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 속 대화 제스처 “포괄적 패키지 제공 가능” / “대북 포괄적 패키지 한·중·일과 조율할것”

미, 제재 속 대화 제스처 “포괄적 패키지 제공 가능”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19일 밝혀 로켓·핵실험 이후 정리된 대북정책 기조 담겨                      »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오른쪽)와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한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이 (핵과 관련해)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조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다만, (이를 위해) 북한이 정말로 첫번째 취해야 할 조처 가운데 일부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 외교협회 연설에 이은 캠벨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책임자들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 정리된 대북 정책 기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최근 뉴욕접촉을 통해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채널을 통해 포괄적 패키지 등 이런 정책기조가 전달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매력적인’이라는 수식어에 비춰볼 때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패키지’ 방안은 부시 2기 행정부 때의 협상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계적·부분적 협상을 거쳐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는 기존 방식은 북한의 협상 파기로 이어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 패키지 방안은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핵폐기라는 최종 목표까지 촘촘하게 시간표를 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대북 식량·에너지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캠벨의 발언은 아직은 ‘구상 단계’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로드맵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또 캠벨 차관보가 ‘매력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북한에 먼저 성의있는 조처를 촉구한 점은 북-미 간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그가 요구한 ‘북한이 취해야 할 첫번째 조처’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플루토늄 재처리 등 핵무기화 중단 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도발적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도 이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제재 추진과 대화 모색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일관되게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접점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는 이른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았으나 중국의 부정적 자세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5자 협의’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은 적절한 시점에 5자 회동이라는 대안을 모색해왔지만 그런 회동을 갖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포괄적 패키지 한·중·일과 조율할것”

방한 캠벨 미 차관보  북 되돌릴수 없는 조처땐
새롭고 매력적 요소 포함

 

» 한국을 방문 주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왼쪽)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을 방문해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일 “(북한에 대한) 포괄적 패키지는 미국 단독이 아닌 한국·중국·일본과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 중인 캠벨 차관보는 이날 국내 중견 언론인과 조찬간담회에서 “만일 평양이 핵없는 한반도로 돌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포괄적 패키지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포괄적 패키지에 북한이 유혹을 느낄만한 새로운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요소들도 들어있지만 새롭고 매력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것들이 무상으로 오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포괄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다음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관련국들을 방문할 때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과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쪽에 요구할 것은 검증가능한 완전 비핵화”라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 부분도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포괄적 패키지를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큰 조처를 취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포괄적 패키지는 아직 기본 개념만 나온 상태”라며 “앞으로 내용이 어디로 갈지는 관련국 간 협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포괄적 패키지’를 설명하면서도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투트랙’도 함게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현 환경에서 압박이나 제재 국면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취한 도발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캠벨 차관보를 만나 본격 협의에 앞선 머리발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 푸껫에서는 21∼23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아세안, 아세안지역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외교 무대가 열린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한-일, 한-미, 한-중, 한-러 등 양자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외교 현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