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업구조 조정목록’ 발표, 생산시설 과잉산업 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의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국가발개위가 수정을 거쳐 새로운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2011년본)》을 발표했다. 장려류 750개, 제한류 223개, 도태류 426개 등 총 1,399개 조로 이뤄진 지도목록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자주혁신, 그리고 생산시설 과잉산업에 대한 제한과 유도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중공중앙 정치국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 전회)의 방침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2005년본)》의 수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다. 첫째, 시장조절과 정부유도를 상호 결합시킨다. 둘째, 전통산업 고도화/업그레이드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발전을 상호 결합시킨다. 셋째, 구조조정과 조화발전을 상호 결합시킨다. 넷째, 총량 통제와 기존 경제역량 고도화를 상호 결합시킨다. 국무원의 결정사항과 상기 원칙에 따라 2009년 말부터 국가발개위는 공업신식화부, 농업부 등 국무원의 41개 부서와 관련 기관, 백여 개 산업협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산업 전문가, 지방 발개위 및 지방 유관부서와 함께 목록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의사소통과 조율을 거쳐 진지하게 정리/연구한 끝에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2011년본)》을 형성했다. 《목록(2011년본)》은 2005년본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여전히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로 나누었다. 이 3개 부류에 속하지 않지만 국가 법률/법규,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허용류로 간주하며 허용류는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목록(2005년본)》은 장려류 721개, 제한류 234개, 도태류 429개 등 총 1,384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수정과정에서 장려류는 175개가 삭제되고 413개가 추가되었으며 제한류는 70개가 삭제되고 도태류로 12개가 넘어가고 85개가 추가되었다. 도태류는 157개가 삭제되고 189개가 추가되었다. 수정을 거쳐 《목록(2011년본)》의 조목은 장려류 750개, 제한류 223개, 도태류 426개 등 총 1,399개다.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2011년본)》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장려류에 신에너지, 도시레일교통장비, 종합교통운송, 공공안전과 비상제품 등 14개 부류가 추가되었으며 그중 새로 추가된 ‘공공안전과 비상제품’은 총 35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모니터링/경보, 응급처리시설, 구원서비스의 주요 분야를 커버했다. 제한류에는 민간용 폭발물 부류가 추가되었으며 도태류에는 선박과 민간용 폭발물 등 부류가 추가되었다. 일례로 제12차 5개년(12.5) 규획강요에서 제기한 ‘농업 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해 농업 종합생산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현대농업 산업사슬에서 핵심부문을 택해 신기술, 신공법을 장려하고 현대농업 발전을 지지하는 조목을 대거 추가하는 한편, 농업산업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수리시설을 한층 부각시켜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고 조목을 늘렸다. 둘째,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자주혁신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일례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발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장비/자동차/선박 부류에서 중대장비 자동화제어시스템, 고속 정밀베어링, 레일카 교류전력 구동시스템, 신에너지자동차 핵심부속품, 해양공학 전용작업선, 해양공학장비 등의 조목을 추가했다. 섬유제품 부류에서는 첨단기술 섬유 및 응용 조목에서 “자주 혁신기술과 친환경공법을 갖춘 바이오매스 섬유 산업화, 고성능 섬유 및 제품(복합소재), 산업용 섬유제품 등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셋째, 서비스업의 대발전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목록(2005년본)》에서 서비스업은 거의 대부분 장려류의 ‘기타 서비스업’에 포함되고 총 33개 조목으로 구성됐었는데, 이번 수정에서 다시 분류했으며 현대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등 7개 부류를 신설했다. 서비스업 장려류가 112개로 늘어나 12.5 규획강요에서 제기한 ‘서비스업 대발전 추진을 산업구조 고도화/업그레이드의 전략중점으로 삼는다’는 요구에 부응했다. 넷째, 생산시설 과잉산업에 대한 제한과 유도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12.5 규획강요에서는 “낙후한 생산시설 퇴출강도를 높이고 과잉 생산시설을 감축/ 정리할 것”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국발(國發)[2009]38호 문건과 관련 산업진입조건에 따라 제한류 조목 설정에서 생산시설 과잉과 저급 중복건설 산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제품규격, 계수(係數), 생산장비규모 등 측면에서 각각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진입기준을 높였다. 다섯째, 지속발전 요구의 이행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자원절약형과 친환경형 사회 건설의 요구에 따라 상응한 생산/소비부문에 모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일례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종합이용’ 부류에서 ‘폐기물 등 재생자원 순환이용 기술/설비 개발’, ‘폐기 기계전자제품의 재활용, 재제조’ 등 조목을 새로 추가하고 거의 모든 제조업 부류에서 청정생산공법, 에너지절약/오염감축, 순환이용 등 내용을 추가했다.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은 정부가 투자방향을 유도하고 투자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제정/조세, 금융, 토지,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실시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2005년본)》이 발표/실시된 이래 5년 동안 경제구조 조정이 가속화되고 농업 생산조건과 발전수준이 꾸준히 제고됐으며 산업구조 고도화/업그레이드에서 긍정적 진전을 거두고 제조업 경쟁능력이 크게 증대되고 중대기술장비의 자주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반시설이 날로 완비되고 에너지절약/오염감축과 생태환경보호가 차근차근 추진되었으며 서비스업 발전이 크게 진보하고 사회보장체계가 점차 완비되고 국민생활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이처럼 중국 사회경제 발전수준이 크게 제고되고 산업규모와 실력이 끊임없이 증대되었지만 오래도록 중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합리적인 발전구조, 조방형 발전방식, 취약한 자주혁신능력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발전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각국이 모두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록(2005년본)》 가운데 상당수 조목이 이미 발전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기술혁신과 구조 업그레이드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신기술 혁명이 바야흐로 전개되면서 《목록(2005년본)》 장려류의 상당수 조목은 이미 산업기술 진보와 발전추세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게 됐다. 둘째,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목록(2005년본)》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일부 기술은 이미 성숙/보급되어 더 이상 장려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됐다. 셋째, 일부 조목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경계가 불분명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조정/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려류에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등 분야의 일부 품목은 생산시설 과잉이 심각해 일반가공능력을 다시 장려하기에 부적합하다. 다섯째,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기술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낙후한 생산시설 퇴출강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 여섯째, 현행 《목록》은 환경보호,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오염감축에 대한 요구와 거리가 멀어 녹색경제, 순환경제, 저탄소기술의 새로운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17기 5중 전회에서 제기한 ‘과학발전을 주제로,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중심축으로 한다’는 지도방침에 따라 12.5 규획강요에서는 “발전추세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현대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을 개조/업그레이드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에너지 생산이용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종합교통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며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서비스업의 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목록(2005년본)》의 수정은 안정적이고 빠른 국민경제의 발전을 실현하는 내재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17기 5중 전회의 방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으로 12.5 규획강요에 따라 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다. 출처: 2011-04-25, 중신망(中新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