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세수 감독의 역조절로 소득분배 불공평 조장해, 빈부격차 확대
ㅇ 5.10자 경제참고보의 <중국의 빈부격차, 사회 용납수준인 레드라인에 근접>에 대한 심층기사로 인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킴. 소득분배 불공평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 중 소득차를 조절해야 하는 지렛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이 지렛대가)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기까지 하고 있음.
- 한 전문가는 만약 우선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감독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는 한낱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세금 징수에 대한 감독강화와 동시에, 합리적인 세수구조(받아야할 세금은 받지 않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받아내는 현상을 막아야 함)를 구축해야 함
- 허위 소득보고, 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할 뿐 아니라 일부 납세자들은 현재 세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탈세를 하고 있다고 함. 예를 들어, 많은 기업 사장들은 기업이윤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개인 차량, 주택, 요식업에 대한 지불을 기업지출에서 사용하고 있음. 이들은 개인 소득은 아주 적지만, 실제 고소득자들임
- 세무국에 종사하는 한 간부는 현재 세수 징수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기업사장, 프리랜서 등 고소득자들이라며, ▲ 일부기업과 개인들은 현재 세수 징수 감독에 대한 허점을 잘 이용해, 세금회피와 탈세를 하고 있으며, ▲ 또 다른 방면에서, 일부 기업들은 지방의 취업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지방의 보호 혹은 세금납부에 영향을 받고 있음. 이는 정부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세수 조절의 지렛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함(5.17 경제참고보)
2. 중국이동(China Mobile) 왕지엔 총재: 금년 중국이동 사용자 150억 위안 보조금 지급할 계획
ㅇ 중국이동은 금년도 중국이동의 3G 서비스 사용자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15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함.
- 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은 중국이동이 선두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였음. 왕지엔 총재에 따르면, 기존의 2G시대에 중국이동은 매년마다 약80억 위안의 보조금을 사용자에게 지불했었고, 2009년 3G시대에 들어, 보조금은 120억 위안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3G 사용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 150억 위안으로 보조금을 확대했다고 함. 중국이동은 보조금 외에도 통화료 할인정책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5.17 경화시보)
3. 중국 의약품 가격 폭리, 마진율 1300% 달해
ㅇ 공장도 가격이 15.5 위안인 의약품 가격이 제약회사, 대리상, 병원 의사를 거쳐 환자에게는 213위안에 판매되어, 그 마진율은 1300%에 달함.
ㅇ 湖南省 샹야얼 병원(湘雅二醫院)에서 치료를 받았던 韓모 여성은 1병에 30위안에 불과한 약을 동 병원에서 213위안에 구입했음. 이에 대해 중국 호남성 최대 규모의 A급 병원 의약품 책임자는 병원 약값은 국가가 정한 것이라며, 본 병원의 모든 약값은 호남성 물가부문의 비준을 받아 입찰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힘
- 중국 80%의 의약품이 병원을 통해 판매되며 어떤 약을 사용하느냐는 병원 재량에 의해 결정됨. 중국 의약기업관리회 회장인 위밍더(于明德)는 공장도 가격이 15.5위안인 약품이 213위안에 판매되는 것은 의약품 입찰가격 지도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밝힘. 병원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저가 약품을 피하고자, 주동적으로 높은 가격을 선택해, 일부 병원들이 약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5.17 신경보)
4. 중국, 올 1~4월간 FDI 전년대비 11.28% 증가
ㅇ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실제 외자이용액(FDI)는 307.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1.28% 증가하였고, 그 중 4월 FDI는 73.46억 달러로 전년대비 24.69% 상승함. 이는 외상기업의 중국내 투자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올 1~4월간 외상투자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7,506개로 전년대비 20.27% 증가했고, 4월에 새로 설립된 외상기업만 2,047개로 전년대비 21.34% 증가하였음
- 상무부 외자사 司長인 뤼야쥔(劉亞軍)은 FDI 통계 발표 전날, 비록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흥을 위한 경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개도국들의 외자 흡입력도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외상기업들의 중국투자에 대한 신뢰는 충만하다며, 중국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나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상무부는 관련부문과 협력해 ‘외상 투자 산업 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힘(5.15 남방일보)
5. 중국, 부동산 투기자 해외로 눈 돌림
ㅇ 부동산 新정책 이후, 일부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향하고 있음.
- Bon& Top(邦拓置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호주 주택구입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힘. 최근 한 부동산 소유주는 중국내 15채의 주택을 팔고, 호주에 5채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함
- 중국 노동절기간(5.1~5.3) 중국 투자자들은 한국 제주도 방문이 최고조를 이루었고, 5.3자 한국 조선일보 중국어판에 따르면, 150명의 상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3일 동안, 부동산 구입을 위해 약 1.85억 위안 상당 5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함
- 또한, 부동산 신정책으로 인해 투기자금이 예술품 수집에 투자되고 있음. 야창 아트시장(雅昌藝術) 감찰 센터의 탕치펑(汤启鹏)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시 일부 자금이 주식, 부동산시장에서 예술품 시장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부동산 신정책으로 인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함(5.14 중국신문망)
6. 중국 신형 액상 푸얼차(普洱茶) 한국 식품박람회에서 선보여
ㅇ 서울에서 개최된 제28회 서울 국제식품산업박람회에 간편하면서 빠르게 마실 수 있으면서 원래 맛을 지닌 액상 푸얼차가 새로 선보였음. 이는 운남성 푸얼시(普洱市)와 중국 현대 중의약 선두기업인 티엔스리 그룹(天士力)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임
- 식품 박람회에 참석한 티엔스리그룹 이엔시쥔(閆希軍) 회장은, 액상 푸얼차는 중국 운남성 푸얼시의 우수한 찻잎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현대적인 생태과학을 이용해 만든 최고의 상품이라며, 약 3초 만에 간편하게 푸얼차를 마실 수 있다며 소개함
- 티엔스리그룹의 푸얼차는 금년 10월중 정식으로 한국시장에 들어올 계획이며, 먼저 전문 매장을 오픈한 뒤, 점차 KFC,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으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함(5.14 신화망)
7. 증시현황(5.17)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36.70P(-5.07%) 2559.93P/826,483만주
상해 A주: -143.28P(-5.07%) 2684.20P/821,381만주
상해 B주: -12.15P(-5.42%) 211.93P/5,102만주
선전 성분: -598.42P(-5.79%) 9731.72P/559,009만주
선전 A주: -643.29P(-5.79%) 10461.44P/340,569만주
선전 B주: -199.53P(-4.91%) 3867.26P/6,665만주
선전 종합: -62.04P(-5.97%) 977.60P/456,893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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