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IMF, 중국 금융업종 평가규획 보고 발표
ㅇ 11.15(화)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이 최초 발표한 ‘중국 금융업종 평가규획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용대출, 부동산, 환율 및 채무와 관련된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이 문제들이 동시에 불거지게 되면 대형은행들은 시스템상의 리스크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IMF의 동 보고서의 일부 관점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밝힘.
- IMF는 동 보고서에서, 중국 상업은행 중 83%에 해당하는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진행함. 그 결과, 만약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중국 국내총생산(이하 GDP) 증가율이 1% 하락하고, 중국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붕괴되는 등, 은행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 중국 은행업 자산총액의 약 20%에 달하는 은행들은 관리감독기관이 규정한 자본충족률 8%를 밑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에 대해 상해사범대학 금융공정(金融工程)연구센터의 쑨마오후이(孫茂輝) 주임은, 중국 GDP 증가율의 하락은 경제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적인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 때문에 경제증가속도의 하락이 통화수요의 하락을 가져왔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통화부족 상태에 처해 있고, 이에 따라 은행 또한 더 높은 대출조건을 요구하게 됨. 결과적으로 GDP 증가율 하락과 중국 은행업체들의 불량대출비율 상승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여 밝힘.
- 한편, IMF는 중국은행업계에 29개 항목을 건의하였는데, 그 중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금리와 위안화환율의 자유화를 실현시켜야 하며, 자본시장의 발전과 자본계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초적이며 광범위한 자산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정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쑨 주임은, 빠르게 추진되는 개혁의 과정 속에서 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경제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전체적인 방면에서 더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11.16 국제금융보)
2. 시베이화공, 국유법인주식 양도로 구조조정 시작
ㅇ 11.17(목) 약 두 달간 주식거래를 중단한 시베이화공(西北化工)에 따르면, 간쑤(甘肅)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시베이 페인트사가 회사의 모든 국유법인주식을 간쑤성 전력투자그룹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데에 동의했다며 구조조정 내용을 밝힘.
- 지난 9.23일 시베이화공은 주식거래 중단과 함께, 현재 중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표함. 11.4일 동 업체는, 시베이 페인트사 소유의 회사국유법인주식 부동산담보 해지수속을 이미 마쳤으며, 동 업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시베이융신(西北永新)그룹, 대주주인 시베이 페인트사와 간쑤성 전력투자그룹이 이미 절차에 따라 국유법인주식 양도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상부에 보고함.
- 한편 시베이화공의 국유법인주식 양도 이후, 간쑤성 전력투자그룹은 기업 총 주식의 39.3%에 해당되는 7,422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됨. (11.17 중국증권보)
3. 중국 공업정보화부, 폴리실리콘 업체 간의 통합 추진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관련 인사는, 동 부서가 최근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 각 부 위원회와 함께 쓰촨(四川), 허난(河南) 등지의 폴리실리콘 업체를 방문, 업체와의 좌담회를 통해 현재 생산경영 상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함. 공업정보화부는 폴리실리콘 업체 간의 통합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을 독려하는 등, 이미 중국 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함.
- 동 부서의 관련 인사는, 현재 중국 3개 부처(三委部, 재정부,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교육부)가 폴리실리콘 업체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최근 발표한 <폴리실리콘 업체 시장진출 허가 조건>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가 업체 시장진출 허가 심사에 통과한 ''제 1차 폴리실리콘 업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명단에 오른 업체는 이번 업체 간 통합의 주체가 될 것임. (11.16 중국증권보)
4. 중국 상무부, <세탁업종의 발전 지도 의견>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의 “12차 5개년 규획”(이하 규획)기간 세탁업 관련 지도 의견>(이하 “의견”)에서 세탁업의 편리화, 표준화 등을 가속화하여 2015년까지 1,000억 위안의 매출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010년 중국은 약 25만 여 곳의 세탁소가 있고 연 매출은 600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약 125만 명의 종사자가 있어 세탁업은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음.
- 상무부는 의견에서 규획 기간 동안 세탁업의 구조 최적화를 진행해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대중화, 편리화를 진행하며 친환경 기술 개발을 이룰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각 지방 정부는 세탁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세탁업을 서비스업 발전 총괄계획에 포함하며, 인터넷 예약, 인터넷 결재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함. 그리고 지방 상무부서는 재정, 위생, 환경보호 부서와 협력해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함. (11.17 상해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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