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9 兩會] 폐막, 순열조합식 정책조정 예상

[中 2009 兩會] 폐막, 순열조합식 정책조정 예상
- 내수시장 커지지만 ‘바이 차이니즈’ 확산 가능성 우려 -
- 폐막 전 양회 분위기 스케치 -


□ 핵심은 ‘정부업무보고’

ㅇ 지난 3일 시작돼 13일 오전 폐막되는 2009년 양회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정책 발표도 있었으나 초점은 역시 경제문제임.

ㅇ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난 5일 발표된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임.
  - 8% 성장론을 재확인했고 4% 내외의 물가 유지, 도시 신규 취업 900만 명 이상 창출과 같은 목표가 제시됨.
  - 우리 돈 100조 원(5000억 위앤) 규모의 감세안과 1000조 원 이상의 신규대출(5조 위앤) 계획이 발표됨.
  - 한편 사상 최고규모인 약 1조 위앤(9500억 위앤, 우리돈 20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안 통과는 “과연 괜찮겠느냐”,“국가경제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우려가 뒤따르기도 함.

ㅇ 세제개편 논의 중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재 월 2000위앤인 과세기준점 인상안과 세율인하 방안 등이 “양회” 이전부터 폭 넓게 논의돼 정부가 당장은 개인소득세제에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재정부는 과세기준점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파격 주장 쏟아져

ㅇ 이번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전에는 볼 수 없었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주장들을 다수 제기했고 이 가운데는 우리나라 현실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들도 있었음.
  - 이 같은 주장과 제안들은 구상 또는 논의 단계여서 실행 가능성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중국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ㅇ “휴일 늘여야 한다”는 주장
  - 5월 1일 노동절 연휴가 2007년까지 7일 연휴였다가 지난해 3일 연휴로 줄었으나 당장 올해부터 7일 연휴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춘절 연휴의 경우 현재 7일에서 15일로 늘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음.
  - 이 같은 주장과 제안의 근거는 이른바 ‘Holiday Economy’(휴일경제)에 있으며 중국처럼 내수시장의 규모 내지는 잠재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많이 쉴수록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수소비경기가 뜬다는 것임.
  - 현 상황에서 휴일 확대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이 내수경기진작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임.

ㅇ 취업확대 문제와 관련한 파격 주장들
  - 명문 절강대학 총장은 현재 하루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취업자 수를 30% 늘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대졸 실업자가 우려할 수준으로 늘어나다보니 대학교육을 5년제로 하고 1학년때는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었음.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임.

ㅇ 소비쿠폰제와 관련한 제안
  - 내수경기부양 차원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소비쿠폰제의 경우 오는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4조 위앤 경기 부양자금에서 일부를 떼어 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
  - 전국 소비쿠폰제 실시 여부는 휴대폰 여론조사에서는 78% 찬성, 22% 반대로 단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방차원에서는 실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입장임.

□ ‘온라인 양회’, ‘휴대폰 양회’

ㅇ 원자바오 총리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과 만난데 이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보내는 등 국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면서 이번 양회는 ‘온라인 양회’, ‘휴대폰 양회’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함.

ㅇ 특히 휴대폰 대화가 큰 인기였는데 중국은 컴퓨터 보급률은 아직 낮은데 반해 휴대폰 사용인구가 6억5000만 명이나 돼 휴대폰이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참여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낳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ㅇ 중국은 3~4년 전부터 스스로 경제 산업구조의 변신을 모색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자 더욱 더 철저하게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변신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책 변화 내지는 정책 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음.

ㅇ 예전 같으면 새로운 정책을 내겠지만 이제 웬만큼 나올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식의 정책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묶어서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 낼 것임.
  -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정책 변화의 폭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임.

ㅇ 정책변화는 법제도 정비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 리스크 확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
  -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 및 분석 능력을 제고해야 함.

ㅇ 4조 위앤 투자 방향은 중국정부가 양회가 한창이던 3월 첫 주에 한번 수정해서 발표했으나 앞으로도 수정, 보완될 여지가 많음.
  -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4조 위앤 개별 세부 프로젝트는 양회 이후에 나오겠지만 한 번에 목록처럼 나오기보다는 산발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ㅇ 10대 산업진흥정책의 경우 동전의 양면 효과를 보일 전망임.
  - 앞으로 산업진흥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대거 발생하는 한편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도 다수 창출될 것임.
  - 중국이 생산하기 어려운 고급 설비 신규도입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자국기업 우선주의 경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처럼 ‘바이 차이니즈’의 대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자료원 : 中國政府網,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