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월)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中, 9,500억 위엔 예산 적자 방안 심의 대기
ㅇ 2.16(월)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1월 재정수입은 6,131.6억 위엔에 달해 작년 동월대비 1,265억 위엔(17.1%) 감소하였으며, 당월기준으로 2004년 이후 재정수입 감소폭이 가장 컸던 달로써, 2009년 재정수지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바, 2008년 11월 중앙경제 실무회의이후 지금까지 국무원, 재정부에서는 재정예산 적자 방안을 아래와 같이 4차례 조정을 가해 옴
- 1차적으로 재정부에서는 2,800억 위엔 수준의 예산 적자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중앙경제 실무회의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수렴, 재정부에게 재정적자 규모 확대를 지시, 2차적으로 5,000억 위엔 규모의 예산 적자 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중국 최고 정책 결정자는 투자확대,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적자 예산규모를 6,500억 위엔과 8,000억 위엔으로 2차례 추가 조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9,500억 위엔 규모로 재조정함 (2.22 중국증권보)
2. 中, 개인 소득세 증가율 하락
ㅇ 2.20(금) 재정부는 ‘2008년 세수소득 증가의 구조적 분석’을 발표하였는바, 2008년 개인 소득세 수입은 3,722.2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으나, 2008년 10월 이후 개인소득세 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
- 2008년 한 해, 전국 세수 수입 총액은 5조 4,219.6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007년의 33.7%대비 14.9%p하락
- 10월 이후 증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주요 원인으로는 ①감세정책 효과 가시화, ②하반기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 소득 감소, ③부동산 매매량 급감과 가격 하락 등이 있음 (2.21 경화시보)
(국내산업․시장정보)
3. 中, 5대 전력 회사에 자금 투입
ㅇ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양대 항공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국가전력회사(國家電網, SGCC), 중국남방전력회사(中國南方電網有限責任公司, CSG)등 5개 전력회사에게도 126.7억 위엔의 국유자본 경영 예산을 편성키로 함
- 2008년 5대 중국 전력회사의 손실액은 5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바, 국가전력회사에 87.3억 위엔, 중국남방전력회사에 33.4억 위엔, 중국화전그룹(中國華電集團公司)에 2.5억 위엔, 중국화능그룹(中國華能集團公司)에 2.5억 위엔, 중국대당그룹(中國大唐集團公司)에 1억 위엔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지진재난지역의 중앙전력 기업 회생과 전력망 복구에 사용될 것으로 보임 (2.23 중국증권보)
4. 중국석유, 가격 조정 실시
ㅇ 2,22(일) 소식에 따르면 중국석유(Petro China, 中國石油)는 가솔린, 디젤유의 공장출하 가격을 조정하였는바, 가솔린은 200위엔/톤 인상, 디젤유는 100위엔/톤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새롭게 디젤유 가격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가격 조정의 주요 목적은 디젤유의 재고량을 줄이기 위함으로 2008년 4/4분기 이후 중국석유의 정제유 재고량이 급속도로 증가해 온 상황 속에서 중국석유는 우선적으로 공장출하 가격을 인하한 후,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앞으로 다가올 소비 성수기를 맞이해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재고량을 정리하고자 함 (2.23 상해증권보)
(금융․증권)
5. 中, 중소보험회사, 주식시장 직접투자
ㅇ 2.21(토) 쑨지엔용(孫建勇)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자금운용 관리감독부 주임은 ‘2009년 제1차 중국 부와 자산 관리 포럼’에서 보험업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조건이 구비된 중소 보험회사의 주식시장 직접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힘 (2.23 중국증권보)
6. 中, QFII 10% 기업소득세 납부해야
ㅇ 2.20(금)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는 중국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금, 금리 수익에 대해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10%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함
- 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2005년 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QFII가 위탁한 중국 국내 회사가 중국에서 증권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해왔으나, 소득세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바, 이로 인해 QFII의 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QFII는 우선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일부는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옴 (2.23 중국증권망)
(기타)
7. 증시현황(2.23)
ㅇ 상해 종합: +44.30P(+1.96%) 2,305.78P/1,602,891만주
상해 A주: +46.46P(+1.96%) 2,420.28P/1,593,637만주
상해 B주: +3.57P(+2.42%) 151.24P/9,255만주
심천 성분: +303.92P(+3.61%) 8,727.70P/950,125만주
심천 A주: +323.68P(+3.61%) 9,294.99P/834,397만주
심천 B주: +44.82P(+1.83%) 2,488.72P/13,299만주
심천 종합: +23.38P(+3.14%) 767.44P/847,696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