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5.14)

5.14(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무원 민간 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려에 대한 의견: 이하 新36조> 시행

 ㅇ 5.13(목), 중국 정부홈페이지(中國政府網)는 민간 투자 장려를 위한 新36조를 게재하고, 민간자본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금지하는 영역이 아닌 이외의 영역에 대한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힘.

   - 新36조는 민간 투자영역과 범위를 한층 확대하여, 민간자본이 기초산업, 기초설비, 市정부공공사업, 정책성 주택건설, 사회사업, 금융서비스, 유통, 국방과학기술 등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언급함

   - 전국 상공업계 연합회 정책연구실 주임인 천용지에(陳永杰)는 이번에 시행되는 新36조를 통해 민간 투자 장려 분야의 진입영역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였다며, 이는 非공유제 경제 발전 촉진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힘

   - 2005년, 국무원은 <개체 사영업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 장려에 대한 의견: 이하 非公 36조>를 시행하였고, 非公 36조는 비공유자본이 독점업종 및 영역인 전력, 통신, 철로, 민간항공, 석유 등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개혁을 가속화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었음

   - 非公 36조가 시행되고 1년 후, 국자위는 <국유자본조정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를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반독점법>를 시행하였으나, 일련의 세부규정이 없어, 관련정책 집행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음

   - 통계에 따르면, 2008년까지 민간소유 지분 분포를 살펴보면, ▲ 전력, 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망은 13.6%, ▲ 금융업은 9.6%,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7.8%, ▲ 교통운수 및 유동업은 7.5%, ▲ 수력, 환경, 공공설비 관리업은 6.6%를 차지했음

   - 2008년 이래,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투자는 촉진되지 못했음. 관련 전문가는 민간자본이 순조롭게 바통을 이어받아, 경제성장의 내생동력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가운데, 이번 新36조 시행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함(5.14 신화망)

2. 新36조: 민간자본,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참여

 ㅇ 新36조는 민영기업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겠다고 밝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민영기업의 약세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함.

   - 新36조는,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재산권의 합리적인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간, 업종간 M&A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함.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이 M&A등 방식을 통해, 특색 있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지함. 민영기업의 주식구입, 지분(경영권)획득, 자산 M&A 등 여러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함(5.14 신화망)

3. 新36조: 민간자본의 에너지영역 진입의 애로사항

 ㅇ 新36조는 민간자본의 석유․ 천연가스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고 하였음. 이에 대해 업계 관련자는 민간자본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민간자본이 에너지 영역에 진입하는 데는 3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함.

   - ① 新36조에는 비록 민간 자본의 석유탐사개발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탐사개발에 대한 등록은 10년 전에 완료되어,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기업도 들어가기가 어려움. ② 민간자본의 에너지분야 진입에 대한 접점이 없음: 석유탐사개발에 있어 국유기업은 기술, 자금에 있어 부족함이 없기에 민영기업과 협력할 동기가 없음. ③ 민간자본의 가격 결정권, 가격 협상권이 없음. 현재와 같은 독점시장 구조 하에서는 민영기업의 가격 협상권이 거의 없음

   - 업계인사는 만약 위와 같은 3가지 어려움이 해결 된다면, 민간자본의 석유천연가스 건설 참여 장려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5.14 신화망)

4. EU,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휠에 대해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

ㅇ 5.11(화), 지난 9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EU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휠에 대해 20.6%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이에 대해, 중국 전기․기계 수출입 상인회 및 관련 기업들은 EU의 불공정한 조치라고 호소함. 금융위기下 EU는 중국산 알루미늄 자동차 휠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전형적인 무역보호조치로, 이로 인해 EU 관련자동차상의 구매원가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중국공급상 발표에 대한 투자를 막아, 금융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EU 자동차산업의 회복에 불리하며, EU 자동차 기업의 세계 산업 분업화 및 공급망 관리에 있어 불리하다고 지적함

   - 또한, 그는 EU 시장에 대한 중국산 알루미늄 휠은 전세계 수출에 있어 15%를 차지하고 있어, EU의 20.6% 반덤핑관세 부과는 중국수출기업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힘(5.13 중국신문망)

 

5. 工商總局: 외자기업 자본금 3천만위안 이상이면 중국 상호 사용가능

 ㅇ 工商總局 <기업 상호등록 관리규정>에 따르면, 중국 상호를 사용하는 외상투자 기업의 출자금은 5천만위안 이상이었으나, 외상투자 기업의 현대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조속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상총국은 규정을 수정함.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출자금 3천만위안 이상이면, 현대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외상독자기업과 외국인 지배주주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음

   - 외자 이용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상징이며 중요한 성과였음.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대외개방, 적극적인 외자이용 방침을 견지해왔고, 외자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대외개방 영역을 확장하고, 외자유치에 성과를 이루었음. 2009년末까지 중국에 실제 투자한 외상투자 법인기업체는 이미 43만개를 넘어섬(5.14 신화망)

 

6. 발전개혁위원회, 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가에너지국: 高에너지소모 기업 전력 가격 우대 취소

 ㅇ 발전개혁위원회, 전력감독관리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은 공동으로<高에너지소모 기업 전력 가격 우대 취소에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각 지역의 高에너지소모 기업에 대한 전력 가격 우대 취소를 요구함. 관련 분석가는 동 정책시행으로 일부 알루미늄 회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함.

   - 동 통지에 따르면,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전해질 알루미늄, 합금 주철, 탄화칼슘 등 高에너지소모 기업의 전력 가격 우대를 취소하기로 함.

   - 또한 지속적으로 전해질 알루미늄, 합금 주철, 탄화칼슘, 수산화나트륨, 시멘트, 철강, 황인, 아연 제련 등 8개 업종에 대해 차별가격제를 실시하고, 6.1일 부터 제한업종에 대한 전력가격을 현행 킬로와트시당 0.05위안에서 0.1위안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음(5.14 신화망)

 

7. 중국 여행업계의 약점: 유명 초선 유적지 쟁탈전

 ㅇ 감숙성 康樂縣, 섬서성 米脂縣、산서성 忻州市 3곳은 모두 초선*의 유적지와 기념관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중국여행업계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소설 속 인물, 미녀, 영웅, 시인, 악당 등의 이름을 이용한 여행객 유치를 위해 대쟁탈전이 일고 있음. 이는 친숙한 유명인사의 사회적 영향력(名人效應)을 이용해 이목을 집중시켜 그 지역 여행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함임. 또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자연경관에 문화적 함량을 주입함으로써, 더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초선(貂蟬)은 서시, 왕소군, 양귀비와 함께 중국의 4대 미인 가운데 한 사람

   - 그러나 유명인사의 고사(故事) 문화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반감만 생기고 거품만 생길 것임(5.13 중경晨報)

 

   

8. 증시현황(5.14)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3.88P(-0.51%)          2696.63P/733,680만주

    상해 A주:     -14.68P(-0.52%)          2827.49P/730,316만주

    상해 B주:      +0.90P(+0.40%)            224.08P/3,363만주

    선전 성분:    -87.66P(-0.84%)        10330.14P/523,758만주

    선전 A주:     -89.07P(-0.80%)        11104.74P/312,045만주

    선전 B주:     -18.95P(-0.46%)          4066.80P/4,053만주

    선전 종합:    -1.40P(-0.14%)          1039.64P/434,620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