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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주택문제, 전반 국면에 영향 미쳐 반드시 해결해야”

박영복(지호) 2011. 5. 6. 11:22

 

‘국10조(國10條, 부동산 조정정책)’가 발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세 번에 걸친 연이은 부동산 조정조치로 집값에 대한 전국 부동산시장의 상승일로던 기대가 약간이나마 전환되었다. 3월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각지에서 개발업체의 판촉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무원의 부동산조정감사팀이 얼마 전 16개 성시의 조정상황 점검에 착수했으며 시장은 일부 지방의 부동산 조정목표가 재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지의 3월 집값은 엇갈린 추세를 보였는데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 집값은 내림세를 보였다. 올 3월 베이징 상품주택시장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었고 평균 거래가격은 19,679위안/㎡로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기대비 하락했다. 중국부동산지수시스템의 100개 도시 가격지수에서 3월 상하이의 평균 집값은 전월대비 7.6% 하락했는데 이 하락세가 이어져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 상품주택 평균가격이 2주 연속 2만 위안/㎡를 밑돌았다.

집값이 흔들리는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 조정 의지는 요지부동이다.

어제 윈샤오쑤(貟小蘇) 국토자원부 부부장은 국무원 감사팀을 이끌고 저장(浙江)성의 부동산조정정책 집행상황과 조정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등 지역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윈 부부장은 현지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정부는 도시의 주택문제가 이미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반드시 인플레를 억제하는 동시에 집값문제도 잘 해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저명한 전문가는 “국무원 감사팀의 점검을 계기로 조만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엄격한 조정정책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농건설부와 국토자원부는 집값 직접 개입, 토지양도정책 추가 보완, 개발대출과 토지저당여신 축소 등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은데, 이것이 부동산시장 조정기대를 바뀌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1-04-13,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