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제/일본무역,사업

일, 외국인 입국시 '지문 채취' 논란

박영복(지호) 2006. 5. 18. 11:55

일, 외국인 입국시 '지문 채취' 논란   

 
"테러범 입국 방지조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불응시 추방

동영상
관련뉴스
일, '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앵커>

앞으로는 미국에 입국할 때처럼 일본에 갈 때도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속에 일본 참의원이 오늘(17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에 입국할 때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16세 이상의 외국 사람입니다.

단, 민단이나 조총련 등 정주권자나 외교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오늘 일본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시스템 도입 등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은 스캐너로,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게 됩니다.

테러범의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불응할 경우에는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생 이 정보를 보존할 방침이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치카와/일본 변호사 연합회 : 모든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한편 밴쿠버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한국민들이 밴쿠버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거부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조건이 되지 않거나 한국에서 이미 거부당한 경우, 또는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가가 되는데 나쁜 영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