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4] 부정부패 강력 대응-"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 원칙 유지 外

1.24(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부정부패 강력 대응-"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 원칙 유지 (북경청년보, ‘13.1.23) ㅇ 중공중앙총서기 Xi Jinping(习近平)은 22일 중국공산당 제18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당정 건설과 부패척결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기함. ㅇ 회의에서 Xi Jinping은 당풍건설과 부패척결업무는 당건설의 중대한 임무라고 제기하면서 당간부의 주류는 양호하나, 일부영역에서 부패현상이 많이, 심지어 엄중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부패척결업무는 중요한 임무로, 상시적(常)이고 장기적(长)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Xi Jinping은 부패척결업무에서 "호랑이"와 "파리"를 같이 잡는 원칙을 유지하여 어떤 사람이든, 직급이 높든 낮든 막론하고 당의 규율과 법을 어기면 엄격히 처리하고, 대중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부패문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국가기관은 법이 정한 권리 내에서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도록 시행할 것임. - 권력시행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여 권력을 제도에 국한시키고,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고, 부패하기 어렵도록 엄격한 처벌과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 ㅇ 각 급 당조직과 지도자들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하고, 중앙 정책이 하달되어 실제업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확보하며, 그 어떤 지방특색이 있는 업무든 간에 모두 중앙정책을 전제로 시행하여야 함. - 지방토호 세력의 보호주의를 예방하고, "상급정책에 대한 하급의 대항"을 철저히 방지하여, 중앙의 정책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급기관의 인위적인 선택과 변칙을 허용하지 않겠음. 2.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 및 도시화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 (인민망, ‘13.1.24) ㅇ 제43회 다보스 포럼이 1월23일~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주제가 최소 10개 이상 되고 있음. ㅇ 유럽정책센터 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유럽 등 선진국가의 경제시스템은 아직 많은 약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회복의 유력한 원동력 중의 하나라고 평가함. - 그러나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거품을 억제하고, 내부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특히 중국의 도시화 진행률이 다보스 회의의 주목을 받았는데, 중국 경제는 현재 주민소비 부족、생산 과잉、수입 불균형 등 일련의 사회경제문제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 전환시점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화 건설만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함. 3. 중국 세금수입 증가율 3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경제일보, ‘13.1.24) ㅇ 중국 재정부는 2012년 전국 세금 총수입(재정수입)이 10조 6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12.1%증가하였으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2011년과 2010년에 비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ㅇ 세금수입 증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첫째, 경제성장속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규모 공업부문 성장률이 10%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의 상승속도 보다는 3.9% 하락하였음. - 둘째, 일반 무역수입액의 성장속도가 대폭으로 하락하였는바, 2012년 일반 무역수입액은 동기보다 1.4%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성장속도보다는 29.6% 하락함. - 셋째, 구조적인 세금감면 정책의 영향을 받아 재정수입이 감소하였는바, 예를 들어 시범개혁 적극 추진지역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특혜정책 실시 등 지역 간의 규형발전을 위해 세금감면을 추진함. 4. 북경 2월부터 우선 “북경 자동차 배출기준” 실행 (신경보, ‘13.1.23) ㅇ 북경시는 금년 2.1일부터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제5단계 자동차 배출기준을 실행하여 5단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 휘발유차는 전부 판매를 중지할 것이라고 함. - 북경시 환경보호국, 질량기술감독국(质量技术监督局), 교통관리국은 회의를 개최하여 공식 대외적으로 “경오(북경자동차배출기준)” 자동차 배출기준 공고를 발표함. - 3.1일부터는 제5단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 휘발유차의 판매 및 등록을 중지하고 “경오”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에 남색 환경보호 표지를 붙일 것이라고 함. ＊ 경오(京五)는 북경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5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의미함. 5. 중국 공상은행 2012년 국제 위안화 업무량 1.5조 위안 초과 (신화망, ‘13.1.24) ㅇ 중국공상은행 소식에 의하면, 2012년 국내외 기업에서 거래한 국제 위안화 업무량이 1.5조 위안을 초과함으로써 약 70% 성장함. - 현재 현지 감독관리기관에서 허락한 모든 해외지사에서 이미 국제 위안화 업무 시작함. - 2012년 공상은행에서 거래한 국제 위안화 업무량 중 50%는 해외지사의 업무량임. 일부 해외지사의 위안화 업무는 본 지사의 자산, 저축, 영업수입에 대한 기여도가 3분의 1에서 절반에 달함. ㅇ 현재 공상은행은 이미 39개 국가 약 400여개의 해외지사에 국제화 시스템을 설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