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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6만명시대 明暗]<상>무리한 유치 부작용 /13%가 불법체류 / ‘中流’ 흘러넘치는 대학가

박영복(지호) 2009. 6. 25. 12:11
[중국인 유학생 6만명시대 ]<상>무리한 유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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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충당위한 무리한 유치 부작용

대학 허위출석-편법학점 묵인 일부 학생들 ‘공부보다 돈벌이’

소재 불명 외국인 유학생… 중국 출신이 80% 차지
법무부 9개비자 중단


2007년 수도권의 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중국인 유학생 유모 씨(22)는 한국에 온 지 1주일 만에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 5시에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날은 수업에 빠졌다. 출석 미달로 인한 제적을 피하기 위해 유 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짜 진료확인서를 구한 뒤 학교에 제출해 결석 처리를 면했다. 유 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장당 6만 원을 받고 가짜 진료확인서를 만들어 팔다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유 씨는 “교수에게 진단서를 내면 다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결석을 지각으로 바꿔줬다”고 진술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6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크게 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이 부족한 신입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은 입학 과정에서부터 편법을 동원하고 입학한 뒤에는 불법 취업을 위해 잠적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편법 난무, 부작용 속출




충북 청주시 청주대 앞 A 생맥주집의 주인은 청주대 1학년 중국인 유학생. 그는 “저녁에 수업이 없을 때만 가게에 와서 장사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바로 옆에 있는 세탁소 주인은 “그 사장이 학생이었느냐”며 “오후 2시면 문을 열고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데 공부는 언제 하느냐”고 물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돈벌이에 나서는 데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대학의 허술한 학사 관리도 한몫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출석만 해도 높은 성적을 주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학점을 준다. 충북지역의 사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중국인 유학생(25)은 한국 유학 4년째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강의를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균 학점은 4.5점 만점에 3점대 초반. 그는 “적당히 출석하고 시험도 대충 적는 시늉을 하면 C학점 이상은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학의 ‘말 못할 고민’

대학들은 학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학점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둘까봐 대충 학점을 주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학칙을 어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전북의 한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5명의 입국이 늦어져 출석 일수가 부족하자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들이 유학생들이 이탈할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유학생 1인당 연간 500만∼600만 원의 등록금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소속 학생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9개 대학에 대해 유학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더는 받을 길이 없어졌다.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 대학을 통해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587명의 외국인 유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해진 것으로 신고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1264명으로 80%를 차지했다.

○ 지방대와 유학생 이해관계 맞아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국제화와 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원 채우기가 힘든 지방 대학은 돈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일부 지방 대학은 한국어능력시험 3, 4급 등 자격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입학이 가능하다. 성적표가 없는 경우 교수 추천서로 대체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자체 시험을 실시해 입학 가능한 성적표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일부 지방 대학들은 유학원에 등록금의 3%를 수수료로 내면서까지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유학생들은 학비가 싸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취직에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한국 대학 문을 두드린다. 등록금을 내더라도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게 더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다. 상명대 중국인유학생회 회장 관스차오 씨(27)는 “여학생은 ‘동방신기’가 좋아서, 남학생은 성적 미달로 중국 대학에 못 가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오는 이유는 다르지만 목표는 대부분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 6만… 13%가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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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100명 중 13명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현재 유학 및 국어연수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6만444명으로 130여 개국에서 온 전체 유학생 7만7743명 가운데 77.7%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몽골(3152명), 베트남(2096명), 일본(1827명), 미국(1101명)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6350명에서 올해 4월 1만7299명으로 2.7배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인 유학생은 같은 기간 5.5배(1만988명→6만444명)로 급증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 유학비자(D-2) 및 일반연수(D-4) 중 어학연수를 위해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무르다 기간 연장 등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2004년 685명에서 올해 4월 7999명으로 5년 만에 11.7배 늘었다. 합법적 중국인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 중국인 유학생은 2004년 6.23%에서 올해 4월 13.23%까지 높아졌다.




중국인 유학생과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것은 한국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학생, 특히 중국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로 뽑으면 인원 제한이 없고, 일부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에 적()을 둔 뒤 불법취업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국인 유학생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70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실태를 조사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2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기준 미달자의 입학 허가, 등록금 선수납, 형식적 한국어 능력 검증, 출석·성적 미달자 학점 부여 등 다양한 유형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중국인 유학생 6만명시대 ]<하> ‘’ 흘러넘치는 대학가


최근 대학가에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졌다. 올해 4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등장한 중국어 대자보. 동아일보 자료 사진
중국어 더 많이 들리는 한국 캠퍼스
교내엔 중국어 대자보… 밖엔 ‘리틀 차이나타운’…
“한중 교류 촉매… 지한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올해 4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대자보가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전남대는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289명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국어로 작성된 대자보 10여 개를 교내 곳곳에 붙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 학생들이 무시하지 못할 구성원이 된 것이다.

○ 환전소-중국식품점 등 즐비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6만 명을 넘고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7%를 차지하면서 대학 캠퍼스에 새로운 풍속도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이 많은 충청권 대학에서 두드러진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캠퍼스 안팎에서의 중국어 공용화. 충청권 대부분 대학이 홈페이지에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는 중국어로 된 현수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로 중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식당 등의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들이다. 술집에는 메뉴판에 중국어를 병기해 중국인 유학생 손님을 끌고 있다. 청주대 법대 3학년생인 이모 씨는 “올봄에 복학해서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더 많이 들려서 놀랐다”고 말했다.

대전 배재대와 우송대 등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 주변에는 이들이 모여 사는 ‘리틀 차이나타운’도 생겨나고 있다. 배재대 후문 인근에는 환전소와 식품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양꼬치 전문점 등이 즐비하다. 또 한국어가 서툰 중국인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 가게도 문을 열었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포켓볼 전용 당구장도 들어섰다.

서울의 대학가도 변하고 있다. 성균관대 후문 인근에는 중국산 양념, 과자, 국제전화카드 등을 판매하고 항공예약 등 한국 생활 전반을 돕는 가게가 생겨났다. 경희대 앞 음식점 지리찬팅()은 ‘중국유학생지가()’라는 간판을 내걸고 중국식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다. 사장 탕순위() 씨는 “일반 중국집이 유학생들의 입맛에 잘 맞지 않아 올해 3월 가게를 열었다”며 “손님 90%가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말했다.

○ 연간 쓰는 돈 7500억 원대

중국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하지만 대학과 한국 학생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신입생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대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연간 500만∼600만 원의 등록금 외에 기숙사비로 연간 120만∼200만 원을 낸다. 유학생 1명이 대학에 내는 돈이 연간 620만∼800만 원.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정도 있는 대학은 연간 62억∼80억 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조현국 연구원은 “서울의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연간 1500만 원, 지방 유학생은 1200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6만 명 중 서울에 1만 명, 지방에 5만 명 정도 있으므로 이들이 연간 쓰는 돈은 75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유학 역조 해소에도 기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956명 가운데 중국인이 810명(84.7%)인 상명대 서울캠퍼스는 한 달간 한국인 학생들을 중국에 보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오면서 생긴 수익금으로 한국인 학생들의 중국 연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상명대 김종박 국제학생부장은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등 국제교류가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동훈 대외협력처장은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한-중 문화교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한파()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사회가 각별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된다. 이호재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들 지한파가 중국에서 지도층으로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안받고… 기숙사 내주고… 보험 들어주고…
“중국인 유학생 유치하자” 대학들 선물보따리 공세


“나도 중국인 유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충북 청주대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이모 씨(19)는 중국인 친구가 부럽다고 한다. 같은 캠퍼스를 거닐며 똑같은 수업을 받지만 중국인 유학생인 친구는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을 한국 학생의 절반인 170만 원만 낸다. 약 300억 원을 들여 지은 인터내셔널 빌리지에는 호텔급의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도 들어섰다.

국내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잇달아 제공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정원 외이기 때문에 대학으로선 열악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충남 논산시 금강대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4년 내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매월 도서구입비로 10만∼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등 수도권 대학도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낯선 이국생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지방대의 경우 기숙사 등 생활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청주대에 이어 신라대도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갖춘 글로벌 타운을 8월 준공한다. 동국대는 학교에서 전액을 부담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망시 5000만 원, 상해 및 질병 발생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다. 건국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돕는 멘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