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2012년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안정 속 전진''''
(신경보, ''''11.12.15)
ㅇ 12.14(수)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 결과, 2012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이 ''''안정 속 전진(穩中求進)''''으로 결정됨.
- 여기서 ''''안정''''이란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유지, △안정적이면서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 △물가 수준의 기본적 안정유지, △사회 분위기의 전체적인 안정 등을 의미하며, ''''전진''''이란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잘 이용하여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개혁 개방, 민생 개선 등, 각 영역에서의 혁신 및 성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함.
- 동 회의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안정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안정 성장, 물가 조정, 시스템 구축, 민생 개선, 개혁 개방, 협력 촉진 등과 같은 정책들을 조화롭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안정 성장이란, 내수시장의 확대와 외수시장의 안정을 통해 국내외의 각종 불안정, 불명확 요소들을 극복하여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2. [경제통상정책] 가전제품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 예정대로 연말에 종결 (신화망, ''''11.12.15)
ㅇ 12.15(목)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가전제품 이구환신(以旧换新, 헌 것을 새 것으로 교환함) 정책이 실시된 지 2년여가 지났으며, 정책효과는 이미 기대치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밝힘.
- 선 대변인은 최근 개최된 중국 상무부 월례 기자회견에서, <2010년 가전제품의 이구환신 정책 보급사업 방안>에 따라 동 정책은 2011.12.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며, 지난 2년여 동안 국제금융위기, 소비 확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촉진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설명함.
- 한편 지난 11월, 중국 상무부가 3,000개의 소매기업을 대상으로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가전제품 소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12.8% 상승하여 10월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보다 1.3%p 하락함.
3. [경제통상정책] 철강생산용 석탄의 적재량 쿼터 취소, 전력생산용 석탄으로 집중될 듯 (경제참고보, ''''11.12.16)
ㅇ 12.15(목)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석탄 생산과 운송의 상호연결 작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2012년 철도를 이용한 석탄 운송의 목표 적재량은 전년대비 10%가량 하락한 8억 3,460만 톤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철강생산용 석탄 운송 적재량 쿼터를 처음으로 취소한 반면 전력용 석탄의 운송 적재량 쿼터는 606만 톤 증가했다는 것임.
- 중국의 철도운송능력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각종 원자재의 운송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용능력에 한계를 느낀 상태임. 이 때문에 전체 철도운송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부분에서 쿼터조정이 이루어진 것임.
- ‘통지’에 의하면, 석탄의 운송구성은 반드시 국가산업정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 이행률이 높으며 적재 및 운송조건이 양호한 중대형 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4. [경제동향] 11월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28개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상해증권보, ''''11.12.16)
ㅇ 통계에 따르면, 금년 11월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8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8% 하락하면서 28개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한편 1-11월 서비스업 FDI는 전년 동기대비 18.5% 상승한 488억 달러를 기록해 외자 이용 비중이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어섬.
-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중국 제조업 외자이용 금액의 지속적인 하락추세가 전체 FDI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지난 1-11월 제조업 FDI는 473억 달러로, 이미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1-11월 중국 FDI 누계는 1,03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2% 상승하여 지난해 전체 FDI수준에 근접함. 상무부는 금년 연말까지 총 1,1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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