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물류중심 항만관리체제로 본격 전환

동북아물류중심 항만관리체제로 본격 전환

[EBN 2005-03-10 12:25]

 

항만 및 배후부지 인프라의 차질없는 구축

[EBN산업정보 허남대 기자] 올해부터 경제적 영향도가 높은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PA) 체제로 전환되고 영향도가 낮은 일부 항만은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주요 항만의 운영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체제로 본격 전환된다. 또 지방청 단위의 해역관리도 광역관리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되며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시행되는 한편 제2의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같이 밝혔다.

해양부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배후부지 및 화물유통기지 관리에서부터 해상교통질서 유지 등 일부 정부 기능까지 항만공사에 위탁하는 등 항만공사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오는 7월까지 인천항만공사를 차질없이 설립하고 울산, 광양 등 주요 항만은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세부여건을 토대로 항만공사 도입시기를 결정케 된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동시 육성은 더욱 가속화된다. 올해 안에 부산신항 1단계 3선석이 조기 준공될 예정이며 부산항 감천부지에는 다국적 물류기업을 입주시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광양항은 신규 5선석을 민자로 유치하고 서측 배후도로 및 철도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해운업 분야는 오는 2011년까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선진국 수준의 톤세제를 완비하고 올해 중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 동북아 선박금융센터로의 발전에 초석을 닦는다는 전략이다.

해양부는 WTO/DDA와 FTA 등 올해 예정된 대외 협상에서는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이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조국과 최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민들에 대한 규제성 보조금을 ‘직접지불제’ 등 비규제성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수산발전기금은 대외 협상 체결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생산을 위해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마련,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와 자원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무인도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 레저관광 수요와 생태적 가치를 분석하고 해수욕장의 사계절 휴양지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박람회 전문가를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국내외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경우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개막과 지역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같은 올해 사업 내용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세계 일류 해운물류산업 육성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잘 사는 수산업인, 살기 좋은 어촌 실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신 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문화 창달 등 6개 정책과제로 나누고 이에 따른 23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추진과제>

올해의 해양수산 정책은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운산업의 선진화, 해양자원의 산업화와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WTO/DDA와 FTA 등 개방 협상을 앞두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역점 추진한다. 또 지속적인 어업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올해 추진될 해양수산부 정책을 6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 항만 및 배후부지 인프라의 차질없는 구축

부산신항의 1단계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북항 일반부두는 신항 개장과 연계해 물류비즈니스, 해양관광, 레저 등 복합기능으로 재개발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 감천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입주시켜 본격 가동시키는 한편 선박급유 등 항만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한다.

광양항의 경우 신규 5선석을 민자유치하고 서측 배후도로 및 철도 사업을 12월에 착공한다. 또 올해 안에 다국적기업 3개를 입주시켜 배후부지 10만평을 본격 가동하고 122만평에 이르는 배후부지는 2011년까지 국제종합물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동측 10만평의 조기 공급과 39만평 추가 조성 사업을 오는 4월 착수한다.

항만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은 지방분권과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체제로 개편된다.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배후부지 및 화물유통기지 관리 등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해상교통질서 유지 등 일부 정부 기능까지 항만공사에 위탁하는 등 국가 경제적 영향도가 높은 항만은 항만공사 체제로 전환케 된다.

인천항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인천항만공사를 차질없이 설립하고 울산, 광양 등 주요 항만은 오는 9월 재정자립도 등 세부여건을 토대로 항만공사 도입시기(로드맵)을 결정케 된다.

◆ 세계 일류의 해운물류사업 육성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등으로 동북아 선박금융센터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박펀드를 지난해 10억달러에서 2011년 128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다양한 상품개발, 해외마케팅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계산, 해운업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톤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하고 선박법ㆍ국제선박등록법ㆍ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분산된 선박 등록절차를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으로 일원화하는 등 국적선사의 경영여건 향상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관광산업의 본격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산업발전기획단’을 이달 중 구성해 부산항과 제주외항에 대형 관광 크루즈선 전용터미널 건설사업에 착수한다.

해운업계의 안정적 인력 확보 차원에서는 현재 7명인 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고용을 선장ㆍ기관장 외 모든 선원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통해 외국인 선원과의 선원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해군 예비역을 고용하는 등 세부방안을 수립한다.

◆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원회복계획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ㆍ분석 및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 연차별 장단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해 자원량 목표 설정, 대상어종 결정, 자원회복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업인과 학계 등이 참여하는 ‘수산자원회복팀’을 오는 6월 구성하고 하반기 중에는 ‘수산자원관리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연근해 수역의 자원량 증대를 위해 다도해형ㆍ갯벌형ㆍ체험관광형 등 해역에 적합한 대규모 바다목장 5개소를 조성해 자원회복의 거점으로 삼고, 어종별 우량종묘 방류, 인공어초 시설 개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매입ㆍ정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 오는 4월부터 정리신청을 받으며 불법어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6월부터 유형별로 실효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지역중심 공동체 174개소를 어종별ㆍ해역별ㆍ업종별 공동체로 확산해 300개로 늘릴 계획이며, 대게 조업금지기간 조정, 오징어불법어업문제 등 장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어업인 자율 조정을 적극 유도한다.

◆ 잘 사는 수산업인, 살기 좋은 어촌 실현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FTA 등 개방협상 과정에서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의 지원 금지대상을 최소화하고 수산물이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조국과 최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활어ㆍ영세어업 분야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방을 협의해 나간다. 이밖에도 규제성 보조금을 ‘직접지불제’ 등 비규제성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재해보상보험의 조기 정착을 적극 추진한다.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어촌과 어항의 관광자원화를 중점 시행한다. 어촌종합개발과 어촌체험마을을 23권역, 17개소씩 각각 조성하며 레저낚시 및 어업활동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이달 중에는 해양관광정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게 된다.

부산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 유통중심기지로 육성키로 하고 수산물 도매시장과 종합가공단지, 국제수산물거래센터 유치 등 방안을 추진하며, 참살이(웰빙) 트렌드에 맞춰 기능성 양식수산물과 식품 개발, 수출용 브랜드와 아이디어 상품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안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산금지 해역을 설정하고 생산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부실한 일선수협의 정상화를 위해 58개 부실 조합 중 통폐합결정이 유보된 9개 조합의 경영평가를 실시, 회생불능조합은 하반기 중 퇴출시키고 오는 11월 수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수계 구간별로 오염물질을 할당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하는 유역관리제도인 오염총량관리제를 오는 8월 마산만에 시범 실시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육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허용 품목도 14개에서 7개로 축소된다.

무안 갯벌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고 여수 선소, 포항 영일만 등 훼손된 해양생태계 서식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또 해양생물종 서식 및 분포 현황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해 ‘해양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등 해양생태계 관리를 과학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치 상태에 있는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유형별 등급화, 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해 레저관광 수요와 생태적 가치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해수욕장은 사계절 국민휴양지로 조성한다는 모토 아래 관리상태가 우수한 해수욕장에 시설 및 환경개선자금을 제공해 지자체간 자율 경쟁체제를 조성할 방침이다.

◆ 신 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문화 창달

지진해일(쓰나미) 등 해양재난 예방을 위한 관측ㆍ예보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연안의 해저지질 및 지진분포대 연구와 해양재해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실시간 해양자료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해양관측소 5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제2해양과학기지(소흑산도) 구축 및 해양관측용 인공위성 탑재체 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자원 산업화의 일환으로 오는 5월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 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센터를 건립해 본격적인 연구 및 시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또 해양생명공학을 집중 육성키 위해 실용화 대상물질 10개를 발굴하고 해양생물자원 정보 DB를 하반기 중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통수산업과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접목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91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며,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과 파력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 해양에너지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국민적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해양헌장’ 선포, ‘바다의 날’ 행사, 역사 속 해양인물 발굴 등 다채로운 사업을 벌인다.

또 해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해외 박람회 전문가를 계획단계부터 참여시켜 국내외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허남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