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거리와 SNS를 뒤덮고 있다. 이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국익을 날치기한 "국회 해산"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미FTA는 그 실체가 알려지면 알려지는 만큼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통상관료들은 국회에 오역 투성이의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 자긍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친미 통상관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여야를 떠나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했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이라는 게 상호 이익을 두고 다투는 것이고, 우리 쪽의 이익이 적다면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대등한 협상의 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이 켕길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자고 불리한 조약을 국민들이 비준해주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이 급했는지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날치기, 강행 통과시켰다. 국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금배지를 단 날치기범들의 날치기 범죄 현장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려 저지하려던 것은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려는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했어야 할 일이다. 김의원이 말한 것처럼 왜적에게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과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팔아넘기려는 매국노에게 최루탄 세례를 안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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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시사만평 떡메' '2011. 11. 24.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