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3] 중국 국토부, 2012년 토지점용 등 용지 위법행위 62,000건 적발 外

1.23(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국토부, 2012년 토지점용 등 용지 위법행위 62,000건 적발 (경제참고보, ‘13.1.23) ㅇ 중국 국토부는 1.22일 2012년도 국토자원분야의 각종 위법행위 및 조사처리 현황을 발표. - 중국 정부는 2012년 용지 위법행위 62,000건을 적발하였으며, 총 면적이 48만무(농경지 16.1만 무)로, 2011년 동기보다 12.0% 감소함. - 그 중, 고소 고발 등 재판이 가능한 사건이 37,000건으로 토지면적이41.1만 무(농경지13.5만 무)로서 전년 동기보다 11.7% 감소하였으며, 광산물 자원 분약의 위법 사건은 6,126건으로 동기보다 18.1% 하락함. ㅇ 이와 관련, 중국 국토부는 2012년 4분기 중점 처리한 위법사건중 길림성 CHERY 자동차유한회사 토지를 점용 위법 사건, 섬서성 시안 페이징 공업단지 개발 서비스 유한회사 토지를 점용사건, 호북성 짱오양시 정전 이양기 유한회사 토지 점용 위법 사건 등이 2012년 3대 사건 이라고 발표함. 2. 2012년 북경 분양주택의 분양면적이 35% 증가 (북청망, ’13.01.23) ㅇ 북경시 통계국 및 국가통계국에서 연합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북경시 분양주택의 분양면적은 1,943.7만㎡로, 2011년 대비 35% 증가. - 그중, 주택의 분양면적은 1,483.4만㎡로, 43.3% 증가되고, 오피스 빌딩은 253.5만㎡로, 19.9% 증가됨. - 참고로, 2012년 북경시 조사대상 5,000호의 주민가정 일인당 평균 지출은 30,828위안으로, 2011년 대비 9.1% 증가, 일인당 평균 수입은 41,103위안으로 2011년 대비 10.7% 증가하였다고 함. 3. 최고인민법원, 임금체불 위법행위 관련 사법해석 발표 (신화사 2013.1.23 ) ㅇ 1.22일, 최고인민법원은 <체불임금 형사안건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여 체불임금죄 관련 용어에 대한 확정, 선고 및 양형기준, 기업범죄 등 문제에 대해 형사안건의 법률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ㅇ 본 사법해석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실시. ㅇ 본 사법해석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근로자의 노동보수에 대한 구체적 의미 확정 - "재산이전, 도주 등 방식으로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확정 - "정부의 임금지불명령에도 계속 지불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확정 - 임금체불 위법행위의 양형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교적 큰 금액", "엄중한 결과 초래"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해석 - 임금체불 위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 형법의 법적권위와 예방교육 기능을 최대한 발휘 - 임금체불 위법행위의 행위주체에 대한 내용 등 문제를 명확히 확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