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8년 초 연료세 제정될 듯

中 2008년 초 연료세 제정될 듯

유가문제, 연료세 징수 통해 해결해야   북경상보(北京商報)의 보도에 따르면 판젠핑(範劍平)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 예측부(豫測部) 주임이 얼마 전 “연료세가 2008년 초 제정될 것”이라면서 “유가문제는 연료세 징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년 초부터 국제유가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유가는 대체 언제 떨어질 것인가”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늘고 있다. 판 주임은 이에 대해 “유가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낮은 유가는 자원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판 주임은 이어 “중국의 유가는 국제유가와 연동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뛸 때 중국 국내유가도 따라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 폭이 국제유가보다는 훨씬 작았다. 때문에 중국 국내유가가 국제유가와 같은 폭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판 주임은 또 “유가문제는 역시 연료세 징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제유가가 떨어져 연료세 징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때문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료세 실시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도로관리비 징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연료세는 내년 초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세 징수가 시작되면 현재 징수되고 있는 도로관리비 및 기타비용이 연료세로 통합되고 법률약정을 통해 각 부문 간 이해관계를 조정돼 에너지와 인프라 지출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