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소득분배개혁 관련 정책 올 하반기 정도 마련될 전망
ㅇ 중국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소득세 면세점 인상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뿐이라며,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개인소득세 개혁 방향은 종합적인 요소를 잘 결합한 종합적인 모델로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함.
- 국가 세무총국 소득세관리司 뤼리지엔(劉麗堅) 副司長은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며, 단순히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하는 것보다 현재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납부(分項征收)하는 개인소득세를 종합적인(綜合征收) 개인소득세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재정부 소속 지아캉(賈康) 소장은 개인 소득세 개혁은 자본에 대한 이득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세하는 종합적인 모델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6.10 상해증권보)
* 현재 중국 개인소득세는 총 11가지로 분류됨: ① 월급(工资, 薪金所得), ② 개체공상호의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소득(个体工商户的生产, 经营所得), ③ 기업단위 및 비영리 기업의 도급경영(contract management) 및 임차경영(lease management)으로 인한 소득(企事业单位的承包经营, 承租经营所得) ④ 노무 대가성소득(劳务报酬所得) ⑤ 원고료(稿酬所得) ⑥ 특허권사용(特许权使用费所得) ⑦ 이자, 주식배당금, 보너스(利息, 股息, 红利所得) ⑧ 임대소득(财产租赁所得) ⑨ 재산양도(财产转让所得) ⑩ 복권당첨금 등 불로소득(偶然所得) ⑪ 기타
2. 中 국가세무총국: 5종류 고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할 계획
ㅇ 中 국가세무총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통지를 발표하였음. 동 통지는 5종류 고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고소득층의 주요 소득항목에 대한 세금징수 관리 강화는 다음과 같음: ① 재산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② 이자, 주식배당금, 보너스 등 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③ 규모가 비교적 큰 개인 독자기업, 합자기업,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户) 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④ 노무대가성 및 월급소득에 대한 비교 관리 강화, 특별히 연예계, 강연, 컨설팅, 재무관리, 직업훈련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관리 강화 ⑤ 외국국적소지자들에 대한 소득 관리 강화 (6.9 국가세무총국)
* 개체 공상호(個體工商户, privately or individually-owned business): 법률에 의해 심사 등록하고, 工商業 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일컬음
3. 외환관리국 역외자금 유입에 대한 감독 강화
ㅇ 6.8(화) 중국 외환관리국은 역외자금 유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 업무규정>을 발표하였음. 동 업무규정은 국제수지통계 신고를 규범화하고 관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 <금융기관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역내은행을 통한 역내 거주자와 非거주자간의 수불금(收付款), 해외 수불금 통계 범위에 포함시킬 것. ② 개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 한도액을 기존 2천불에서 3천불로 상향조정. ③ 기관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④ 역내은행, 해외 수불영수증 보고 및 보존할 의무. ⑤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신고대상에 대해 ‘미신고, 미결제’로 특수 처리할 것(6.9 경제참고보)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이하 증감회): 대주거래(融資融券)* 시범실시 확대 및 진입 문턱 낮추어
ㅇ 6.8(화) 중국 증감회는 대주거래 시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션인완궈(申銀萬國)증권, 동팡(東方)증권, 짜오샹(招商)증권, 화타이(華泰)증권, 인허(銀河)증권 등 5개社를 시범증권사로 선정하였음. 또한, 대주거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용거래(轉融通)에 대한 연구도 착수하였음
* 대주거래(Stock lending and borrowing, 融資融券): 증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주권을 대여 받아 매도하는 것을 말함
- 증감회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션인완궈(申銀萬國)등 5개 증권사에 대한 대주거래 시범실시 방안에 대한 전문평가 및 행정적인 심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대주거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조건이 이미 구비되어 시범증권사로 선정했다고 밝힘.
- 또한, 이들 증권사는 최근 증권사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획득하였고, 최근 6개월내 순자산이 30억위안 이상이었다고 밝힘. 올 4월말까지, 궈위안(國元)증권, 지루(齊魯)증권 등 15개 증권사가 위 조건에 부합했으며, 그 중 9개사는 A등급을, 6개사는 B등급 증권사였다고 밝힘(6.8 신화망)
* 3.31일 대주거래 시범업무가 시행된 이래, 대주거래 시범업무 진척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 5.31일 상해, 심천거래소에서 거래된 대주거래 거래액은 30.5억 위안에 달했음. 그 중 融資거래액은 28.28억위안, 融券거래액은 2.22억위안에 달함.
5. 전략적 신흥산업 계획 가속화, 정부 하반기 내 시행할 계획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연구소는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조만간 <국무원,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가속화에 대한 결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함.
- 여러 부서간의 집중적인 연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우며, 업계 및 민간부문에서도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고 있음.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산업)조정 책임을 지고서, 전략적 신흥 산업계획을 인도하고, 자원 배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시장의 자율 조절기능, 충분한 경쟁시스템, 자유로운 선택, 우승열태(優勝劣汰)의 시장시스템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이 시장 결정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함(6.10 경제참고보)
6. 美 상무부, 중국산 석유 시추용 파이프에 대해 예비 상계관세부과
ㅇ 6.8(화) 미 상무부는 중국산 석유 시추용 파이프에 대해 15.72%의 예비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음. 이는 미국 최근 들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또 다른 무역구제조치 중 하나임.
-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중국산 석유 시추용 파이프 총 수입액은 1.192억 달러로 2008년의 1.938억 달러보다 조금 줄었음.
7. 해외 다국적 기업의 중국 新에너지 자동차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
ㅇ 중국 新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세계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음. 영국 로이터통신(Reuters)은 ‘그린에너지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상들에게 있어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으며, 중국은 중국산 브랜드만을 두둔하고 있다’는 편파적인 보도를 했음. 미국 WSJ는 TNS 아시아태평양 책임자인 Klaus Paur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 자동차 제조상들은 이번 중국 정부 보조금의 주요 수혜대상’이라고 보도하였음.
- 이러한 해외 언론매체들의 편파적인 보도에도,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전동차 및 충전식 혼합전동차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하였고, Das Auto(大众), NISSAN(日产), GM(通用), Toyota(丰田)등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보조금정책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향후 중국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장기간동안 중국 본토 자동차기업의 핵심기술력은 취약해, 다국적기업은 기술 수출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 新에너지 자동차 영역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견되고 있음 (6.10 중국청년보)
8. 증시현황(6.10)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1.29P(-0.82%) 2562.58P/745,840만주
상해 A주: -22.38P(-0.83%) 2686.53P/742,908만주
상해 B주: -0.77P(-0.35%) 219.43P/2,932만주
선전 성분: -124.05P(-1.20%) 10222.22P/730,843만주
선전 A주: -133.69P(-1.20%) 11016.61P/443,022만주
선전 B주: -34.22P(-0.85%) 3996.33P/4,789만주
선전 종합: -2.28P(-0.21%) 1069.20P/646,471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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