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新차량선박세법(실시조례), 내년 1.1일부터 시행
(중국증권보, ''11.12.19)
ㅇ 중국은 새로운 차량선박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내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련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新차량선박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거나 신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에 대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을 적용하는 등 다수의 세금 혜택 항목을 추가함.
- 동 관련인사는 세금 변동사항에 대해, 배기량이 2,000cc 이하로 전체 승용차의 약 87%를 차지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세금액을 소폭 인하 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배기량이 2,000-2,500cc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금액을 약간 올리는 한편, 배기량 2,500cc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한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권한으로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농촌주민 소유의(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세금 감면을,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세금납입이 어렵거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세금감면이 절실한 차량 및 선박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함.
2. [산업동향] 중국의 중유(디젤유)‧휘발유 소매가격 세계 중간 수준
(경화시보, ''11.12.17)
ㅇ 12.16(금) 중국 석유천연가스그룹(中石油, 이하 중국석유)그룹 경제기술연구원의 다이자취안(戴家權) 부소장은 ‘제 5회 석유시장 연구 성과 교류회’에서, 중국의 중유(디젤유)‧휘발유 소매가격은 세계 중간 수준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힘.
- 2011.10.10일 중유‧휘발유 가격조정 이후, 베이징의 휘발유 소매가격은 1ℓ 당 1.2달러로, 0.98달러/ℓ인 미국보다 높으며 2달러/ℓ 수준인 필리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보다 낮음. 중유 소매가격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임. 주변 20개국들과 비교하면, 중유 소매가격은 높은 편이며, 휘발유 소매가격은 한국, 일본, 인도, 태국,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들 보다 낮지만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임.
- 주목할 점은, 현재 중국의 중유‧휘발유 소매가격 중 절반 가까이는 탐사개발부터 시작하여 정유, 운수, 판매까지의 총 9종의 세금이 차지하며, 동 세금에는 자원세, 석유특별 수익금, 소비세, 교육비부가세 등이 포함됨. 특히 중국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휘발유 소매가격의 30%, 중유 소매가격의 27%를 차지함.
3. [산업동향] 금년 1-11월 중국 국유기업(중앙정부 관리 국유기업) 영업소득 및 순이익 상승률,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
(신화망, ''11.12.19)
ㅇ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왕용(王勇) 주임은, 12.19일 개최된 ‘국유기업 책임자 회의’에서, 금년 1-11월 국유기업들의 총 영업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22.6% 상승한 18조 위안,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3.6% 상승한 8,318억 위안에 달하는 등, 생산경영 영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지난해 1-11월 국유기업의 총 영업소득과 순이익이 2009년 동기대비 각각 34.7%, 50.1% 상승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금년 영업소득 및 순이익의 상승률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왕 주임은, 세계경제 성장속도의 둔화, 시장 수요 하락, 원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금융시장 변동, 신용대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 등이 국유기업 생산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 한편 왕 주임은, △중앙기업 ''12.5 규획'' 강령의 적극적인 실천, △성장 및 안정 유지, △원가 인하 및 효율 확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다방면의 개선 및 발전 등이 내년 중앙기업의 중점 업무라고 밝힘.
4. [산업동향] 11월 49개 중대도시 부동산 가격 전월대비 하락, 추가 하락 가능성 존재 (중증망, ‘11.12.19)
ㅇ 12.18(일) 국가통계국은, 70개 중대도시 중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들을 포함한 49개 도시의 11월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했다고 발표함. 이와 동시에 전체 중대도시의 73%를 차지하는 51개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 역시 대폭 하락함.
- 70개 중대도시 중 신규 분양주택의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 유지, 상승한 도시는 각각 49개, 16개, 5개로 나타남. 그중 가격하락세가 뚜렷한 도시는 난징(南京), 선양(沈陽), 닝보(寧波) 등이 있음. 이에 대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부 정책연구센터의 왕줴린(王珏林) 부주임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힘.
- 롄자부동산(鏈家地產)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부동산의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하는 도시의 수가 늘어나 전체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됨.
- 베이징중위안부동산(北京中原地産)의 시장연구부 장다웨이(張大偉) 이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10%-20%가량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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