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토자원부, 광물자원의 절약 및 종합적 이용에 관한 ''12.5'' 규획 발표
ㅇ 11.28(월) 중국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광물자원의 절약 및 종합적 이용에 관한 ''12.5'' 규획>(이하 규획'')에는, 천연오일가스와 석탄 및 석탄층 메탄가스 등 6대 영영의 자원 이용율을 높이고, 60개 이상의 광물자원 종합이용 시범기지를 설립하여 600개의 시범 사업 시행계획이 포함됨.
- 동 규획은 ''12.5'' 규획기간 광물자원의 절약 및 안에 종합적 이용에 관한 다섯 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3년 안에 중국의 석유, 석탄, 철, 구리, 알루미늄 등 20여개의 주요 광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 효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대형 광물자원의 종합적 이용에 관한 잠재력을 평가하며, △광물자원의 고효율적 개발 및 절약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광물자원의 종합적 이용 수준 및 규모를 한층 더 향상시킴. 또한, △60개 이상의 광산자원의 종합적 이용 시범기지를 설립하여 600여개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자원의 절약 및 종합적 이용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시스템을 구축함.
- 동 규획은 또한,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천연가스오일, 석탄 및 석탄층 메탄가스, 우라늄광, 금속광물, 화학공업 및 비금속광물, 광산미광 및 고체 폐기물 등, 크게 6대 영역에서 광물자원의 절약 및 종합적 이용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함. (11.29 상해증권보)
2. 중국 국가광전총국, 드라마 중간광고 금지
ㅇ 11.28(화) 중국 국가광전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The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이하 SARFT)이 발표한 <TV방송 광고 삽입에 관한 관리방안 보충 규정>에 따르면, 2012.1.1일부터 전국의 각 방송국은 드라마 방영 시, 드라마 중간에 어떠한 형식의 광고도 삽입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보도에 따르면, SARFT는 신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TV방송 광고 삽입에 관한 관리방안 보충 규정'' 통지>를 발표하여, 각 방송국이 2012년 모든 드라마의 중간 광고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과 광고를 다시 개편하도록 함. 또한 드라마 방영 중 여전히 광고를 삽입하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힘.
- 한편, 몇몇 업계 관련 인사들은, 광고 삽입의 제한이 방송국의 광고수입에 영향을 줄 것이며, 기 확정된 2012년 광고입찰액에도 변화를 있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그 영향으로 인해 방송사의 드라마 구입가격 또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11.29 상해증권보)
3. 중국, 탄소배출권 가격 사상 최저치 기록
ㅇ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이하 발개위)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심사 이사회의 탕런후(唐仁虎) 전문가는, 현재 중국 탄소배출권 수출 가격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의 탄소배출권 시장이 큰 위기해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이에 따라 CDM 프로젝트의 최대 판매자인 중국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탄소배출권 시장은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적으로 정한 탄소 배출 감소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존재하는 탄소 배출 가격의 시세차익으로 생긴 시장으로 개발도상국은 CDM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
- 전 외교부 조약법률사의 첸궈챵(錢國强)은, 더반회의가 열리기 직전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은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말함. 또한 이미 많은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UN이 개발을 허락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비용 지불을 거절하고 있어, 투자의 적극성에 악영향을 주고 중국의 저탄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함.
- <12.5 규획의 온실가스 통제 업무 방안>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13년에도 <교토의정서> 외의 다른 방법으로 존속할 것이지만 EU와 미국의 수요급감으로 교역 규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설립하여 저탄소 프로젝트 발전의 융자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11.29 경제참고보)
4. 중국 유가공 업체, 유제품 새 국가표준 제정 좌지우지 관련 사실 부인
ㅇ 11.28(월) 중국 인민일보는 ''누가 식품안전표준을 정하고 있나—유제품의 새 국가표준 출범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보도를 통해, 유제품의 새 국가표준은 유제품 생산업체가 기안한 것이라고 폭로함. 그러나 이리(伊利)그룹, 멍뉴(蒙牛)그룹 등 중국 유가공 업체들은 동 사실을 강력히 부인함.
- 이리그룹은, 국내 유명 유가공 업체들이 각각 다른 표준(최소 10개의 표준) 기안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체들이 맡은 기안은 단지 최초 토론 내용이 담긴 문서이고, 최종 문서는 협회, 전문가 등 각 측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동 국가표준은 유가공 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식품안전표준을 좌지우지 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힘.
- 한편 동 보도에 대해 중국 네티즌은, 유가공 업체가 유제품 표준을 제정하는 일은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각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 유럽표준 및 제품의 실제 측정수치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11.29 북경신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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