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정책 신뢰성 높다

중국 부동산, 정책 신뢰성 높다

인구 15억, 세계경제규모 4위, 외환보유고 2조 달러, 국경인접국15개국 미래를 달리는 중국을 수식하는 말들은 모두가 기록적이다. 이런 시장규모를 묵과 할 수 없기에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할 만큼 치열하게 세계의 자본과 인재를 파견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나 막대한 자본력으로 자산매입과 부동산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여하여 이익을 창출한 기업과 손절매 타이밍을 놓쳐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펀드자금과 투자자들은 노심초사 언제 이 금융위기가 끝날 것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억제정책과 대출억제, 외채금지 등 상상을 뒤집는 정책들로 놀라게 하더니 이제는 대출을 완화하고 개발을 독려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개발상 역시 미분양으로 인해 자금경색이 되어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할인분양을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분양가격 일부를 돌려주거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악재까지 이러한 상황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 할지도 모르겠다. 중국 정부도 실물경제가 급속히 냉각되어 버린 부동산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요인을 세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08년 7월1일부터 외자부동산기업 심사처리권한을 각 성에서 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외자부동산기업 설립 시 중앙 상무부에 비준등기를 해야 했던 절차가 성으로 이관되어 예전보다 수월하게 설립비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강도 높게 관리했던 정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세수수입 구조다. 지방정부의 세수 상당부분을 부동산관련 세금에서 충당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의 침체로 재정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더 확대 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감면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발회사들에게는 인입비와 각 종 세금을 분양하는 시점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등 온 힘을 다 하고 있고 조만간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은 정부의 의지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복합적인 여러 상황들이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중국부동산 시장은 밝다. 또 한국과 달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또 다른 저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