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6.10)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6.10)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중국이 대북 비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실망했다고 한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천안함 사건 처리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우리의 입장을 결정할 것임.

 

ㅇ 동 사건 처리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출발점 또는 착안점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있음.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음. 각국은 이를 이해하고 중국과 함께 천안함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현 정세에서는 침착함(冷靜)을 유지하고 자제(克制)하여 긴장된 정세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며, 어렵게 얻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길 희망함.

 

나. 한국 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이 6.8 방중하고, 중국 외교부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하였는데, 관련 내용 소개 바람.

 

ㅇ 한국 외교통상부 천영우 2차관은 방중기간 중국 외교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과 관련한 고려사항을 중국측에 통보하였음.

 

ㅇ 중국은 동 사건에 대한 중국측의 원칙 및 입장을 재표명하고 관련 각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제해야 하고 특히 안보리 개입 문제를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천영우 차관은 양제츠(楊潔篪) 부장, 장즈쥔(張志軍) 부부장, 추이텐카이(崔天凱) 부부장, 리우쩐민(劉振民) 부장조리 등과 회담하였음.

 

다. 지난 화요일(6.8)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북 북경지역 주민 총격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했는데, 관련 교섭 상황 소개 바람.

 

ㅇ 중국 랴오닝(遼寧)성 관련 부처에서 이미 동 사건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중.북 국경 관련 부처가 동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있음.

 

라. CCTV는 금일 정오뉴스에서 북한측의 예비 조사에 따르면, 금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벌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 주기 바람. 그리고, 북한측이 중국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 왔는지 등 추가적으로 알려줄 것이 있는지?

 

ㅇ 본인도 이러한 보도를 보았음. 앞서 언급했듯이 중.북 국경부처가 현재 동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있음.

 

2. 이란 핵문제

 

가.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중국측 관원은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방중기간 그와 회담을 가질 예정인지?

 

ㅇ 본인이 지난번 정례브리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방중은 상하이 엑스포 이란 국가전시관의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것임.

 

나. 6.9 저녁 유엔 안보리는 이란 제재에 대해 표결했음. 6.10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는 중국이 이슬람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를 점점 상실하고 있다며 중국이 정신을 차릴 때는 너무 늦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중국측은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함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지지한 것으로 인해 이슬람 세계에서의 위치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지?

ㅇ 본인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함. 첫째, 이란 핵문제에서 중국의 출발점은 ① 국제비확산체계의 권위성 수호에 유리해야 하고, ② 중동, 특히 걸프만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해야 한다는 것임. 얼마 전 통과된 안보리 1929호 결의는 중국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해 주는 것임.

 

ㅇ 둘째, 이란 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 입장과 노력은 책임감있는 건설적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임. 이란도 이에 대해 잘 알고있음. 중국측은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 바, 안보리의 결의 통과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우리는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란 핵문제의 장기적이고 전면적이며 타당한 해결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임. 얼마 전 통과된 안보리 1929호 결의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결의의 통과와 유엔 안보리가 취한 행동들은 제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란 핵문제가 협상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중국측은 관련 각측과 함께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기여를 해나가기 바람.

 

ㅇ 셋째, 최근 몇 년간 이란 핵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란을 포함한 각측과 긴밀하고 양호한 소통을 유지해왔음. 우리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 바람. 본인은 중국이 중·이란관계를 중시하며,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발전하는 것은 양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추진시키는데도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싶음. 본인은 단결, 상호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중국과 이슬람 국가의 관계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으며, 양측의 공동노력하에 꾸준히 앞을 향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임.

 

다. 유엔 안보리 1929호 결의가 통과된 뒤 발표된 6개국 외교장관 성명은 브라질과 터키의 노력을 소홀히 했음. 이는 외교적 노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ㅇ 첫 번째 질문과 관련, 우리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을 위해 브라질과 터키가 한 노력을 중시하며, 얼마 전 브라질과 터키가 이란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제공 문제와 관련 도달한 합의도 중시하는 바, 이는 국제사회가 외교적 방식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안보리가 얼마 전 통과한 결의와 6개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성명도 브라질과 터키의 노력을 인정했음. 우리는 관련 각측이 계속해서 노력하여 협력을 강화해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시켜 나가기 바람.

 

라. 중국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중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했음. 이 새로운 제재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란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것인지?

 

ㅇ 본인은 안보리 결의가 반영하는 것은 이란 핵문제에 대한 관심과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비롯한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을 재천명하고자 함.

- 본인이 재차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의의 통과가 외교적 노력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임. 결의와 안보리가 취한 행동들은 제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계속해서 진전될 수 있도록 추진시키기 위한 것임. 제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이란 핵문제의 해결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의지해야 함. 우리는 관련 각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 바람.

마. 중국은 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동의하였는지? 입장을 바꾸게 된 원인이 관련 측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인지?

 

ㅇ 우선 이란 핵문제에서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중국의 이란 핵문제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우리의 입장은 국제 핵비확산체계 수호뿐 아니라 중동지역, 특히 걸프만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입각하였고, 처리 과정에서 관련 각측의 우려도 마땅히 중시를 받아야 하였음.

 

바. 중국은 국제문제 처리에서 줄곧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지만, 이란 핵문에 처리에서 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국가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ㅇ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줄곧 독립자주적인 평화적 외교정책을 실행하였으며 사실상 이중 잣대의 피해자이기도 함. 우리는 이란 핵문제에서 책임지고 건설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처리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논쟁할 여지없이 확실한 것임.

 

3. 기타

 

가. Wu Sike(吳思科) 특사가 일부 중동국가를 방문중에 있음. 중국은 하마스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계획인지? 그는 하마스의 지도자와 회견할 예정인지?

 

ㅇ Wu Sike(吳思科) 중국 중동문제 특사는 최근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타예브 팔레스타인 민족권력기구(PNA) 비서실장과 샤아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나. 이스라엘은 국제조사단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터키의 인도주의 구호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국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이스라엘의 터키 인도주의 구호선 공격사건과 관련, 본인은 이곳에서 이미 비난을 표했는 바, 동 사건이 공정하게 조사되고 처리되기 바람.

 

다. 6.9 미국 상원은 미 재정부가 정기적으로 국회에 미 국채가 미국경제에 초래할 위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이 최대 미 국채 보유국으로서 미 국내외 정책을 조종하거나 미국 경제의 안정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음.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질문은 담당부서에 문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본인은 중·미간의 경제무역협력이 호혜윈윈의 협력이라고 강조하고 싶음. 미측 일부 인사가 언제나 함부로 이것저것 의심하지 않기 바라며, 채권을 판매했다면 시장의 원칙에 다라 처리해야 할 것인 바, 모든 일을 정치화해서는 안 될 것임.

 

라.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외국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어 재중 외국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으로 외국인들의 對중 투자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지?

 

ㅇ 동 문제는 중국 담당부서가 답변을 드려야 함. 저는 중국 정부가 호혜윈윈의 개방전략을 실행하고 외국기업들의 對중 투자를 계속 환영하며 이들에게 중국에서 법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재천명하는 바임.

 

마. 마이클 멀린 미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6.9 연설시 미국이 중국의 군사의도를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평화적 발전 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중국 국방역량의 유지 및 발전은 국가 주권, 영호 완정 및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국가 및 일반인에게도 위협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임. 우리는 타인을 위협하지도 침략하지도 않을 것이며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바임. 중국은 개도국이고 향후 발전한다고 해도 확고하게 평화적 발전 노선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영원히 패권을 차지하지 않을 것인바, 이것은 중국정부가 대외에 발표한 정중한 선언이기도 함.

 

ㅇ 우리는 미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이성적으로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적 발전을 바라보고, 양국 군사간 상호 신뢰 증진, 양국 교류와 협력 증진 및 역내 평화, 안정과 안보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 바람.

 

바. 월드컵 경기대회를 취재하던 몇 명의 중국 기자들이 남아공에서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남아프리카 치안에 대해 어떤 우려가 있는지?

 

ㅇ 우리는 동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바, 남아공 관련 당국이 법에 따라 동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중국 국민들의 신변 및 재산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외교부는 중국 국민들의 남아공 월드컵 관광과 관련 이미 안전 주의사항을 발표하였음. 우리는 남아공 월드컵대회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미리 축원하는 바임.

 

사. 중․일 양국은 Wen Jiabao(溫家寶) 총리의 방일시 일본정부와 도달한 공동인식에 근거하여 언제 동중국해문제 원칙에 대한 정부간 공동인식 교환문서 협상을 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ㅇ 얼마 전 Wen 총리는 일본시 일본지도자와 동중국해문제 원칙에 대한 정부간 공동인식 교환문서 협상과 관련 공동인식에 도달하였음. 이것은 양국이 동중국해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행보인바, 구체적으로 언제 동 협상을 실행할 것인지는 양측이 실무 차원에서 진일보 소통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