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김황식후보의 '불공정'했던 과거를 두호하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과거 수십년 전에 사회 통념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공정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불공정행위를 두고 지금 시비하는 것이 혼란을 일으키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미달자를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는 청와대와 여권의 혼란이고, 그들의 독선에 대한 발목잡기이니다.
수십년 전 사회 통념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귀 깨나 뀐다는 자들이 세도하는 걸 문제 삼지 않는 게 과거의 통념이었습니까? 병역을 기피하고, 특수 관계를 이용해 자식의 취업 특혜를 챙기고, 독립기구를 권력의 해바라기로 만드는 게 과거의 통념이었습니까? 이런 일들을 문제삼는 게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도대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런 논리로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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