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WTO 가입 10년 동안 수출입 규모 5배 증가
ㅇ 최근 상무부 왕차오(王超) 부부장은 ‘중국과 WTO의 미래-중국 WTO 가입 1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WTO 가입 10년 동안 중국의 무역 자유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에 대한 각종 권리를 향유하게 되면서, 안정적이고 개방된 외부시장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힘.
- 또한 왕차오 부부장은, WTO 가입 10년 이래 중국 무역은 아래와 같은 3대 변화를 보였다고 언급함.
- ①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입 규모는 2001년 5,098억 달러에서 2010년 3조 달러로 4.8배 증가함. 그 중 수출 규모는 4.9배 증가했으며, 수입 규모는 4.7배 증가하여, 세계 최대의 수출국과 제 2대 수입국이 됨.
- ② 중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입 규모는 2001년 719억 달러에서 2010년 3,624억 달러로 4배 증가함에 따라, 세계 제 3대 서비스 수입국과 제 4대 서비스 수출국이 됨.
- ③ 중국의 대외 투자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대외 비금융 분야 직접투자 규모는 590억 달러에 달했으며, 9년 연속 증가(연 평균 증가율은 50% 수준) 추세를 유지함.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2011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전 세계 직접투자의 5.2%를 차지하여, 세계 5위를 차지했으며, 처음으로 일본, 영국 등을 추월함. (9.17 증권시보)
2. 중국, 모든 요식업종에 식품안전등급 표시할 계획
ㅇ 최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요식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관리 등급 지침>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푸드코트 등 요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에 식품안전 검사(식품 재료, 청결상태, 식품첨가제 등)를 진행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 등급 표시를 시행할 계획임.
- 감독․관리 등급은 상태등급과 연도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중 상태등급은 감독․관리부처가 요식업종에 대해 감독․관리한 결과에 대한 평가이며, 90점 이상일 경우 ‘웃는 얼굴(우수)’, 90~75점이면 ‘무표정 얼굴(양호)’, 75~60점일 경우 ‘우는 얼굴(일반)’로 표시함. 만약 일반 등급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유예 기간을 두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요식업 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함.
- 또한 연도등급은 감독․관리부처가 요식업종에 대해 과거 12개월 동안 감독․관리한 결과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연도등급이 평균 90점 이상일 때 A등급, 90~75점일 경우 B등급, 75~60점일 때 C등급을 메김. 연도등급의 결과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임. (9.17 경화시보)
3. 중국 ‘에너지절약 자동차’ 시장점유율 대폭 증가
ㅇ 중국정부는 올해 8월 말까지 중앙재정에서 보조금 107억 위안을 배정하여 에너지절약 자동차 357만 대를 보급하는데 사용함. 이는 약 3,000억 위안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 이러한 재정 정책의 지원下에서, 중국 국내 자동차 생산 기업들은 에너지절약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여, 에너지절약 자동차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함.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정부 목록에 포함된 국산 브랜드 자동차의 모델은 총 252개로, 전체 에너지절약 자동차 모델의 약 59%에 달했으며, 국산 브랜드 에너지절약 자동차의 보급량은 130만대로 전체 에너지절약 자동차 보급량의 36.5%를 차지함.
- 한편, 중국은 100km 당 석유 소모량을 6.9ℓ에서 6.3ℓ으로 낮춰, 에너지절약 자동차 보조금의 커트라인을 인상할 계획이며, 보조금 기준을 기존과 같은 1대당 3,000위안으로 설정한다고 밝힘. (9.17 중국신문망)
4. 해수 담수화, <국가 해양과학기술 12차 5개년 규획>에 포함
ㅇ 국가해양국, 과학기술부, 교육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공동으로 <국가 12차 5개년 규획 해양 과학기술개발 규획 강령>을 발표함. 동 <규획강령>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해양 과학기술의 해양 경제에 대한 기여율을 11차 5개년 규획 시기의 54.5%에서 60%로 향상시키고, 해양 개발 기술의 자주화를 실현시켜 특허권 확보 비율을 35%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함.
- 담수 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중국은 해수 이용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12차 5개년 규획 해수 담화 과학 기술발전항목 규획>을 제정함.
- 또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발전개발위원회는 11개 부서 및 위원회와 함께 <해수 담수화 산업 발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제정하고, 올해 안으로 국무원 명의로 발표할 예정임.
- 동 <규획 강령>에 대해, 국가해양국 리우츠꾸이(劉賜貴) 국장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과학기술 종합 실력을 중심으로 극지방과 대양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또한 자체 기술 및 장비 제조를 중심으로 중국 심해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임. (9.19 상해증권보)
5. ‘三荒’ 현상 북방지역까지 확대, 지린성 소재 중소기업 도산 위기 직면
ㅇ 올해 들어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과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중국 남방지역 일부 성․시 소재의 중소기업에 출현했던 어려움들이 북방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지린(吉林)성 소재 중소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三荒(자금난, 원자재난, 구인난)’ 현상에 직면함.
- ① 자금난: 올해 지린성 소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규모는 1,000억 위안인데, 은행, 기업, 담보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조달된 400억 위안과 창업유도펀드, 사모펀드, 발행채권 등의 방식을 통해 융자된 40억 위안을 합할 경우 총 44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나머지 560억 위안은 자금 조달 루트를 찾지 못한 실정임.
- ② 원자재난: 올해 3월 톤 당 295위안에 달하던 시멘트 가격이 현재 465위안으로 대폭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수 기업의 생산 경영 압력은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 역시 축소되고 있음.
- ③ 구인난: 지린성 내 노동력 공급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다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보유 근로자들의 수는 매우 적어 구인난을 겪고 있음. (9.19 경제참고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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