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목) 중국 영사분야 관련 동향보고

6.21(목) 영사 관련 주요 동향

 

출 처	핵심 내용	비 고
신경보	ㅇ 베이징 톈챠오(天桥)예술구, 향후 30개 공연장 및 7개 이색거리 조성 예정 ㅇ 베이징시, 단오절에 여객량 증가할 것 대비해 공공버스 운행횟수 6500번으로 늘릴 예정 ㅇ《베이징시 주택단지 채소·야채시장 건설 관리 방법》공개의견 모집 - 이른 아침 및 늦은 밤 채소·야채시장 금지하고 시장의 표준 규모 규정할 계획 -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단지 건설자격 비준 못 받아 ㅇ 6.19(화) 캐나다의 엽기적 토막살해범 루카 로코 매그노타(29), 화상 법정에서 혐의 부인 ㅇ 6.20(수), 베이징발 도쿄행 보잉767-300 여객기가 활주로 착륙 시 앞바퀴 충돌 사고 발생 -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북경청년보	ㅇ 주중미국대사관 광화루(光华路)에 두번째 비자심사처 문 열어 ㅇ 베이징시 소비자 협회 어제부터 택시서비스관련 불만 및 건의 접수 받기 시작 ㅇ 단오절 기간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각종 경품 및 할인행사를 빙자한 사기 주의 요망 ㅇ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해정법원, 마약범죄보고서 발표, 청소년이 70%를 차지해	※상세내용 별첨
환구시보	ㅇ 외국인과의 분쟁도 법에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기고문) - 광둥성에서 조사받던 아프리카인 사망사건 및 시위 관련	※상세내용 별첨
환구망	ㅇ 일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침 위반하고 골프장 건설 - 6.20(수)《뉴스1+1》프로그램에서 집중보도 ㅇ 멍니우(蒙牛)그룹, 최근 인터넷상에서 제기된 내몽고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 위생문제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해당 공장 가동 중지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
중국영사 서비스망	ㅇ 6.19(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러시아,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체결

□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해정법원, 마약범죄보고서 발표, 청소년이 70%를 차지해 (요약)

출처 : <북경청년보> 2012.06.21 A21면

 

ㅇ 6.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어제 해정(海淀)법원은 마약범죄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마약범죄인 중에 청소년이 60-70%를 차지한다고 함.

 

ㅇ 해정법원 마약범죄사건 심사 책임을 담당하는 판사는 소개하길, 최근 마약 범죄사건은 주로 4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함.

 

1. 암페타민 성분의 신종 마약이 이미 히로인을 대체 했으며, 마약의 종유가 다양해짐.

2. 마약 범죄가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범죄인의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도 교묘해짐.

3. 마약범죄인 중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60~70%에 달함.

4. 마약범죄사건 피고인 중에 전과자의 비율이 높아, 전체의 50%를 차지함.

 

□ 외국인과의 분쟁도 법에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기고문) (요약)

출처 : <환구시보> 2012.06.21 15면

 

ㅇ 얼마 전 외국인(흑인계)이 광조우에서 교통비 분쟁으로 기사와 몸싸움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조사 후 사망하였고, 부근 백여 명의 흑인이 이 파출소에 모여 시위를 함.

 

- 본래 법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도로 점거 시위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심각한 사건이 됨. 만약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만약 “3불”자가 발견된다면 구류 처리했을 것임.

 

ㅇ 이번 사건은 유관 부서의 외국인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통계를 보면, 2011년 외국인 출입국은 총 5,412만 번이고, 이는 2010년보다 3.8% 증가한 것임. 상하이에서 적발된 “3불” 외국인은 2002년 485건에서 2009년 상반기만 1,800여건으로 급증함.

 

ㅇ 국무원이 1986년 12월 발표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었음. 우리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대외 관련 법률을 수정하고, 외국인 출입국 문턱을 높여야함. 베이징은 올해 7개의 민중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그중 두 번째가 외국인에게 주숙등기 예약, 방문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서비스임.

 

ㅇ 중국은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유효하며 원칙 있는 “3불”외국인 처리를 해야 함. 그밖에 하루빨리 “3불”외국인 송환 장소를 만들어야 하고, 관리 수준을 높이고, “3불”단속직원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