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3월 CPI 상승률 기관마다 분석 달라
ㅇ 올해 3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예상치가 각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일부 기관에서는 3월 CPI 상승률이 2월(4.9%)보다 높거나 심지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일부 기관에서는 2월보다 소폭 하락된 4.7%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음.
- 중신(中信)증권 전략연구원은, 3월 식품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소금 등 생활필수품 사재기 현상 및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주입식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여, CPI 상승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함.
- 민생(民生)증권 거시경제 분야 연구원은, 3월 CPI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2월보다 1%p 하락했으며, 중국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2월 신규 대출 규모가 감소됐고, 지난 3.25일 인민은행이 단행한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함에 따라 3월 CPI 상승률은 4.7%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국가정보센터 쉬처(徐策) 연구원은, 노동력 원가 상승과 더불어 임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3월 CPI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식량 가격이 소폭 완화되면서 3월 CPI 상승률은 2월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전망함. (3.29 증권일보)
2. 중국,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소비촉진 정책 실시
ㅇ 최근 발표된 12차 5개년 규획의 핵심내용인 소비확대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은 전례에 없던 고도의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음.
- 이에 따라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소비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소득분배제도 개혁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있어 단단한 기반이 될 것으로 주장함.
- 아울러 12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향후 5년 동안 소비 촉진을 경제성장의 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함에 따라, 소비, 투자,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북(东北)증권에 따르면,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은 ‘국부(國富)’에서 ‘민부(民富)’로 전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소비업종은 소득분배제도 개혁, 사회보장 개혁, 내수시장 확대 등의 정치적 지지로 인해 큰 해택을 볼 것으로 예상함. (3.30 상해증권보)
3. 중국, 향후 10년 소득격차 더욱 확대될 듯
ㅇ 올해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의 시작을 맞이하여 소득격차 축소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향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북경사범대학 경제공상관리학원 리스(李實) 교수는, 지난해 농산품 가격 상승으로 중국 농민의 소득증가율이 도시 주민의 소득증가율을 앞지른 바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장기적인 추세는 아니라고 지적함. 이에 따라 현재 소득격차 확대 추세를 통제할만한 어떠한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5~10년 사이 중국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또한 소득분배, 재분배정책 등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소득분배에 있어 어떠한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으며,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의 정책 역시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데 별다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리스 교수는, 소득격차 확대를 축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들면서, 현재 월 2,000위안의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3,000위안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웨이지에(魏傑) 교수는, 주민소득과 경제성장 속도의 불일치 및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이 소득격차를 심화시켰다며, 재분배를 통한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재정지출 비중을 45%로 확대시켜 소득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3.29 중국경제시보)
4. 중국 원전 기술, 수소폭발 방지 시스템 도입
ㅇ 3.29일 개최된 ‘중국과학협회 2011년 핫이슈 논의에 관한 학술보고회’에서 중국공정원 원사 겸 중국핵학회 자문위원 예치쩐(葉奇蓁)은, 수소폭발 방지 시스템의 도입으로, 중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함.
- 에치쩐 자문위원은, 제3세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발생했던 수소폭발과 같은 심각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완화에 뛰어남.
- 중국은 이에 앞서 미국으로부터 가압수형 원자로인 AP1000 기술을 도입하여, 싼먼(三門, 저장성에 위치)현과 하이양(海陽, 산동성에 위치)시에 각각 두 대씩 건설했다며, 원전 기술上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언급함.
* 가압수형 원자로인 AP100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하고 있으며, 디젤발전기의 전원공급이나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동하는 냉각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한편 중국과학원 지구동력 측정 실험실 쑨원커(孫文科) 주임은, 일본의 지진 유형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마찰하면서 가라앉는 섭입대(subduction zone) 위 또는 부근의 단층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중국의 내륙형 지진(육지 또는 근해의 얕은 지하에 진원을 두고 발생하는 지진)과는 구별되며, 중국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은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이 비교적 높다고 설명함. (3.30 신경보)
5. 중국 일부지역, 의무교육 지원금 낮아
ㅇ 상해재경대학 중국 교육지출 업무평가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중국 의무교육 재정지출 업무 평가>에 따르면, 중국 일부지역의 의무교육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연구센터 마궈시엔(馬國賢) 주임은, <의무교육법>개정 전인 2008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지원금이 2,500위안 이하인 지역은 허난(河南)성을 포함, 장시(江西)성, 구이저우(貴州)성, 윈난(雲南)성, 안휘(安徽)성, 충칭(重慶)시, 광둥(廣東)성 등 12개 성∙시로, 新보장 정책이 시행됐지만 별다른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개정 후 광둥성의 지원금은 2,000위안보다 낮아 전국 최저를 기록함.
- 한편 광시(廣西)성, 장시성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각각 400위안, 600위안보다 낮게 책정되어, 정상적인 교육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3.30 경제참고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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