강한다. 농촌 인프라 낙후는 농촌 소비수요 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주된 걸림돌이다. 국가 인프라 건설 투자가 농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농촌 전력망, 급수망, 에너지망, 도로망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양호한 농촌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2. 물질 소비수요와 정신 소비수요

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분석하면, 도농 소비수요는 물질 소비와 정신 소비로 나눌 수 있다. 물질 소비와 비교해 고차원 소비로 여겨지는 정신 소비는 인간의 소비관과 행복관, 가치관을 더 잘 구현하고 인간의 소양을 높이고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물질 소비와 정신 소비가 꾸준히 균형적으로 발전하면 소비구조가 개선돼 소비패턴과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사회의 전면적 진보가 실현된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경제가 낙후한 지역이든 기본적으로 ‘소강(小康)’ 수준에 도달한 가정이든 대개 소비가 물질에 집중되어 있고 정신 소비 비중은 낮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면 소득의 제약 외에도 전통적인 소비관념, 소비 자질, 문화생활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식경제가 발달하며 노동생산성이 보편적으로 향상되면서 소득이 증대되어 물질 소비 지출비율이 줄고 정신 소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대다수의 물질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비물질적인 정신 소비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국민소비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발전 전망이 가장 좋다. 따라서 정부는 정신 소비를 내수 확대 정책의 새로운 주력 포인트로 삼아 교육, 문화, 의료보건, 관광, 정보, 통신 분야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하는 구체적인 소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익성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정부 주도로 공익사업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민간자본의 공익성 문화사업 투자를 권장하여 서비스 루트를 확대한다. 또 서비스망을 확충하며 공공문화 상품과 서비스 공급능력을 제고한다.

둘째, 도농 및 지역문화 육성을 일괄 계획한다. 일선 문화시설을 보강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우선 안배한다. 마을마다 라디오 청취와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라디오/TV ‘촌촌통(村村通)’ 프로젝트와 문화정보자원 공유, 농촌영화 방영, 농가 TV 보급, 농촌 도서관 등 공공문화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서나 문화공연, TV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셋째, 교육소비를 강화한다. 학교 교육과 더불어 과외 교육도 중시한다.

3. 장기 소비수요와 단기 소비수요

도농민의 장기 소비수요와 단기 소비수요는 상대적인 것으로, 양자 간 뚜렷한 경계는 없다. 소비정책과 수지 예측, 사회보장 환경이 달라지면 장기 소비수요와 단기 소비수요는 상호 전환된다. 실제 경제생활에서는 경제 발전과 소비상황, 시장 수급 모순 조절 수요에 따라 장기 소비수요와 단기 소비수요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함으로써 양자 간 상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방법을 총동원해 부분적인 도농민의 장기 소비수요 또는 미래 소비를 오늘로 앞당겨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단기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했으나 효과가 신통치 않다. 도농민의 저축성향은 여전히 높아 저축률이 떨어질 줄 모른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예상 수지가 빠듯해 신뢰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요 몇 년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몇 가지 개혁, 이를테면 교육체제개혁, 주택제도개혁, 의료보건개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일정 정도 개혁비용 지불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 않은 것이 문제다. 이것이 대중의 소비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장기 소비를 단기 소비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수요와 공급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어마켓 구도에서는 대중 소비의 선택 폭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장기 소비는 단기 소비로 전환되지 못한다.

셋째,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장만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 사지 못하는 농민이 많다.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농민의 단기 소비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그러므로 장기 소비를 단기 소비로 전환시키려면 일관된 계획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개혁 심화 과정에 도농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개혁은 추진 시기와 강도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대중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개인 지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체제 혁신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한다.

둘째, 소비재 공급구조 개혁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은 시장을 보고 도농민에게 시급한 소비재를 생산해야 한다. 예컨대 저렴하고 기능이 단순하면서 실용적인 농촌 가전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서민용 주택을 많이 지어 분양주택 가격을 안정, 하락시킨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한다. 장기 소비를 단기 소비로 전환하려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예비형 저축을 감소시킴으로써 전 사회의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방출시켜야 한다.

이 밖에 소비대출제도를 활성화해 소비대출 규모를 늘린다. 대등한 조건에서 개선된 대출 서비스는 소비자의 자금 축적기를 단축시켜 소비자의 단기 구매능력을 증대시킨다. 이로써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하는 대신 현재 미리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서방국가 국민은 내일 생기는 돈을 오늘 소비하는 습관이 있다. 소비 신용대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소비자에게 적당한 부채소비 관념을 심어주는 한편 개인신용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해 소비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대출 종류를 다양화하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4. 개인 소비수요와 공공 소비수요

도농민의 소비는 소비재 성격과 특징에 따라 개인 소비수요와 공공 소비수요로 구분된다. 개인 소비수요는 먹고 입고 쓰는 등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말한다. 이 유형의 소비재는 배타성이 커 소비자(개인, 가정)는 관련 소비재를 구입하면 고유의 소비와 처분 권한이 생긴다. 그리고 공공 소비수요는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소비수요이다. 대중교통, 의료보건, 문화교육, 심신건강, 환경보호, 소방 등 공공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도농민 소비의 중요한 일부로 배타성이 없다. 개인 소비수요와 공공 소비수요 모두 소비자에게 필수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수요 충족을 우선시하며, 그런 다음 소비자의 객관적 수요와 사회 생산력 발전수준에 따라 점차 공공소비 수요로 확대한다. 개인 소비수요와 공공 소비수요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개인소비의 발전은 공공소비 수준 향상과 구조조정 요구로 이어지며, 이는 공공 소비재 발전을 촉진한다. 또 공공 소비재 수준 향상과 구조 업그레이드는 개인 소비재 생산을 촉진시켜 개인 소비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킨다. 이처럼 개인 소비수요와 공공 소비수요의 상호작용은 전 사회 소비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견인한다.

개인 소비수요와 공공 소비수요 확대에서 선후와 경중을 따지자면 국내 소비자의 현실적 수요와 두 유형의 소비재 수급상황에 근거해야 한다. 실제로 개인 소비 확대와 만족도는 공공 소비의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모종의 객관적인 관계가 있다. 도농민의 개인 소비수요와 공공 소비수요는 어는 한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모두 진작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중점을 포착해야 한다. 그래야 두 수요 간 모순을 해소하고 소비영역의 종적 발전과 횡적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 소비수요 확대 문제에서는 과학적 소비관념 수립에 중점을 두고 소비재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농촌 소비시장을 확대한다. 또 도농민의 주택수요 해결을 돕고 소비구조를 업그레이드하여 조화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공공 소비수요 확대 문제는 취약한 부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생산력 발전과 사회소비 수준 향상이 공공소비 확대의 가능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고와 조치로 공공소비를 활성화하여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소비수요 변화에 적응하는 일반법칙일 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시장의 실상에 부합한다.

다년간 각급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부족해 중국 공공 소비재는 발전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공재정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하여 공공소비재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정에서 사회보장 부문 투입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기업, 단체, 개인의 동참을 독려하여 자금을 모아 장애인활동센터, 사회복지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다. 다양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공공소비재 생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5. 양적 소비수요와 질적 소비수요

인간본위는 과학발전관의 핵심이며 이 과학발전관을 관철하려면 대중 수요, 특히 소비수요에 착안해 소비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통한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삶의 질은 소비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구현된다. 경제사회 발전 수준이 낮을 때 사람들은 소비의 양을 추구하지만 수준이 높아지면서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된다. 소비의 양적 충족에서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모든 도농민의 바람이며 경제사회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현재 중국 도농민의 소비성향은 양에서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소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에서도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소양 제고와 근로 의욕 향상, 나아가 전 사회의 진보와 경제 발전을 대대적으로 촉진한다.

소비는 일상생활 각 분야에 침투해 있기에 소비의 질적 향상은 인간의 물질생활은 물론 정신문화생활과 관련되고 생활환경과 여건과도 연관된다. 또 개인생활 상황뿐만 아니라 전 국민 생활상황의 상호관계와도, 삶의 과정은 물론 과정에서 비롯되는 결과와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함께 주관적인 느낌과도 모두 연관된다. 근래 갖가지 요인으로 중국 도농민의 소비 품질은 향상되지 못했다. 소득을 증대시키고 엥겔계수를 낮추는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생태문명 건설을 강화한다. 효과적 조치를 취해 인간과 대자연의 관계를 조화시키고 생태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과학적, 조화로운 발전의 길로 나아가 생태환경이 인간본위의 요구를 더 잘 구현하게끔 한다.

둘째, 산업구조와 제품구조를 업그레이드, 최적화한다. 산업구조와 소비구조에 따른 소비구조가 있기 마련이다. 소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제품구조 업그레이드를 요구한다. 현대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수 제품,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레저소비를 활성화한다. 레저소비는 누림과 발전의 수요 충족을 위주로 한 사회 발전과 진보, 인간의 가치와 지향을 구현하는 소비이다. 정부는 레저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전문 레저가 가능한 산업부문을 확대, 육성하는 한편 모든 소비재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레저소비 수요를 주목하는 것이다.

넷째, 조화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수립하고, 성실과 신용의 상도덕을 강조한다. 한편 가짜제품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6. 확장 소비수요와 절약 소비수요

중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도농민의 소비율은 장기간 저조한 상태다. 따라서 소비수요 확대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 촉진의 장기적인 정책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또 주요 자원 결핍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그래서 정부는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을 강조하며 모든 단체와 가정의 실천을 촉구한다. 여기서 소비 확대와 소비 절약의 관계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 소비 확대와 소비 절약은 상충하지 않으며, 상호 보완하는 내적 일원화 관계다. 지금 중국이 강조하는 절약형 소비는 아껴 쓰며 필요한 소비를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농민 소비과정에 불거지는 불필요한 낭비, 맹목적인 비교, 비정상적인 소비 등 좋지 못한 행동을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희귀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충분히 이용해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런 절약형 소비는 지속적인 소비 확대와 소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지구상의 자원은 유한하며 인류사회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자원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자원 이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 모든 낭비는 결국 자원에 대한 낭비와 무절제한 소비에서 비롯되기에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생산소비는 원천이 없는 물이 되어버리고 종국에는 생활소비도 막다른 길에 이르게 돼 소비 확대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된다.

따라서 소비 최적화 정책을 조정할 때 소비 권장과 절약을 결부시켜야 한다. 첫째,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소비의식을 전환시키고, 과학적 소비, 이성적 소비, 친환경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관념을 심어준다.

둘째, 다양한 조치를 취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절약을 모든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로 느끼게끔 한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조금씩만 아껴도 많은 자원이 절약된다. 한 개인, 한 가정이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 쌀 한 톨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다룬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자원 절약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 된다.

셋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원 절약형 제품과 시설을 많이 생산하고 충분히 이용한다.

저자: 난퉁시위당교(南通市委黨校) 교수 장쭤페이(姜作培）
출처: 2008-12-17,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