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6.15)

6.15(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메이드인 차이나’ 도전과 기회 직면

 ㅇ 미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음.

   -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은 장기적으로 염가노동력에 의존해 성장해 왔지만, 이미 그 효과는 상실되고 있음. 올해 들어 중국의 10개 이상의 省․市에서 최저임금이 평균 10%이상 인상되어, 수출제조업회사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음

   - 또한, 중국제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만의 브랜드가 부족한 실정임.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브랜드의 부족으로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과중한 업무만 부담하고, 외국의 협력 무역회사, 외국 설계사 및 엔지니어들만 이익을 누리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애플社의 수많은 제품이 메이드인 차이나지만, 아이폰 판매가격(750달러)중 중국이 가져오는 부분은 단지 25달러에 불과함.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메이드인 차이나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각계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6.14 廣州일보)

2.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연장

 ㅇ 중국 상무부는 6.13(일),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이 국무원 비준을 통과해 2010.5.31~2010.12.31까지 연장된다고 밝힘.

   - 재정부, 상무부, 환경보호부는 공동으로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번 정책은 기존 1년 실시에서 7개월을 더 연장한 것임. 상무부는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은 자동차 소비 촉진 뿐 아니라, 高배기가스 및 高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구형 자동차를 빠르게 도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힘

   - 2010.5.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이구환신을 신청한 차량은 12만7천대로, 보조금은 17억 위안, 신규자동차 소비액은 150억 위안에 달했음(6.14 신경보)

3. <임금조례: 工資條例> 시행이 임금인상을 의미하는가?

 ㅇ 최근 소득불균형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노동사회보장부는 새롭게 수정한 <임금조례: 工資條例> 초안을 제출하였음. 동 초안에는 사회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임금협상시스템, 동일직종 동일급여(同工同酬)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삽입될 예정임.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 디후앙(狄煌) 연구원은, <임금조례>는 국무원 법제부에 보고되어 현재 수정중에 있다고 밝힘. <임금조례>는 이미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요하게 임금에 대한 정의, 조정범위, 임금 결정 및 인상시스템, 야근수당에 대한 기준, 정부의 조정력 등에 대한 공통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힘

   - 또한, 디후앙(狄煌) 연구원은 <임금조례>는 단순히 사업단위의 임금인상방안이 아니며, 각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률적으로 규범화한 규정으로서, 건전한 임금시스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보장적인 조치라고 밝힘. 만약 <임금조례>가 시행되고 집행이 잘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긍정적인 역할은 하겠지만, 단순히 ‘임금조례 시행=임금인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6.14 廣州일보)

4. VISA카드 공격에 대한 유니온페이(銀聯)의 반격, 소비자들 오히려 유리

 ㅇ VISA 카드가 중국 유니온페이 해외결제를 차단한 것에 대해, 유니온 페이도 반격에 나섰음.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유니온페이 표준 IC카드를 발행할 계획에 들어갔으며, 약 5년 후 신규 발행될 은행카드는 모두 IC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함.

   - 중국 인민은행이 5년 후 IC카드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한 분석가는 VISA와 유니온페이가 내린 결정은 별로 현명하지 않으며,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함. 소비자에게 있어 선택폭은 많기 때문에, 만약 VISA와 유니온페이가 서로 싸운다면, 마스타 등 다른 경쟁자들이 기회를 틈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함

   - 양측에 있어, VISA의 경우 중국이 이후 신용카드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유니온페이가 아닌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들어올 수 있지만 초기진입 원가는 매우 높을 것이며, 유니온페이도 세계시장 개척시 마찬가지임. VISA가 현재 세계 60%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분석함(6.14 중국廣播網)

5.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Siberia) 철광석 개발 계획

 ㅇ 중국은 호주 및 브라질에 대한 과도한 철광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 철광석 개발에 거대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함.

   - 북경과기대학 야금학원 쉬중보(許中波) 교수는 시베리아 킴칸(KimKan)광산에 매장된 철광석은 수십억 톤으로 10억대 이상의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함. 만약 동 투자개발이 완성되면, 시베리아 철광석을 철로를 통해 중국으로 운송할 수 있음. 개발을 위해서는 약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세계 3대 광산의 독점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향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밝힘(6.14 중국廣播網)

6. 외자 3D TV 8월중 중국 출시될 예정

 ㅇ 6.13(일) 개최된 ‘2010년 3D TV산업 발전 추세 포럼’에 참석한 여러 외자 TV 기업 소식통에 따르면, 올 8월에 외자 3D TV가 모두 중국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함.

   - 삼성, LG, 하이센스(Hisense), 창홍(Changhong) 등은 이미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소니(Sony)는 6월말 중국에 출시될 예정임.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nic), 토시바(Toshiba)등의 3D TV는 8월에 중국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함

   - 한국 삼성 3D TV는 이미 2달 전에 중국시장에 진입하였고, 삼성 중국 영업부 소식에 따르면, 삼성 3D TV는 5월에 5천대 정도 팔려, 예상치를 초과했다고 함(6.14 신경보)

7. 전문가분석: 중국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임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에 처해

 ㅇ 중앙정부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연속적인 관련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그 중 철강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구조조정이 포함된 국무원의 <의견>이 최근 시행되었고, 더불어 <철강 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계획>이 시행되어 철강기업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 기술경제 연구소 왕위에핑(王岳平) 부소장은, 상반기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감축 효과는 비교적 미비했고, 경제발전 중 자원 및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 자원․환경에 대한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현 단계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임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힘

   - 임무 완성을 위해서는 상벌제도(有獎有惩)인 차별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바, 낙후산업도태를 완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동 지역의 기타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비준을 중지시키고, 임무를 완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 기술 개조프로젝트 등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비준을 해주어야 함

   - 중국 철강 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의견>에는 철강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업무목표가 명시되어 있음. 시장화 운영, 기업의 공평한 협상, 정부주도라는 원칙에 따라, 각종 철강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지함. 경쟁력 있는 대형 철강기업의 지역간, 소유자간 합병을 지지하고, 각 省, 자치구, 직할시 등이 지속적으로 현지 철강기업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장려하여 중국의 철강 산업 집중도를 제고할 계획임(6.14 瞭望新聞周刊)

8. 증시현황

 ㅇ 단오절 연휴(6.14~16일)로 사흘간 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