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결국 백지화되었다.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 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경제성만 따질 수 없는 일이겠으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누적시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부실 국책 사업을 공약이라고 덮어놓고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더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그런 것이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 사엄은 백지화 발표 이전에 이미 경제성 검토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 진 경우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억지로 밀어붙인 결과 경남북과 부산 시민들의 소지역 이기주의적 갈등만 부채질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엉터리 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여 당선된 것이라면 응당 그 정치적 책임도 져야 마땅하다. 우선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려 석고대죄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거부된 운하공약을 이름만 4대강 사업으로 바꿔 벼락치기로 추진하는 것도 당장 중단하고, 부실 공약 전반에 대한 국민검증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스스로 인정한 부실공약을 차기 정권에서 재추진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분노한 영남권 민심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박' 씌우면서 60%의 대선후보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박근혜가 다시 한 번 이 공약을 재활용할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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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 (금)
한국 네티즌본부 카페연합 공동작성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