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무역 지원 정책 나올 것

中, 서비스무역 지원 정책 나올 것

서비스무역 수출업무 및 기업에 세수혜택 제공   중국 상무부의 구상에 따라 상하이 등의 일부 연해도시와 시안(西安) 등의 일부 내륙도시가 서비스무역 발전을 중요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중국정부의 ’11.5 규획’에서 제시된 2010년까지 서비스 무역액을 4000억달러로 늘리는 목표 이외에도 상무부는 서비스무역이 대규모의 아웃소싱 수주를 통해 10여년간 이어져 온 적자 상황을 무역균형 내지 흑자 상황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다 상무부는 2006년 12월 28일 화물무역에 편중된 중국 대외무역을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해 재정, 금융, 세수, 보험, 외환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비스무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상무부는 서비스무역 분야를 ‘심도(深度, 깊이 있는)발굴’, ‘중점육성’, ‘특별관심’ 등의 세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 중 ‘심도발굴’ 분야에는 기존의 대형운송, 관광 및 건축서비스 등이, ‘중점육성’에는 컴퓨터•정보, 금융, 보험, 특허권 및 특허사용 등 성장잠재력이 크고 발전속도가 빠른 분야가, ‘특별관심’에는 문화•교육, 대리판매 및 자문서비스가 포함된다. 상무부는 또 미국의 문화확산 방법을 참고해 중국 전통의 체육(무술, 탁구), 중의학, 교육, 연극, 영화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역에 서비스무역 시범지역 및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도 상무부는 서비스무역 수출소득에 대해 영업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서비스형 기업의 직원급여를 세전(稅前)지출에 포함시켜 중복납세를 피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무역 수출업무 및 기업에 세수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무부는 중점 서비스무역 수출기업 일부 직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완화할 방침이다.     中,  서비스무역 적자상황 더욱 심각해 질 것   금융 및 외환에 있어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입신용보험회사가 우대혜택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기업의 대외투자용 외환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허가절차가 간소화하며 액수한도가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상무부는 서비스무역 시범지역 위주로 일련의 중점기업을 지원하고 중앙대외무역발전기금을 이용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서비스 아웃소싱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도시 중에는 중국 서비스무역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도 포함되어 있다. 상무부는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보하이 지역 및 중서부 대도시를 중점으로 3~5개의 국가급(國家級) 서비스무역 시범지역을 구축해 지역 서비스무역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후징옌(胡景岩) 상무부 무역서비스사(服務貿易司) 사장은 “중국정부가 현재는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계획이 없으며 모든 것은 상황을 지켜 본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를 제외하면 중국은 지역협력 협정에서 그 어떠한 서비스무역 관련 내용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FTA 협상에서 중국은 ‘중국-아세안’ 모델, 즉 화물무역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무역 및 투자를 보충협정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중국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FTA 협상 가운데 호주와의 협상만이 호주 측의 주장으로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1992년부터 14년간이나 적자를 계속했다. 2005년 서비스업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돌았지만 중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개도국 평균수준인 50%보다도 낮은 41%에 불과했다. 또 세계 서비스무역이 세계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9%에 달했지만 중국은 이 수치가 8.9% 수준에 머물렀다. 올 1월 초 발표된 새로운 서비스무역 통계제도는 국제수지(BOP)의 서비스무역뿐만 아니라 해외 부속기관의 서비스무역(FATS)까지 서비스무역통계에 포함시켰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해외 부속기관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 통계방법의 출현으로 중국의 서비스무역 적자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