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교통부, 전국 유료도로 스스로 문제 점검 및 해결 요구
ㅇ 11.25일 교통운수부 허지엔중(何建中)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료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성과 시들이 각 행정구역의 유료도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상부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취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힘.
- 유료도로의 길이가 가장 긴 광둥성을 비롯한 장쑤, 베이징, 충칭 등 12개 성‧시 역시 유료도로 조사결과를 발표함. 동 12개 성‧시의 유료도로 부문의 부채는 총 7,500억 위안이며, 특히 광둥성의 유료도로 부문의 부채잔액은 2,267억 위안임. 전문가들은 12개 성‧시의 연간 고속도로 사용료가 1,026억 위안임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유료도로 관리부문은 상환부담과 운영난 등으로 단기간 내 도로사용료 무료화 전환을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광둥성 교통운수청 내부 인사는 유료도로의 적자 상황이 고속도로, 1급 도로, 2급 도로, 교량 등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일부 이윤을 남기는 도로들을 제외한 많은 도로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힘.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2급 도로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해 2급 도로의 통행료 취소에 관한 관련부문의 검토가 요구됨. (11.26 광주일보)
2. 중국 공업정보화부, ''3가지 기초 산업''에 관한 12.5 발전규획 발표
ㅇ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기계기초부품, 기초제조기술, 기초재료산업에 관한 12.5 발전규획>(이하 ''규획'')에 따르면, 12차 5개년 규획기간동안 위 ‘3가지 기초 산업''의 혁신능력과 가공 및 제조 수준을 한층 더 제고시키고, 중대장비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하며, 심각하게 낙후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
- 동 규획의 2015년 발전 목표는, △중대장비의 기계기초부품과 기초재료의 조립능력 및 기초제조기술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계기초부품의 신뢰성, 성능 일치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상품의 수명을 15-20% 높이고, 연구개발과 시험검측을 위한 공공 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등 혁신과 발전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설비기기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기술력 강화, 전문화 및 대량의 조립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시키며, △녹색 제조기술 및 장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원자재 이용율을 10% 향상시키며, 오염물질의 배출양을 감소키는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발전을 실현시킴.
- 한편 동 규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공업정보화부는 <기계기초부속품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시 방안>을 실행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기계기초부품 및 기초제조기술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1.26 중국증권보)
3. 금년 1-10월 전국 중‧대규모 공업기업 순이익 4조 위안 돌파
ㅇ 11.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중‧대규모 공업기업(연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25.3% 상승하여 4조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공업기업 순이익은 금년 1-6월 전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이에 분석가는, 공업기업의 순이익은 내년 중 최저점까지 하락한 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함.
-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대규모 공업기업은 연 매출 68조 위안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대비 29.1% 상승하였고 순이익은 6.04%에 달함. 또한 10월 한달 간 전국 중‧대규모 공업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2.5% 상승한 4,383억 위안임.
- 중국 경제정보컨설팅회사는, 금년 10월 공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며, 재고량의 압박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철로 건설 중단, 고속도로 건설사업 감소 및 부동산 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미들‧업스트림 산업 및 투자관련 산업의 매출액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공업 활동 또한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분석가의 설명에 따르면, 만일 장기적인 정책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1-2분기 동안 기업의 순이익율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싱예(興業)은행의 루정웨이(魯政委) 수석경제학자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기업의 이윤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2012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11.28 신경보)
4. 베이징시, 일반(普通)주택과 관련된 새 기준 발표
ㅇ 지난 11.25일 베이징시 주택도시건설위원회(住建委, 이하 주건위)와 베이징시 지방세무국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주택매입을 독려하기 위해 베이징시 일반주택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차 조정한다고 공포함. 한편 동 규정은 금년 12.1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얼마간의 정책적응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임.
- 조정 후 우대 정책에 의한 베이징시의 일반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음. △4환(四環) 이내 북부지역 38,880위안/㎡, 남부지역 34,560위안/㎡, △4-5환 북부지역 32,400위안/㎡, 남부지역 28,080위안/㎡, △5-6환 북부지역 25,920위안/㎡, 남부지역 21,600위안/㎡, △6환 외 지역 17,280/㎡위안.
- 규정에 따르면, 매입한 일반주택을 5년 후 다시 판매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며, 일반주택을 매입할 때 그 주택이 매입자 가정의 유일한 주택일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세금우대가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베이징시 주택이 본 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 △주택단지 건축 용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개별 주택의 건축 면적은 140㎡ 이하이며, △실제 거래가가 동 지역 우대혜택을 받는 주택의 평균거래가의 1.2배 이하이여야 함. (11.25 신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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